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650)

제정   1993. 6.02. 관세청고시  제93- 800호

전면개정   1998. 7.10. 관세청고시  제98-  30호

개정   1999.12.30. 관세청고시  제99-  58호

개정   2000. 6.23. 관세청고시  제2000-23호

개정   2001. 1.12. 관세청고시  제2001- 1호

개정   2006. 1.16. 관세청고시  제2006- 6호

개정   2007.12.10. 관세청고시  제2007-40호

개정   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09-71호

전문개정   2010.10.19. 관세청고시  제2010-121호

개정   2011.12.27. 관세청고시  제2011-49호

개정   2015. 9. 1. 관세청고시  제2015-32호

개정   2016. 4.22. 관세청고시  제2016-32호

개정   2016. 4.23. 관세청고시  제2016-35호

개정   2018.12.27. 관세청고시  제2018-62호

개정   2020. 6. 1. 관세청고시  제2020-18호

개정   2021. 2. 1. 관세청고시  제2021-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5 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1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4.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5. "부호신청시스템"이란 신청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6.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7.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전확인·사후확인 등(이하 "통관고유부호업무"라 한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9. "현장확인 담당자"란 부호관리자로부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 또는 사후 현장확인을 요청받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장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제4조(부호의 신청) ①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가 한다.

② 제1항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의 종류)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4.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5.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6.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7.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으로     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지위변동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폐업사실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사업계약서

6. 이사회 회의록

7. 실적연계 동의서

8. 분할계획서(법원공증)

9. 그 밖의 입증자료 등

제7조(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사(支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신청한다.

③ 이 경우에는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해야 하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한다.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8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① 제5조제6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조제7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첨부서류의 제출) 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 또는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의 첨부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9조의 첨부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세관을 방문하여 제8조제1항의 첨부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3장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제11조(업무분장) ① 통관고유부호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에서 처리한다.

②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업무는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에서 처리한다.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세관 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업무를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다만,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는 제19조부터 제23조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➃ 본부세관장은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발급, 변경 또는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이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신청 내역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5. 대표자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6. 당해 신청인이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7.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

8. 본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여부

9.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➃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 변경)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이미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개인인지 여부

2. 신청 내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신청인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

5.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2.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제14조(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① 제9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이미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2. 신청 내역이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해외거래처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4.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해외거래처의 업체명, 국가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해외거래처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제15조(등록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처리결과는 부호를 부여 또는 수정하여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부호 신청내역 중 일부 오류사항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오류처리를 하고, 그 오류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제16조(부호의 관리) ① 부호관리자는 등록된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한다.

1.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중복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

2.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등록된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호의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③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없거나 신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등록된 정보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1. 2년 동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체유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5.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사전확인) ① 부호관리자는 제12조의 신규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허위로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2.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3.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인이 긴급하게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제19조(사전확인 실시) ①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선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신청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

2. 명의 도용·대여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의 본부세관 심사총괄과(납세심사과)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납세심사과장)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➃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➄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20조(사전확인 결과처리)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즉시 등록

2.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거부

제21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부호관리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경우

4.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제22조(사후확인 실시) ①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전산조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

2. 명의 도용·대여 여부 등

3.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사유

4. 그 밖에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납세심사과)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납세심사과장)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➃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➄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23조(사후확인 결과처리)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해야 한다.

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당초의 사업 목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자로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5.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③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결과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1. 2년 동안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3. 해외거래처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상호,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②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6조(전산장애시의 처리) 부호신청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부호관리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서류를 제출받아 직접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7조(시스템의 변경) ①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각 본부세관장이 세부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법인심사과)에게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각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다른 규정의 적용)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등 부호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29조(운영 세칙)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등 부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세관장이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93-800호(1993.6.2)>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1993.7.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항공화물 통관관리시스템에 의해 수입업무를 처리하는 서울 및 김포세관은 별도의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이 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98-30호(1998.7.10)>

[해외공급자코드등록․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3-800호, 1993.6.2)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등록․관리에 관한고시”로 명칭을 변경]

제1조(시행일자) 이 고시는 19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부호삭제와 업체정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호삭제와 제4-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업체정보 등록은 부호관리시스템이 변경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99-58호(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0-23호(200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1-1호(200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6-6호(2006.1.16)>

[담당부서 :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7-40호(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1조 제2항 및 제5-2조 내지 제5-3조의 개정내용은 관련 프로그램 수정 시까지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에서 담당한다.

②고시 개정일 현재 등록되어 이미 사용 중인 해외공급자부호는 별표2 제3호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며,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개정된 부호체계로 변경 신청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9-71호(2009.8.20.)>

제1조(세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0-121호(2010.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부호신청시스템과 부호관리시스템이 변경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시행시기를 통보하는 때에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1-49호(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5-32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6-32호(2016. 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2 개정사항 및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의 개정사항은 관세청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6-35호(2016. 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8-62호(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0-18호(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1-24호(2021.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체계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구성 체계(예)

갑을병정	1	98	1	01	7
상호	업체유형	본 사 설립연도	동일업체 구 분	본지사 구 분	오류검증 부 호

2. 기재 방법

① 상호

한글로 표시된(영문인 경우 한글로 읽어서 기재) 상호의 앞 4자를 사용한다. 단,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업체유형을 제외한 상호가 4자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공간을 “*”으로 채운다.

예) (주)미도파  =>  미도파**

② 업체유형

업체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한다.

1,7,A,B,C(영리법인),  2(비영리법인),  3(국가기관),  4,9(외국법인),

5,8,D,E,F(개인과세사업자),  6(개인면세사업자)

③ 본사 설립연도

설립연도의 끝 2자리를 기재한다.

예) 1998년 ⇒ 98

④ 동일업체 구분(일련번호)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설립연도가 같은 경우 최초의 경우는 1부터 시작하여 9까지, 다시 A부터 시작하여 Z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⑤ 본지사 구분

- 본사 및 개인업체 : 01

- 지사 : 02~99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⑥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1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별표 2]

개인 통관고유부호 체계

1.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예)

P	11	123456789	9
개인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검증 부 호

2. 개인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한다.

3. 발급년도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한다.

예) 2011년 ⇒ 11

4. 부여번호

무작위로 9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5.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1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별표 3]

해외거래처부호 체계

1. 해외거래처부호 구성체계(예)

CN	TOSHIN	1234	7
국가부호	상호	일련번호	오류검증 부 호

2. 기재 방법

① 국가부호

국가별로 부여된 ISO부호 2자리를 기재한다.

예) 대한민국(KR), 일본(JP), 중국(CN), 미국(US)

② 상호

영문으로 표시된(다른 언어인 경우 영어로 읽어서 기재) 상호의 앞 6자리를 사용한다. 단, 전치사, 정관사 및 부호는 제외한다.

예) A.I.RUTGERS-VFT, LTD. => AIRUTG

③ 일련번호(동일업체 구분)

같은 국가의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의 경우는 0001부터 시작하여 99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④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1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14일)
기본 정보	① 업체명		(한글)	②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설립일자
	⑨ 대표전화번호			⑩ 대표팩스번호
	⑪ 휴대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⑫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본사)
	⑭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적용 □비적용
	⑮ 사업자단위과세업체		사업장일련번호 (4자리)	법인명(개별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정보	⑯ 신청인구분		□ 화주 □ 관세사	⑰ 관세사부호
	⑱ 휴대전화번호			⑲ 팩스번호
위와 같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작성방법

< 기본 정보 >

① 업체명 :

․ (한글)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상호를 기재하며,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 한글이 아니거나 숫자나 특수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발음의 업체명을 기재한다.

예)	C & C LG전자 2002아울렛 777	⇒ ⇒ ⇒ ⇒	씨앤씨 또는 씨앤드씨 엘지전자 이천이아울렛 칠칠칠 또는 쓰리세븐

- 업체명의 업체유형을 나타내는 약어는 괄호 “( )”안에 표기한다.

예) 주식회사 갑을병정 ⇒ (주)갑을병정, 유한회사 가나다라 ⇒ (유)가나다라

․ (영문) : 업체에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영문상호를 기재한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10자리)를 기재한다.

③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설립등기후 상업등기소에서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를 기재한다. (개인사업자, 국가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13자리)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유형	사업자번호 유형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유형
영리법인 본사ㆍ지사	81, 85~88	1, 7, A, B, C
비영리법인 본사ㆍ지사	82	2
국가기관	83	3
외국인법인 본사ㆍ지사	84	4, 9
개인과세사업자	1~79	5, 8, D, E, F
개인면세사업자	80, 89~99	6

④ 대표자 명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⑤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에 따라 기재한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처음에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한다.

예) 국가가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345678인 경우 ⇒ US12345678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며,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⑦ 본․지사 구분 : 단일 업체, 본사, 지사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한다.

⑧ 설립일자 :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설립일자를 기재하고, 법인외 개인 등의 경우에는 최초의 사업개시일자를 기재한다

⑨ 대표전화번호 : 신청업체의 사업장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⑩ 대표팩스번호 : 신청업체의 사업장과 연락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기재하며,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⑪ 휴대전화번호 :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⑫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단, 단일 업체나 본사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⑬ 본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본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단, 단일 업체나 본사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⑭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여부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⑮ 사업자단위과세업체 : ⑭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사업장명과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 신청인 정보 >

⑯ 신청인구분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인을 화주, 관세사 중 선택한다

⑰ 관세사부호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관세사의 관세사부호를 기재한다

⑱ 휴대전화번호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⑲ 팩스번호 : 신청인의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신청인구분		□ 화주 □ 관세사	⑧ 관세사부호
변경사항	□ 사용 □ 사용정지 □ 변경 ※ 업체명, 설립일자, 업체유형 변경 시 신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됨.
기본정보 변경사항	항목명		변경 전		변경 후
	⑨ 업체명
	⑩ 대표자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사업자등록증주소
	⑬ 대표전화번호
	⑭ 대표팩스번호
기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⑯ 변경사유 발생일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변경내역 증빙서류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 >

①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상호를 기재하며,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 한글이 아니거나 숫자나 특수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발음의 상호를 기재한다.

예)	C & C LG전자 2002아울렛 777	⇒ ⇒ ⇒ ⇒	씨앤씨 또는 씨앤드씨 엘지전자 이천이아울렛 칠칠칠 또는 쓰리세븐

· 상호의 업체유형을 나타내는 약어는 괄호 “( )”안에 표기한다.

예) 주식회사 갑을병정 ⇒ (주)갑을병정, 유한회사 가나다라 ⇒ (유)가나다라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10자리)를 기재한다.

③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설립등기후 상업등기소에서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를 기재한다. (개인사업자, 국가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13자리)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④ 대표자 명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⑤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에 따라 기재한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처음에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한다.

예) 국가가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345678인 경우 ⇒ US12345678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며,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⑦ 신청인구분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인을 화주, 관세사 중 선택한다

⑧ 관세사부호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관세사의 관세사부호를 기재한다

< 변경사항 > 사용, 사용정지, 변경 중 택1

< 기본정보 변경사항 >

⑨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상호를 기재하며,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 한글이 아니거나 숫자나 특수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발음의 상호를 기재한다.

예)	C & C LG전자 2002아울렛 777	⇒ ⇒ ⇒ ⇒	씨앤씨 또는 씨앤드씨 엘지전자 이천이아울렛 칠칠칠 또는 쓰리세븐

· 상호의 업체유형을 나타내는 약어는 괄호 “( )”안에 표기한다.

예) 주식회사 갑을병정 ⇒ (주)갑을병정, 유한회사 가나다라 ⇒ (유)가나다라

⑩ 대표자 명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⑪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에 따라 기재한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처음에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한다.

예) 국가가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345678인 경우 ⇒ US12345678

⑫ 사업자등록증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며,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⑬ 대표전화번호 : 신청업체의 사업장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⑭ 대표팩스번호 : 신청업체의 사업장과 연락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기재하며,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 기타 변경사항 >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역을 기재한다.

⑮ 변경사유 : 변경 신청 사유를 기재한다

⑯ 변경사유 발생일 : 변경 사유 발생일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증주소
	⑥ 담당 관세사					⑦ 담당자 및 연락처
	⑧ 지위변동 발생사유		□ 법인전환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분할합병 □ 본사가 지사흡수 □ 분할 □ 피상속인의 사망 □ 기타
승계당사자
승계자				피승계자
⑨ 업체명				업체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⑫ 본․지사 여부		□ 법인전환 □ 본사 □ 지사		본․지사 여부			□ 법인전환 □ 본사 □ 지사
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 포함 여부 (다만,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한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사업계약서 6. 이사회 회의록 7. 실적연계 동의서 8. 분할계획서(법원공증) 9. 그 밖의 입증자료 등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인>

①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상호를 기재하며,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 한글이 아니거나 숫자나 특수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발음의 상호를 기재한다.

예)	C & C LG전자 2002아울렛 777	⇒ ⇒ ⇒ ⇒	씨앤씨 또는 씨앤드씨 엘지전자 이천이아울렛 칠칠칠 또는 쓰리세븐

· 상호의 업체유형을 나타내는 약어는 괄호 “( )”안에 표기한다.

예) 주식회사 갑을병정 ⇒ (주)갑을병정, 유한회사 가나다라 ⇒ (유)가나다라

② 대표자 명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④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사업자등록증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며,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⑥ 담당 관세사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를 신청하는 담당 관세사를 기재한다.

⑦ 담당자 및 연락처 : 신고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⑧ 지위변동발생사유 :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 통관고유부호를 승계하는 사유가 분할일 경우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수출입업무를 승계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으로부터 공증받은 서류(분할계획서 등)를 제출한다.

< 승계당사자 > 승계자와 피승계자의 업체명 및 내역을 각각 기재한다.

⑨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상호를 기재하며,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⑩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를 기재한다.

⑪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⑫ 본․지사 여부 : 단일 업체, 본사, 지사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한다.

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결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인의 지위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신규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 변경							처리기간
							1일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이메일주소
⑥ 휴대전화번호				⑦ 휴대전화 명의 구분		□ 본인
⑧ 변경사항		□ 사용 □ 사용정지 □ 재발급 □ 정보변경
⑨ 변경할 정보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명의구분
		이메일주소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본인은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할 경우 관세사 등 수출입신고자에게 위의 주소를 제공하며 통관 알림메시지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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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① 성명 :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단, 외국인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으로 기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처음에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한다.

예) 국가가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345678인 경우 ⇒ US12345678

③ 주소 : 주민등록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④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⑤ 이메일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⑥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⑦ 휴대전화 명의구분 : 휴대전화 명의가 “본인” 인지 여부를 체크

⑧ 변경사항

- 사    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규신청 시 사용항목에 체크

- 사용정지 :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

- 재 발 급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체크(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한다.)

- 정보변경 :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유지하면서 등록 내용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

⑨ 변경할 정보 : 부호(변경) 신청 시 등록된 정보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할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정보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⑤ 대표자생년월일
	⑥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거래 상대방	⑦ 업체명(영문)			(Name) (예시) GRASS VALLEY GROUP
				(Code) (예시) CO
	⑧ 국가명(영문)			(ISO Code) (예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⑨ 대표자명(영문)
	⑩ 주소(영문)			우편번호 (Zip Code)	(예시) 94103		행정구역 (State)		(예시) ca
				도시 (City)	(예시) san francisco		거리 (Street)		(예시) POTRERO AVE
				번지 (Address Number)	(예시) 100
				Full Addreess	(예시) 100 POTRERO AVE SAN FRANCISCO CA 94103
	⑪ AEO 여부		□ Y	제도명			⑫ 취급품목
			□ N	공인번호
	⑬ 사업형태			□ 제조 □ 유통 □ 혼용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표기가 된 송품장(Invoice) 2. 1.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3.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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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 정보 >

① 업체명 : 신청인의 상호를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예)	C & C LG전자	⇒ ⇒	씨앤씨 또는 씨앤드씨 엘지전자	2002아울렛 777	⇒ ⇒	이천이아울렛 칠칠칠 또는 쓰리세븐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10자리)를 기재한다.

③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의 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한다.

④ 대표자명: 신청업체의 대표자를 기재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⑤ 대표자생년월일: 신청회사의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 한다.

⑥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신청인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 거래상대방 >

⑦ 업체명(영문) : 업체명은 회사상호와 회사형태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업체명(Name) : 거래상대방의 상호를 기재한다.

가) 상호 앞의 정관사(THE), 부정관사(A, AN)와 OF는 생략 입력

예) THE GRASS VALLEY GROUP INC ⇒ GRASS VALLEY GROUP INC

나) 상호안에 포함되어 있는 &와 #기호를 제외한 모든 기호는 무시한다.

(예 : ,  .  -  ( )  /  “  ‘  : 등의 기호를 생략함)

EX) ① A.I.RUTGERS-VFT OF “AG” CO.,LTD.

⇒ AI RUTGERS VFT AG CO LTD

② IEXA'S IMPORT AND EXPORT PACIFIC(S), INC.

⇒ IEAXS IMPORT AND EXPORT PACIFICS INC

다) 상호가 영어가 아닌 경우(독어, 불어 등)는 영문화하여 기재한다.

EX) WENTZELSTRAβE → WENTZELSTRABE

- 업체명(Code) : 회사형태를 의미하는 아래 단어 등은 약어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COMPANY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 CO → CORP → INTL → LTD	ENTERPRISE INCORPORATION ENGINEERING	→ ENTE → INC → ENGR

⑧ 국가명(영문) : Full Name을 기재한 후 ISO코드(영문자 2자리)를 별도 기재한다.(통계부호표 참조)

⑨ 대표자명(영문) :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표자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⑩ 주소(영문) : 개별입력사항(우편번호, 행정구역, 도시, 거리, 번지)을 먼저 기재한 뒤, 전체 주소(Full Address)를 기재한다. 다만, 개별입력사항 중 일부 항목이 없는 국가는 해당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Address number의 경우 “/”, “-” 등을 제외한 숫자만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송품장(Invoice)에 본사와 지사의 주소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으면 본․지사 소재지 국가가 동일 국가인 경우에는 본사주소로 신청한다.

예) 상   호 : WINBOND ELECTRONIC CORP

본사주소 : HEAD OFFICE NO 2 RXD 6TH ROAD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HSINCHU TAIWAN

지사주소 : TAIPEI OFFICE 11F NO 115 SEC 3MIN SHENG E-ROAD TAIPEI TAIWAN

⇒ 신청주소(본사주소) : HEAD OFFICE NO 2 RXD 6TH ROAD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HSINCHU TAIWAN

나) 송품장(Invoice)에 본사와 지사(모회사, 자회사 포함)의 주소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본․지사 소재지 국가가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선적(적출)국가의 소재지 회사 상호, 주소, 국가로 하여 신청한다.

예) 상    호 : SANSHIN ELECTRONICS CO LTD

본사 주소 : TOKYO HEAD OFFICE NO.4-12, 4-CHOME SHIBA MINATO-KU TOKYO, JAPAN

지사주소 : 5/F.,FLT,A, NG IND. BUILDING, 14 WANG TAIROAD, KOWLOON BAY, LOWLOON, HONG KONG.

⇒ 적출국이 홍콩이면 5/F.,FLT,A, NG IND. BUILDING, 14 WANG TAIROAD, KOWLOON BAY, LOWLOON, HONG KONG으로 신청한다.

다) 송품장(Invoice)상의 주소가 사무실과 공장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만을 입력한다.

예) 사무실 주소 : 6TH FL. 42, CHUNG SHANG N, RD.SEC.2, TAIPEI, TAIWAN, R.O.C.

공장 주소 : NO. 1, R&D4TH RD., SCINECE-BA SEDINDUSTRIAL PARK.HSIN-CHU CITY, TAIWAN, R.O.C

⇒ 사무실 주소만을 입력 : 6TH FL. 42, CHUNG SHANG N, RD.SEC.2, TAIPEI, TAIWAN, R.O.C.

라) 중국, 아랍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서 송품장(Invoice)상에 상호, 주소 등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자, 아랍어만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상호, 주소 등의 영문표기를 확인하여 신청한다.

예) 盛華電子 有限公司               白北市  中山北路  1叚 92號 12層

↓                                    ↓

HI LIFE ELECTRONICS CO     12FL 92 CHUNG SHAN N RD

LTD                            SEC 1, TAIPEI TAIWAN R.O.C

⑪ AEO여부 : 거래상대방이 AEO업체(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AEO여부란에 해당여부를 체크하고, 해당국의 AEO 제도(예, 미국 C-TPAT, 캐나다 PIP, 싱가포르 STP, STP-PLUS, 일본 AEO, 뉴질랜드 SES, 중국 MCME), 공인번호를 표시한다. 거래상대방의 공인번호는 띄어쓰기와 특수기호를 입력하지 아니한다.(예를들어, 거래상대방의 공인번호가 “P-123 ABC”인 경우 “P123ABC”만 입력한다.)

⑫ 취급품목 : 거래상대방과의 취급품목을 기재한다.

⑬ 사업형태 : 거래상대방의 사업형태에 맞게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거래 상대방	⑤ 업체명(영문)				(Name) (예시) GRASS VALLEY GROUP
					(Code) (예시) CO
	⑥ 국가명(영문)				(ISO Code) (예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기본정보 변경사항	항목명				변경 전		변경 후
	⑦ 대표자명(영문)
	⑧ 주소		행정구역
			도시
			거리
			번지
			전체주소
기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⑨ 변경 사유
⑩ 변경사유 발생일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내역 증빙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 정보 >

① 업체명 : 신청인의 상호를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② 대표자명: 신청회사의 대표자를 기재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10자리)를 기재한다.

④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신청인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 거래상대방 >

⑤ 업체명(영문) : 업체명은 회사상호과 회사형태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업체명(Name)

가) 상호 앞의 정관사(THE), 부정관사(A, AN)와 OF는 생략 입력

예) THE GRASS VALLEY GROUP INC ⇒ GRASS VALLEY GROUP INC

나) 상호안에 포함되어 있는 &와 #기호를 제외한 모든 기호는 무시한다.

(예 : ,  .  -  ( )  /  “  ‘  : 등의 기호를 생략함)

EX) ① A.I.RUTGERS-VFT OF “AG” CO.,LTD.

⇒ AI RUTGERS VFT AG CO LTD

② IEXA'S IMPORT AND EXPORT PACIFIC(S), INC.

⇒ IEAXS IMPORT AND EXPORT PACIFICS INC

다) 상호가 영어가 아닌 경우(독어, 불어 등)는 영문화하여 기재한다.

EX) WENTZELSTRAβE → WENTZELSTRABE

- 업체명(Code) : 회사형태를 의미하는 아래 단어 등은 약어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COMPANY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 CO → CORP → INTL → LTD	ENTERPRISE INCORPORATION ENGINEERING	→ ENTE → INC → ENGR

⑥ 국가명(영문) : Full Name을 기재한 후 ISO코드(영문자 2자리)를 별도 기재한다.(통계부호표 참조)

< 기본정보 변경사항 >

⑦ 대표자명(영문) :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표자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⑧ 주소(영문) : 개별입력사항(행정구역, 도시, 거리, 번지)을 먼저 기재한 뒤, 전체 주소(Full Address)를 기재한다. 다만, Address number의 경우 “/”, “-” 등을 제외한 숫자만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송품장(Invoice)에 본사와 지사의 주소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으면 본․지사 소재지 국가가 동일 국가인 경우에는 본사주소로 신청한다.

예) 상   호 : WINBOND ELECTRONIC CORP

본사주소 : HEAD OFFICE NO 2 RXD 6TH ROAD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HSINCHU TAIWAN

지사주소 : TAIPEI OFFICE 11F NO 115 SEC 3MIN SHENG E-ROAD TAIPEI TAIWAN

⇒ 신청주소(본사주소) : HEAD OFFICE NO 2 RXD 6TH ROAD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HSINCHU TAIWAN

나) 송품장(Invoice)에 본사와 지사(모회사, 자회사 포함)의 주소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본․지사 소재지 국가가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선적(적출)국가의 소재지 회사 상호, 주소, 국가로 하여 신청한다.

예) 상    호 : SANSHIN ELECTRONICS CO LTD

본사주소 : TOKYO HEAD OFFICE NO.4-12, 4-CHOME SHIBA MINATO-KU TOKYO, JAPAN

지사주소 : 5/F.,FLT,A, NG IND. BUILDING, 14 WANG TAIROAD, KOWLOON BAY, LOWLOON, HONG KONG.

⇒ 적출국이 홍콩이면 5/F.,FLT,A, NG IND. BUILDING, 14 WANG TAIROAD, KOWLOON BAY, LOWLOON, HONG KONG으로 신청한다.

다) 송품장(Invoice)상의 주소가 사무실과 공장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만을 입력한다.

예) 사무실 주소 : 6TH FL. 42, CHUNG SHANG N, RD.SEC.2, TAIPEI, TAIWAN, R.O.C.

공장 주소 : NO. 1, R&D4TH RD., SCINECE-BA SEDINDUSTRIAL PARK.HSIN-CHU CITY, TAIWAN, R.O.C

⇒ 사무실 주소만을 입력 : 6TH FL. 42, CHUNG SHANG N, RD.SEC.2, TAIPEI, TAIWAN, R.O.C.

라) 중국, 아랍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서 송품장(Invoice)상에 상호, 주소 등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자, 아랍어만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상호, 주소 등의 영문표기를 확인하여 신청한다.

예)    盛華電子 有限公司                                 白北市  中山北路  1叚 92號 12層

↓                                                          ↓

HI LIFE ELECTRONICS CO LTD            12FL 92 CHUNG SHAN N RD SEC 1,TAIPEI TAIWAN R.O.C

< 기타 변경사항 >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역을 기재한다.

⑨ 변경사유 : 변경 신청 사유를 기재한다

⑩ 변경사유 발생일 : 변경 사유 발생일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현장확인 출장증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현장확인대상

상호

(법 인 명)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성명(대표자)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위 세관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현장확인대상

상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성명(대표자)

현장확인 내용

현장확인 결과

귀하(귀사)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위 임 장

※ 하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열람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위 임 사 항

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  ]

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  ]

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  ]

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  ]

마.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  ]

바.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  ]

사.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  ]

※ 가, 나, 다, 라, 마항에만 해당

위 신청인 본인은 이 건 신청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세청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

아래의 수임자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인)

ㅇㅇ 세 관 장   귀 하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수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①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1조의2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대여가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작성방법

① 위임자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업체(개인)의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내역을 기재한다.

② 위임사항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체크한다.

③ 수임자 : 위임을 받은 업체(개인)의 상호,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