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6.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⑳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2개월

제13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이스라엘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도네시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㉑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제23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화국들 및 영국을”을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로 한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4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제25조제2항 중 “공화국들 및 영국”을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27조 중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페루”를 “페루 및 인도네시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베트남 및 영국:”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7.13조 또는”을 “제7.13조,”로, “제3.12조에”를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에”로, “중국 또는 영국”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를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로부터”로,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을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공화국들 또는 영국으”를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국 또는 영국으”를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터키 또는 영국으”를 “터키,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 한다.

5. 이스라엘: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 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를 각각 별지와 신설한다.

별표 2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⑱ (생 략)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⑲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 설>	⑳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 ⑤ (생 략)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수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생 략)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 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2개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
<신 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이스라엘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ㆍ② (생 략)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⑲ (생 략)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⑲ (현행과 같음)
<신 설>	⑳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도네시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㉑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신 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신 설>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신 설>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1.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1. -----------------------------------------------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
2.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2. -----------------------------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생 략)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② ---------------------------------------------------------------------------------------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말한다.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① (생 략)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페루 및 인도네시아---------------------------------------------.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말한다.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⑩ (생 략)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및 영국: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3. -----------------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 조사를 시작하기 전	1. ------------------------------------------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터키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중국 또는 영국으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⑤ ---------------------------------------------------------------------------------------- 제7.13조, ---------------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에 ------------------------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로부터 ---------------------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생 략)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② -----------------------------------------------------------------------------------------------------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중국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⑥ ----------------------------------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이스라엘: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 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⑩ ------------------------------- 터키, 영국 또는 이스라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