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제2020-18호)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ㆍ변경ㆍ사용정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 등록ㆍ변경ㆍ사용정지ㆍ사전확인ㆍ사후확인 등(이하 “통관고유부호 업무”라 한다)-----.	ㅇ 사전ㆍ사후확인 규정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하고 간결성을 위해 약칭 사용
8.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ㆍ변경ㆍ사용정지 등을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8. ----------- 통관고유부호업무를 ------------------------------------------------------------.	ㅇ 약칭 사용
<신 설>	9. "현장확인 담당자"란 부호관리자로부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 또는 사후 현장확인을 요청받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사후 현장확인 절차의 신설로 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정의 규정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② (생 략)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호서식-- 지위변동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ㅇ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안 수정수용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포괄출자신고서	<삭 제>	ㅇ 실무상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삭제
7. 포괄승계입증서류	<삭 제>	ㅇ 제9호 그 밖의 입증자료 등으로 갈음
8.ㆍ9. (생 략)	6.ㆍ7.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10. 법원 선임서	<삭 제>	ㅇ 실무상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삭제
11. (생 략)	8.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9.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7조(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7조(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 -----------------------------------------------------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ㅇ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나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에는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하여야 하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한다.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 일치해야------------------------------------------------------------.	ㅇ 조문정비
제10조(첨부서류의 제출) 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 또는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의 첨부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첨부서류의 제출) ① --------------------------------------------------------------------------------------------------------------------------------------------------------------------------. ------------------------------------------------------------------------------------------------------------- 제6조제3항제1호----------------------------------.	ㅇ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업무분장) 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에서 처리한다.	제11조(업무분장) ① 통관고유부호업무--------------------------------------------------------.	ㅇ 제2조제7호의 약칭에 따라 조문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업무를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업무를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다만,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는 제19조부터 제23조의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ㅇ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는 평일 18시 이후 및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 통관고유부호업무를 처리하므로 사전․사후확인 실시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제2조제7호의 약칭에 따라 조문 수정
<신 설>	➃ 본부세관장은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ㅇ 통관고유부호 업무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8급 이상 직원으로 보직 부여
제12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 변경, 지위승계)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발급, 변경 또는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이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법인인지 여부	1. ---------------------- 등록되었는지 -----	ㅇ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도록 조문 수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 여부(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ㅇ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문 수정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등록해야 ------------------------------------------------------------------------.	ㅇ 조문정비
③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사전확인 규정의 신설로 심사기간의 예외기간을 설정
➃ <생 략>	➃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 변경)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 심사해야 ---.	ㅇ 조문정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 등록해야 한다.	ㅇ 조문정비
제14조(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① 제9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① ------------------------------------------------------------------------------심사해야 ---.	ㅇ 조문정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해야 --- .	ㅇ 조문정비
제15조(등록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처리결과는 부호를 부여 또는 수정하여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결과의 통보 등) ① --------------------------------------------------------------------------------------------------------------- --------------------------------------------------------------------------------------------------------------------------------------------- 통보해야 ----.	ㅇ 조문정비
② 부호관리자는 부호 신청내역 중 일부 오류사항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오류처리를 하고, 그 오류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해야 ----.	ㅇ 조문정비
제16조(부호의 관리) ① 부호관리자는 등록된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한다.	제16조(부호의 관리) ① ---------------------------------------------------------------------------------------------------------.
1. 동일한 업체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중복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	1. 통관고유부호 -----------------------------------------------------------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2. 통관고유부호 ---------------------------------------------------------
② 등록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호의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② 등록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와 해외거래처부호 사용정지 규정을 분리하여 제17조와 제24조에 규정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1. 2년 동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ㅇ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사용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상호, 업체유형,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4.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체유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ㅇ 변경 또는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정지할 수 있는 항목을 세분화하고, 국적은 해외거래처부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삭제
<신 설>	5.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ㅇ 관세행정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 명의 도용 등을 인지한 경우 사용정지할 수 있도록 반영
②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②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ㅇ 조문 정비
③ 부호관리자는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ㅇ 조문 정비
<신 설>	제18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사전확인) ① 부호관리자는 제12조의 신규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허위로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2.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3.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인이 긴급하게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ㅇ 허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한 탈세, 밀수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확인제도 도입 - 사전확인 대상업체 지정 및 사전확인 예외
<신 설>	제19조(사전확인 실시) ①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선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신청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 2. 명의 도용․대여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의 본부세관 심사총괄과(납세심사과)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납세심사과장)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➃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➄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ㅇ 사전확인 대상업체에 대한 확인 방법, 현장확인 요청등 규정
<신 설>	제20조(사전확인 결과처리)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즉시 등록 2.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거부	ㅇ 사전확인 후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시스템 등록,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및 등록거부 등 결과처리 방법 규정
<신 설>	제21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부호관리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경우 4.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조문 신설 - 사후확인 대상업체 지정
<신 설>	제22조(사후확인 실시) ①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전산조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 2. 명의 도용ㆍ대여 여부 등 3.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사유 4. 그 밖에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납세심사과)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부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납세심사과장)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➃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➄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ㅇ 사후확인 대상업체에 대한 확인 방법, 현장확인 요청의뢰 등 규정
<신 설>	제23조(사후확인 결과처리)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해야 한다. 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당초의 사업 목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자로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5.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③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결과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ㅇ 사후확인 후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시스템 등록, 사용정지 대상, 조사부서 의뢰 등 결과처리 방법 규정
제17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제24조(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 ① ---------------------------------------------------------------- 해외거래처부호--------------------------------------.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와 해외거래처부호 사용정지 규정을 분리하여 제17조와 제24조에 규정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1. 2년 동안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ㅇ 2년 동안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사용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3. 해외거래처부호-----------------------------------------
4. 상호, 업체유형,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4. 상호,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ㅇ 업체유형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삭제
②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②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③ 부호관리자는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ㅇ 조문 정비
제18조(생 략)	제25조(현행 제18조와 같음)	ㅇ 조문 이동
제19조(전산장애시의 처리) 부호신청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부호관리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서류를 제출받아 직접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전산장애시의 처리) ---------------------------------------------------------------------------------------------------------------------------------------------------------------------------------------------------------------- 부여해야 ----.	ㅇ 조문 이동 및 정리
제20조(시스템의 변경) ①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각 본부세관장이 세부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법인심사과)에게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시스템의 변경) ① -------------------------------------------------------------------------------------------------------------------------------------------------------------------------------------------------------- 요청해야 ----.	ㅇ 조문 이동 및 정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22조 (생 략)	제28조 ∼ 제29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ㅇ 조문 이동
제2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ㅇ 고시의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시점 조정

신ㆍ구 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기본 정보	① 업체명		(한글)	②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설립일자
	⑨ 대표전화번호			⑩ 대표팩스번호
업체 정보	⑪ 본사사업자번호			⑫ 본사통관고유부호
	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적용 □비적용
	⑭ 사업자단위과세업체		사업장일련번호 (4자리)	법인명(개별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⑮ 신청인구분		□ 화주 □ 관세사	⑯ 관세사부호
	⑰ 휴대전화번호			⑱ 팩스번호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14일)
기본 정보	① 업체명		(한글)	②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설립일자
	⑨ 대표전화번호			⑩ 대표팩스번호
	⑪ 휴대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⑫ 본사사업자번호			⑬ 본사통관고유부호
	⑭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적용 □비적용
	⑮ 사업자단위과세업체		사업장일련번호 (4자리)	법인명(개별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정보	⑮ 신청인구분		□ 화주 □ 관세사	⑯ 관세사부호
	⑰ 휴대전화번호			⑱ 팩스번호
위와 같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사전확인 절차의 신설로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예외(14일)를 알리고,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증주소
	⑥ 담당 관세사					⑦ 담당자 및 연락처
	⑧ 지위변동 발생사유		□ 법인전환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분할합병 □ 본사가 지사흡수 □ 분할 □ 피상속인의 사망 □ 기타
승계당사자
승계자				피승계자
⑨ 업체명				업체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⑫ 본․지사 여부		□ 법인전환 □ 본사 □ 지사		본․지사 여부			□ 법인전환 □ 본사 □ 지사
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 포함 여부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사업계약서 6. 포괄출자신고서 7. 포괄승계입증서류 8. 이사회 회의록 9. 실적연계동의서 10. 법원 선임서 11. 분할계획서(법원공증) 12. 기타 입증자료 등 (별도용지에 추가 가능)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증주소
	⑥ 담당 관세사					⑦ 담당자 및 연락처
	⑧ 지위변동 발생사유		□ 법인전환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분할합병 □ 본사가 지사흡수 □ 분할 □ 피상속인의 사망 □ 기타
승계당사자
승계자				피승계자
⑨ 업체명				업체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⑫ 본․지사 여부		□ 법인전환 □ 본사 □ 지사		본․지사 여부			□ 법인전환 □ 본사 □ 지사
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 포함 여부 (다만,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한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사업계약서 6. 이사회 회의록 7. 실적연계 동의서 8. 분할계획서(법원공증) 9. 그 밖의 입증자료 등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실무상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를 삭제

ㅇ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서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현장확인 출장증

소속

직급

성명

현장확인대상

상호

(법 인 명)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성명(대표자)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위 세관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ㅇ 현장확인 절차의 신설로  현장확인 출장증 양식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별지 제8호서식)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현장확인대상

상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성명(대표자)

현장확인 내용

현장확인 결과

귀하(귀사)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ㅇ 현장확인 절차의 신설로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양식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7호서식)

위 임 장

※ 하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열람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위 임 사 항

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  ]

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  ]

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  ]

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  ]

마.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  ]

바.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  ]

사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  ]

※ 가, 나, 다, 라, 마 항에만 해당

위 신청인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

아래의 수임자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인)

ㅇㅇ 세 관 장   귀 하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수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임장 작성방법

① 위임자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업체(개인)의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내역을 기재한다.

② 위임사항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체크한다.

③ 수임자 : 위임을 받은 업체(개인)의 상호,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위 임 장

※ 하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열람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위 임 사 항

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  ]

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  ]

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  ]

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  ]

마.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  ]

바.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  ]

사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  ]

※ 가, 나, 다, 라, 마 항에만 해당

위 신청인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

아래의 수임자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인)

ㅇㅇ 세 관 장   귀 하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수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①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1조의2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대여가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작성방법

① 위임자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업체(개인)의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내역을 기재한다.

② 위임사항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체크한다.

③ 수임자 : 위임을 받은 업체(개인)의 상호,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ㅇ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임장에 추가하고, 명의 도용․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경고 문구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