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용어 정비 일괄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①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16호, `20. 5. 25)

②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0-39호, `20. 11. 16)

③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9-25호, `19. 6. 24)

④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2019-5호,
`19. 1. 30)

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5호, `20. 11. 27)

⑥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0-32호, `20. 10. 6)

⑦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0-33호, `20. 10. 6)

⑧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제2020-38호, `20. 10. 30)

⑨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제1978호, `19. 10. 21)

⑩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훈령(제1990호, `19. 12. 23)

⑪ 관세청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훈령(제2017호, `20. 7. 31)

2. 개정사유

□ 관세법 용어 개정(‘21.1.1)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 정비

ㅇ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조문 내용 변경 및 오류 정정

3. 주요내용

①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등)

- 내항선 ⇒ 국내운항선(제1조, 제2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등)

- 개항 ⇒ 국제항(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4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등)

- 선용품 ⇒ 선박용품(제4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등)

- 출항면장 ⇒ 출항허가증(제4조)

- 기착 ⇒ 임시 정박(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등)

- 선내판매용품 ⇒ 선박내판매용품(제37조)

②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기 ⇒ 국제무역기(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등)

- 내항기 ⇒ 국내운항기(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등)

- 개항 ⇒ 국제항(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등)

- 기용품 ⇒ 항공기용품(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5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기착 ⇒ 임시 착륙(제11조, 별지 제10호서식 등)

ㅇ 오류 정정

- (제12조)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제19조)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③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

④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기) ⇒ 국제무역선(기)(제3조, 제5조 등)

-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제3조, 제5조, 제8조 등)

- 선내판매업, 기내판매업

⇒ 선박내판매업, 항공기내판매업(제3조, 제5조, 별표 등)

- 개항 ⇒ 국제항(제3조 등)

□ 인용조문 등 오류 정정

ㅇ (제3조제30호) 1호부터 26호 ⇒ 제1호부터 제29호

ㅇ (제4조제3항제1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ㅇ (제5조제3항, 제12조)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9조, 별표3, 별표4, 별지 제7호서식 등)

- 수하인, 송하인 ⇒ 물품수신인, 발송인(별표7, 별지 제11호서식 등)

□ 인용조문 정비

ㅇ(제17조)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⑥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기용품 ⇒ 항공기용품(제1조, 제2조, 제6조, 제31조 등)

- 기내 ⇒ 항공기내(제1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등)

- 외국무역기 ⇒ 국제무역기(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 내항기 ⇒ 국내운항기(제6조)

- 개항 ⇒ 국제항(제19조)

□ 인용조문 정비

ㅇ (제2조제6호, 제23조제1항, 제32조제4항)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⑦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선용품 ⇒ 선박용품(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등)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등)

- 선내 ⇒ 선박내(제2조, 제23조, 제25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개항 ⇒ 국제항(제16조)

□ 인용조문 정정

ㅇ(제2조, 제34조)「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⑧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정)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⑨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기 ⇒ 국제무역기(제2조, 제7조 등)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2조, 제19조, 제22조 등)

- 기용품 ⇒ 항공기용품(제7조)

- 선용품 ⇒ 선박용품(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개항 ⇒ 국제항(제19조)

ㅇ 오류 정정

- (제19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임무 ⇒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임무

⑩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훈령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2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등)

- 선용품 ⇒ 선박용품(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등)

⑪ 관세청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훈령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5조)

- 개항 ⇒ 국제항(제5조)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21. 1.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