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63호, ‘19.12.18)

2. 개정이유

ㅇ (원산지 구분 명확화) 국가간 무역분쟁 등으로 일반(비특혜) 원산지 중요성 및 국민관심 증대, 원산지제도가 상이한 특혜 원산지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

* 제2절 특혜관세 적용에 일반(비특혜) 원산지 내용이 일부 조문에 혼재되는 등 원산지제도 혼동 우려,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제도 구분 명확화

ㅇ (행정 효율화) ➀원산지표시, ➁원산지증명, ➂특혜관세 적용 등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된 원산지제도 전반이 하나의 고시로 운영중에 있어 법령별 제도 분리

* ①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②～③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반영(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 (제명 변경) 고시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반영(현행화)

ㅇ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 운영(제1조)

ㅇ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용어 정의 명시(제2조)

ㅇ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고발의뢰,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16조, 제18조, 제20조)

ㅇ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위반자 교육,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문 신설(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의2)

□ 기타 제도운영의 미비점 개선

ㅇ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마련(제19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원산지증명 절차 이관에 따라 이의신청서 서식 변경(제20조,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ㅇ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판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명시(제23조,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ㅇ  서식 번호 오류 수정 및 전산화에 따른 서식 삭제(제11조, 별표 3, 별지 서식 제11호서식)

※ 기타 원산지증명 및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참조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