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법 제8조에 따른다.

1.∼2. (현행과 같음)

ㅇ 기간 등 계산 명확화

- 기간 및 기한 계산 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관세법」에 따르도록 개정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

가.∼라. (생  략)

마.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바. (생  략)

<신설 및 조문 순서정리>

2. (생  략)

3. 품종보호권

가.∼마. (생  략)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신설 및 조문 순서정리>

4. (생  략)

5. 특허권

가.∼라. (생  략)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신설 및 조문 순서정리>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야----.

1. 상표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2. (현행과 같음)

3. 품종보호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품종보호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품종보호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사.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4. (현행과 같음)

5. 특허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ㅇ 맞춤법수정 및 조문 순서 정리

ㅇ 권리관계 보호강화

- 전용사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표권·품종보호권·특허권·디자인권은 전용사용(실시)권자가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사용(실시)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등의 세관신고 시 전용사용(실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함에도,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과정에서 관례적·추가적으로 요구하던 동의서를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권리관계 보호강화

* 관련법률

-「상표법」제89조 및 제9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6조 및 제61조

-「특허법」제94조 및 제100조

-「디자인보호법」제92조 및 제97조

6. 디자인권

가.∼라. (생  략)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신설 및 조문 순서정리>

③ (생  략)

6. 디자인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디자인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보완 요구서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ㅇ 보완요구 절차 제정

- 신고서 기재오류, 증빙자료 미비 등 신고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서식 및 기간)마련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2.(생  략)

⑥∼⑧ (생  략)

⑤ ---------------------------------------------------------------------------------------------------------------------------해야------. 이 경우 세관장은 침해판단 등의 심사를 위해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 소명을 신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소명요청을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현행과 같음)

⑥∼⑧ (현행과 같음)

ㅇ 소명요구 절차 합리적 개선

- 세관장이 심사하는 ①병행수입가부결정, ②침해가능성 판단의 경우 세관장의 직접 소명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과세정보 보호

ㅇ 맞춤법수정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 2021년 7월 1일- -----------------------(------

-----6월 30일----------)-------

--------------------------------------.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ㅇ 부칙 신설

<신  설>

<별지 제3호의2서식>

ㅇ 제1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개정에 따른 서식

<신  설>

<별지 제10호의2서식>

ㅇ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식

<신  설>

<별지 제10호의3서식>

ㅇ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식

<신  설>

<별지 제10호의4서식>

ㅇ 제10조제5항 개정에 따른 서식

<신  설>

<별지 제10호의5서식>

ㅇ 제10조제5항 개정에 따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2페이지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현행과 같음)

ㅇ 제9조 개정에 따른 서식내용 변경(일부삭제)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ㅇ 제9조 개정에 따른 서식내용 변경(일부삭제)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ㅇ 제9조 개정에 따른 서식내용 변경(일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