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제2020-002호, 2020.1.15)

2. 개정사유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절차 및 주제에 따라 조문을 분리․재배치하여 가독성 제고

□ 정산업체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공정․투명화

3.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진행절차에 따른 조문 재배치

ㅇ 3개 조로 구성되어 있던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문을 7개로 분리하고 정산절차에 따라 조문 배치

정산절차	개정 조문(정산제 관련)
	제18조의2 (정기 수입세액 정산)
	제18조의3 (정산업체 지정)
	제18조의4 (정산보고)
	제18조의5 (정산보고의 확인)
	제18조의6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제18조의7 (정산업체 지정 해제)
	제18조의8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심사 및 결과통보

관세사 확인

자제점검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정산업체 지정

□ 정산업체 지정 처리기간 현행화(§18의3③)

ㅇ 정산업체 지정 신청기간이 약50일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으로 변경

□ 정산평가 결과 활용근거 반영(§18의6④)

ㅇ 정산업체의 정산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등급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신설(§18의8)

ㅇ 관세청에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산업체의 지정․해제 및 정산결과 평가 등을 심의

ㅇ 정산업체의 지정 해제를 심의하는 경우 업체에 소명기회 제공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