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제34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8조 등에 따른 ------------- ------------------------------------ -----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근거 규정 반영 ㅇ (조문 정리)「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이관(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5. (생 략) <삭 제> 16.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말한다.	ㅇ (조문 정리)「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이관(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내용 명확화)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같은 협정 관련 법령 등과 남북교류 관련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 제>	ㅇ 고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생 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 5)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3의 의무이행 요구사항 ------------------------------------ ------------------------------------ ------------------------------------ ------------------------------------ -- 따른다.	ㅇ 별표번호 오류에 따라 번호 수정 ㅇ 용어 정비
제16조(시정명령)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6조(시정명령) ① --------- 단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 ------------------------------------- --------------------------------- -------------------------해야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추가 ㅇ 용어 정비
제3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또는 협정에 해당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반입)신고 시에 별지 제17호의3서식부터 제17호의7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의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6. (생략)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의8 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③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 9)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 10)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써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체약 상대국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제출) <삭 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 법 제65조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해당 관세의 비적용을 신청한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ㅇ (고시 분할)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제39조 제2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존치(조 번호 및 제목 변경)하고, - 그 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확인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제정) ㅇ 기타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제2항) 관련 사항 반영(명확화) ㅇ 기존 항 삭제에 따라 항 번호 조정, 서식번호 수정, 용어 정비
제18조(고발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부서에 고발 의뢰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8조(고발 의뢰) ① ---------------- ---------------------------------- ---------------------------------------- 고발 의뢰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정비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 혼동 우려표시, 손상·변경)자에 대한 조사 및 벌칙 적용(원산지표시법 제14조 내지 17조 관련)을 위한 근거 마련(현행화)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권한이 세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에 의거 세관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신 설>	제19조의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과태료) 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며, 해당 별표에서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으로 한다.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법 제6조의2), 과태료(법 제18조) 근거 명시
<신 설>	제19조의3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세관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해야 한다.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법 제9조의2) 근거 명시
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② (생 략)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해야 ----.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추가 ㅇ 용어 정비
<신 설>	제20조의2(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자료(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이의신청 절차 등 추가 ㅇ 서식 추가
제23조(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3조(이의제기) ① ------------------ ----------------------------------- ----------------------------------- ----------------------------------- -----------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제1호의4서식의 -----------------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ㅇ 서식 추가 ㅇ 용어 정비
제3장 원산지 증명 및 확인 제1절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제2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생 략) 제25조(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생 략)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생 략) 제2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생 략) 제2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생 략) 제29조(신청서류 심사) (생 략)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생 략) 제31조(미발급 및 조사의뢰 등) (생 략) 제3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생 략) 제33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생 략) 제34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생 략) 제35조(수작업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생 략) 제36조(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생 략) 제37조(수수료) (생 략) 제2절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제38조(체약상대국 발급기관 등록) (생 략) 제3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생 략) 제40조(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생 략) 제41조(원산지증명서 확인) (생 략) 제42조(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요구) (생 략) 제43조(원산지증명서류의 경미한 흠) (생 략) 제44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생 략) 제45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생 략) 제3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46조(직적운송 원칙) (생 략) 제47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생 략) 제48조(연결원산지증명서) (생 략) 제4절 원산지 조사 제49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생 략) 제50조(체약상대국의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 확인 요청) (생 략) 제51조(이의제기서) (생 략) 제5절 원산지 위원회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생 략) 제53조(위원회의 심의) (생 략) 제54조(원사지심사위원회) (생 략)	제24조부터 제54조 <삭 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확인위원회 제도 운영 관련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제정)
제5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재검토기한) ------------------- ------------------------------------ ------ 2021년 ----------------------- ------------------------------------ ------------------------------------ 해야 ----.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조문 및 용어 정비
제5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 ------------------------------------ ------------------------------------ -------------------------- 해야 ----.	ㅇ 조문 및 용어 정비
부 칙 <신 설>	부 칙 <제2021-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개정 조문 順으로 배치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생 략)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생 략) [별표 2의1] 수입세트물품 (생 략)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현행과 같음)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수입세트물품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비
[별표 3] (제11조제2항 관련) 의무이행 요구사항 (생 략)	[별표 3] (제11조제3항 관련) 의무이행 요구사항 (현행과 같음)	ㅇ 관련 조문 오류 수정
[별표 9]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별표 10]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별표 9] 및 [별표 10] <삭 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확인위원회 제도 운영 관련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ㅇ 이의신청 내용 유형별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관련) 세분화 - 관세법상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세법 제132조) 관련 서식 수정
<신 설>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이의신청 내용 유형별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관련) 세분화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서식 추가
<신 설>	[별지 제1호의3서식]	ㅇ 이의신청 내용 유형별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관련) 세분화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30일) 명시 및 서식 일부 수정
<신 설>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이의신청 내용 유형별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관련) 세분화 - 원산지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150일) 명시 및 서식 일부 수정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ㅇ 민원 처리기간(7일) 명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	ㅇ 민원 처리기간(60일) 명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ㅇ 서식 변경 - 시정명령서 작성요령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보세구역 시정 및 조치명령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보세구역 시정 및 조치명령 현황 <삭 제>	ㅇ 전산화에 따른 수기대장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발급기관등록서 (생 략) [별지 제14호서식] 업체 서명등록서 (생 략) [별지 제15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생 략) [별지 제15호의2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생 략) [별지 제16호서식] 원사닞소명서 (생 략) [별지 제17호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생 략) [별지 제17호의2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발행) (생 략) [별지 제17호의3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생 략) [별지 제17호의4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생 략) [별지 제17호의5서식] Asia-Pacific Tarade Agreement (생 략) [별지 제17호의6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생 략)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6서식] <삭 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확인위원회 제도 운영 관련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제정)
[별지 제17호의7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 (생 략)	[별지 제13호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 (현행과 같음)	ㅇ 서식번호 수정
[별지 제18호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생 략) [별지 제19호서식]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생 략) [별지 제20호서식]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생 략) [별지 제21호서식]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생 략) [별지 제22호서식] 사전확인서 (생 략) [별지 제23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생 략) [별지 제23호의2서식] 서약서 (생 략)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 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확인위원회 제도 운영 관련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