관세청고시 제2020-5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42호, 2020.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0-59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17	2020-59호('20.12.30)	ALUMINIUM SCRAP	512
418	2020-59호('20.12.30)	COVER GLASS	513
419	2020-59호('20.12.30)	MAST SECTION	515

417. ALUMINIUM SCR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9호	(2020.12.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LUMINIUM SCRAP	품목분류2과-10120 (2019.12.20.)

ㅇ 물품설명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생기는 재(ash)로부터 얻어진 회백색계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알루미늄 주성분(76∼84%)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원료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621.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620.40-0000호

ㅇ 변경사유

- 소각한 회와 잔재물을 자력선별(magnetic separation), 중액선별(heavy media separa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주성분인 알루미늄을 채취한 것이므로 제2620.40-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8. COVER GL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9호	(2020.12.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pigen iPhone XS/X Glass "Glas.tR EZ Fit" for Spigen Glass FC Black (2Pack/Ver.2)	품목분류4과-5391 (2018.11.08.)
2	Spigen iPhone X Glass FC Black (2Pack/Ver.2)	품목분류4과-5392 (2018.11.08.)
3	OLED TV BACK COVER GLASS; GS650AAFLLA	품목분류1과-871 (2016.4.29.)
4	GLAS.tR Slim 2Pack for iPhone 6S Plus;PR.CHNA	품목분류2과-1742 (2016.2.23.)
5	Full Cover Glass	품목분류2과-1408 (2016.2.15.)
6	SAMN9101PKFGSP; Galaxy Note 4 Flexible Glass; R.KOREA	품목분류2과-1065 (2015.2.13.)
7	MOTXT12541PKFGSP; Droidturbo Flexible Glass; R.KOREA	품목분류2과-1066 (2015.2.13.)
8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ELDER3	품목분류3과-1989 (2014.9.18)
9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C781; CHINA	품목분류3과-1987 (2014.9.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표면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유리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형태로 휴대폰 등의 커버 유리(window glass)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2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사유

-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플라스틱 층을 끼워 만든 형상이 아니라, 고온 가열된 용융염(KNO3)에 판유리를 담가 표면의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형태의 유리이므로 제7007.19-1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9. MAST SECTI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9호	(2020.12.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owers and lattice masts ; MAST ; L68B3 ; PR.CHNA	품목분류4과-4531 (2017.06.23.)
2	MAST SECTION WITH JACKING CAGE ①MAST SECTION	품목분류4과-4139 (2018.09.04.)

ㅇ 물품설명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마스트(mast)로, 러그(lug)와 이음매 판(fish plate)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한 텔레스코핑(telescoping)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러그 등의 특유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31.49-9000호로 분류(대법원 2020두 38430호 판결 및 제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