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1.～10. 생략	제2조(정의) 1.～10. (현행과 같음)
11.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관세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기 수입세액 정산”이란 ----------------------「관세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ㅇ 관세법 조문 표현으로 수정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조(공인등급) ① 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AAA등급: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3.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되어 최근 정산연도의 확정된 정산결과가 우수한 업체	다. 제18조의3에---------------------------------------------------------------------------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 ① --------------------------------------------------------------------------------------------------점검하는--------------------------------------------------------------- 정산하게 할 수 있다.	ㅇ 가독성 제고를 위해 정산절차에 따라 조항 재배치 - 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 18조의3(정산업체 지정), 18조의4(정산보고), 18조의7(정산업체 지정 해제)로 분리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ㅇ 제18조의3(정산업체 지정)으로 조문 재배치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정산업체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삭 제>	ㅇ 제18조의3(정산업체 지정)으로 조문 재배치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삭 제>	ㅇ 제18조의4(정산보고)로 조문 재배치
⑤ 정산업체는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ㅇ 제18조의4(정산보고)로 조문 재배치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삭 제>	ㅇ 제18조의4(정산보고)로 조문 재배치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ㅇ 제18조의4(정산보고)로 조문 재배치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라 ------------------------------------------------세관장은----------------------------------------------------.	ㅇ 근거조항 명시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삭 제>	ㅇ 제18조의7(정산업체 지정 해제)로 조문 재배치
⑩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에게 별표 6의 혜택을 제공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정산업체에게 별표 6의 혜택을 제공한다.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신 설>	제18조의3(정산업체 지정)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ㅇ 기존 제18조의2②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ㅇ 기존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신청서 제출 → 세관장에게 제출 ㅇ 어색한 표현 정비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기존 제18조의2③ 전단 ㅇ 기존 기업상담전문관이 관세청장에게 보고 → 세관장이 보고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③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업체를 지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제25조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정산업체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ㅇ 기존 제18조의2③ 후단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ㅇ 신청기간 30일 이상(약 50일)으로 지정서 발급 기산일을 ‘지정신청서 접수일’ →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 변경 ㅇ 어색한 표현 정비 ㅇ 오탈자 수정(제25조제1항→제25조)
<신 설>	제18조의4(정산보고) ①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ㅇ 기존 제18조의2④ ㅇ 기존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정산보고서 제출 → 세관장에게 제출 ㅇ 어색한 표현 정비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② 정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ㅇ 기존 제18조의2⑤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③ 세관장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ㅇ 기존 제18조의2⑥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④ 정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 기존 제18조의2⑦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ㅇ 조문 명료화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5(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4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기존 제18조의3 ㅇ 조항 이동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에게------------------,-------------------------------------------------------------------------------세관장에게------------------.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6(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세관장은--------------------------------------------------------------------------------------------------------------------------------------------------.	ㅇ 기존 제18조의4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	ㅇ 기업상담전문관→세관장으로 변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의 정산결과를 평가하여 제5조제1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ㅇ 제5조①3.다호 신설(’20.1)에 따라 정산결과 평가 활용 근거조항 명문화
<신 설>	제18조의7(정산업체 지정 해제)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ㅇ 기존 제18조의2⑨ ㅇ 오탈자 수정(제25조제1항→제25조)
<신 설>	제18조의8(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이하 “정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8조의3 및 제18조의7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6제4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정산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8조의7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절차는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정산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으로 한다. 1.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세원심사과장․법인심사과장․기획심사팀장 2. 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 심사국장 3. 대구․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장 ④ 정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ㅇ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명시화 - 정산업체 지정, 해제 및 정산결과 평가 등 심의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재검토기한의 기준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