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탁송품 운송업자도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92조, 94조)

할당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에는 납세자가 주무부처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까지 제출 허용함.

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안제141조의2제1항)

관세 등 체납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다.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 규정(안 제157의2)

탁송품 운송업자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휴대품 유치사유 구체화(안 제219조)

여행자휴대품 중 유치 대상인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마.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규정(안 제231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정함.

바.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등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5)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내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 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절차”를 “강제징수절차”로 한다.

제1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7항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고지하여”를 “납부고지하여”로 한다.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3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1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세고지를”을 각각 “납부고지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제4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의 예”를 “「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압류 해제의 예”로, “체납처분을 중지”를 “압류를 해제”로 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을 “같은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제3호 중 “견품”을 각각 “견본품”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A + B
	A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 당시의 체납액 B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제141조의4제3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로, “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4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각각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141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심의ㆍ결정”을 “의결ㆍ결정”으로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심의”를 “심의 및 의결(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개항의 지정)”을 “(국제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항(이하 “개항””을 “국제항(이하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국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제155조제2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5조의2의 제목 “(개항의 지정요건 등)”을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외국무역선”을 각각 “국제무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항시설”을 “국제항시설”로, “개항에”를 “국제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6조의 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용품목록”을 “선박용품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하인ㆍ송하”를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용품목록”을 “항공기용품목록”으로,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57조의2의 제목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2항”을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60조의 제목 “(외국기착의 보고)”를 “(외국 임시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한다.

2. 임시정박한 항만 또는 임시착륙한 공항명

4. 임시정박 또는 착륙 사유

제1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내항선ㆍ내항기ㆍ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내운항선ㆍ국내운항기ㆍ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68조의2의 제목 “(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를 “(환승전용 국내운항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승전용내항기”를 “환승전용 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76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재화물목록

제183조의 제목 “(견품반출의 허가신청)”을 “(견본품반출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제5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제187조의4제1항제4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적하목록상”을 “적재화물목록상”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39조제2항제1호 중 “송하인 및 수하인”을 “물품발송인 및 물품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가보호조치”를 각각 “임시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보호조치 기간”을 “임시보호조치 기간”으로, “가보호조치 개시일”을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25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

제262조제2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8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를 각각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산처리설비”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으로 한다.

3. 전자우편주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제288조제9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제출시기란 중 “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매월 5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8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제53조 및 제53조의3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6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관세청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6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며, 제19호의 위반행위란 중 “내항선이나 내항기”를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로 하고, 제22호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 “개항”을 각각 “국제무역선”, “국제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을 각각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호에 니목 및 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니.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제4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한 경우	법 제277조제4항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별표 5 제3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수하인”을 “송하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의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관세 등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예) 제92조 제4항 및 제94조의 단서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 강제징수비---------------------------------------------------------------------. --------------------------------------------------------------------------------------------------------------------------------------------- 강제징수가 ----------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 받------------------------------.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강제징수절차--------------------------------------------------------------------------------------.

제1조의5(월별납부) ①ㆍ② (생  략)

제1조의5(월별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④-------------------------------------------------------------------------------------------. ------------------------------------------------------------------------------ 납부고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③ (생  략)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납부고지-----------.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납부고지-----------.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나. 적재화물목록------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3. ----------------------------------------------- 납부고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5. --------------- 납부고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 ⑧ (생  략)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⑨------------------------------------------------------- 납부고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의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③ ----------------------------------------------------------------------------------------------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생  략)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 ③ (생  략)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④---------------------------------------------------------------------------------------------------------------------------- 납부고지--------------. ---------------------------------------------------------------------------- 납부고지를 --------- 납부고지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 ② (생  략)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세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납부고지-----------------------------------------------------------------------.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 납부고지서----------------------------. ---------------------------------------------------------------------------------------------------------.

제40조(체납처분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 압류 또는 매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3. 압류 또는 매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압류 또는 매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 압류 또는 매각---------------------------------------------------------------.

1.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1. 압류 또는 매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3. 압류 또는 매각---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 압류 또는 매각--------------------------------------------------.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2. 압류 또는 매각------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1. 「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압류 해제의 예-------------------------------------------------------------------- 압류를 해제 ----------------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ㆍ② (생  략)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9조제4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할당관세) ① ∼ ③ (생  략)

제92조(할당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

3. ----------------------------- 견본품---------------------------------------------------------------. ---------------------- 견본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 납부고지------------.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납부고지--------------------.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1.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A + B
	A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 당시의 체납액 B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본다.

③ ------------------------------------------------------------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 관할 세무서장-------------------.

제141조의8(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1조의8(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 강제징수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6. -------------- 「국세징수법」 제25조---------------------------------------------------------------------------------------------------------------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 강제징수를 ------------------------------------------------.

제141조의9(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생  략)

제141조의9(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강제징수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5조(심사청구) ① (생  략)

제145조(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 의결ㆍ결정-------------------------------------------------------------------------------------------------------------------------------------------------------------------------------------------------------------------------------.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 ----------------- 납부고지서--------

2.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 납부고지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 심의 및 의결(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절 개항

제1절 국제항

제155조(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 국제항(이하 “국제항”--------------------.

구분	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구분	국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②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

②국제항------------------------------------------------------------------------------.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 국제항--------------------------.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1. --------------------------------------------------------- 국제무역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나. --------- 국제무역선--------------------------------------------------------------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 국제항--------------------------------------------------------------------------------------------------------------. --------------------------------- 국제항시설-------------- 국제항에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 국제항--------------------------------------------------------------------------.

제156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항행의 편의도모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 ---------------------------- 국제항-------------------------------------------------------------------------------------------------------------.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 (생  략)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박용품목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2. 선박용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적재화물목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명 및 수하인ㆍ송하인

2. -----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항공기용품목록--------------------------------- 적재화물목록----------------------------------.

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36조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0조(외국기착의 보고)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60조(외국 임시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착항명

2. 임시정박한 항만 또는 임시착륙한 공항명

3. 기착항에 머무른 기간

3. 해당 항만 또는 공항-----------------------

4. 기착사유

4. 임시정박 또는 착륙 사유

5. 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5. 해당 항만 또는 공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 ∼ ④ (생  략)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⑤------------------------------------------------------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

1.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1. 국제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내항선ㆍ내항기ㆍ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해당 여부

3. 국내운항선ㆍ국내운항기ㆍ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2(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8조의2(환승전용 국내운항기의 관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3. ------ 환승전용 국내운항기 --------------------------------------------------------------------------------------------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ㆍ② (생  략)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1. -----------------------------------------------

가. 적하목록

가. 적재화물목록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3조(견품반출의 허가신청) (생  략)

제183조(견본품반출의 허가신청) (현행과 같음)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5. 견본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하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

4. ------------------------적재화물목록--------------------------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한다.

3.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신  설>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속상 애로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 --------------------------------------------------------------------------------------------------------------------------.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1. 적재화물목록상 ---------------------------------------------------------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신  설>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① ∼ ⑤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생  략)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1. ----------------- 물품발송인 및 물품수신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임시보호조치-------------------------------------------------------------------------.

1.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

1. ------ 임시보호조치 ---------------------------

2.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2. ------ 임시보호조치 기간------------------- 임시보호조치 개시일-----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생  략)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5조(반입명령) ① ∼ ④ (생  략)

제245조(반입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삭  제>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① (생  략)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납부고지서---------------.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③-----------------------------------------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⑧ (생  략)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⑨ -------------------------------------------------------- 국제항-------------------------------------------------------------------------------------------------------------------------------------------------------------------------.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