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

일부개정 부령 제   호, 2021. 3.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관 세 청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7.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8.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10.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11. 성과관리업무 총괄

1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

13.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지원

14. 관세정책품질의 개선

1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6.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9.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20.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인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인력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6.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0.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1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14.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

1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6.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삭제>

2.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4. 소송사무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9.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10.～11. <삭제>

12.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의 운영

13.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1>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의2. 위기관리(안보․재난․국가기반) 업무 총괄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방호계획의 총괄

6. 공익근무요원 자원의 획득․배정 및 복무관리

7.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⑦ <삭제>

제3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연구개발장비팀 및 시스템운영팀을 두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4.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5.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6.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9.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4.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6. 무역통계업무 총괄

17.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

18.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9.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20.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21.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22.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2.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5.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⑤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세행정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2>

4.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신설3>

5.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신설4>

⑥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5.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

7. 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4(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5(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 1명을 둔다.

②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ㆍ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4.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 과제 수행 및 기술 지원

제3조의6(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통관국) ① 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관세국경감시과․수출입안전검사과․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5.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6.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1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4. 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5>

1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5.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

6.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10.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및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4. 무역통계업무 총괄

15.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

16.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7.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9.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20의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개항국제항과 개항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5. 개항장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7.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8. 선용품(船用品) 선박용품 및 기용품(機用品)항공기용품의 관리

9.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

11.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12. 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14.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15.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9. 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 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3.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

5. 입출항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

6.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6>

8. 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7>

⑥ 삭제 <2011. 4. 14.>

⑦ 삭제 <2008. 3. 3.>

⑧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 기획 및 운영

2. 특송물품․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 기획 및 운영

3.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8>

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9>

5. 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10>

6. 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11>

7. 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12>

8. 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13>

9.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신설14>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15>

⑨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 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16>

4.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17>

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18>

제5조(심사국) ① 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심사국에 심사정책과․세원심사과․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세원심사과장 및 기업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3. 심사제도의 기획

4. 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6.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기획 및 공인업무 총괄

8. 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제도의 기획 및 수출입업체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 운영

10. 법규준수도에 따른 업체별 차등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운영 및 심사업무 지도․감독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이행지도 및 자율심사 지도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5.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16. 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

17.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8.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9.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0.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19>

21.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

2. <삭제>

3.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4. 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한다)의 적용 및 운영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물품의 사후관리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0.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2.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13.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14. 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20>

⑤ 기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세액 및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의 수립

2. 법인․기획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3. 법인․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5.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6. 심사대상 법인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7.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8. 통관적법성에 관한 법인․기획심사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 법인․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10. <삭제>

11.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계획 수립

13.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⑥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포함한다)

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

6. 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심사 및 지도·감독 <신설21>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운영 <신설22>

11.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운영 및 자료분석 <신설23>

12.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획․운영 <신설24>

1.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계획 수립

2. 기획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3. <삭제>

4.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5. 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8.～9. <삭제>

11. 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⑦ <삭제>

제6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 및 국제조사과를 두되, 조사총괄과장․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審理)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3. <삭제>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5. 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

7.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8.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9. <삭제>

10. 조사정보업무 총괄

11.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

12. 범칙수사 및 밀수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

1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14. 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25>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수입물품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한다) <신설26>

16.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와 관련한 사항 및 방첩 유관기관의 협력 업무 <신설27>

17.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28>

1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3.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 세탁행위 단속 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제도의 운영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

11.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12. 재산국외도피사범 조사 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13.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조사․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3. 마약류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5.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8.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9. 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10.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신설29>

11.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⑦ <삭제>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자유무역협정집행과․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교환 및 관리

8.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9. 그 밖에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1.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2.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7.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8.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19.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영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9.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10.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⑤ 원산지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⑥ 해외통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4.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선발․평가 등 관리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6.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9.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1. 그 밖에 관세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⑦ <삭제>

제 2 장의2 <삭제>

제7조의2～제7조의5 <삭제>

제 3 장  중앙관세분석소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2. 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3.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6.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7.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8.～9. <삭제>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3. 관세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 4 장  관세평가분류원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품목분류1과․품목분류2과․품목분류3과․품목분류4과․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9. <삭제>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5(품목분류2과․품목분류3과․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6 <삭제>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 5 장  세관관서

제 1 절  세    관

제11조(세관) ① 인천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 통관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통관감시국에 항만수출입물류과ㆍ항만통관정보과ㆍ항만물류감시1과ㆍ항만물류감시2과ㆍ항만통관검사1과ㆍ항만통관검사2과ㆍ항만통관검사3과ㆍ항만통관검사4과ㆍ항만통관검사5과 및 신 항통관과를, 공항통관감시국에 공항수출입물류과ㆍ공항통관정보과ㆍ공항물류감시1과ㆍ공항물류감시2과ㆍ공항통관검사1과ㆍ공항통관검사2과ㆍ공항통관검사3과ㆍ장비관리과 및 전산정보관리과를, 여행자통관1국에 공항여행자통관1과ㆍ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9명ㆍ여행자정보분석과ㆍ항만여행자통관과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을, 여행자통관2국에 공항여행자통관2과 및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과ㆍ특송통관2과ㆍ특송통관3과 및 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ㆍ심사관 3명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ㆍ심사정보1과ㆍ심사정보2과ㆍ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조사관 6명ㆍ조사정보과 및 마약조사과를 둔다.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ㆍ납세자보호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ㆍ심사관 3명ㆍ심사정보과ㆍ환급심사과ㆍ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ㆍ심사관 5명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ㆍ조사관 2명ㆍ특수조사과ㆍ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관 3명ㆍ외환검사과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⑤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 및 통관검사5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물류감시과ㆍ물류감시관 3명ㆍ여행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항통관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통관검사1과ㆍ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ㆍ심사관 2명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ㆍ심사정보과ㆍ체납관리과ㆍ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조사관 3명ㆍ외환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⑥ 대구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통관지원과․납세지원과․심사과․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두고, 광주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통관지원과․심사과․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⑦ 평택세관에 통관총괄과․통관검사과․물류감시과․심사과․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⑧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⑨ 김포공항세관․김해공항세관․청주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⑩ 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구미세관․포항세관․속초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대전세관․여수세관 및 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⑪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둔다.

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ㆍ항만수출입물류과장ㆍ항만통관정보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ㆍ항만물류감시1과장ㆍ항만통관검사1과장ㆍ공항수출입물류과장ㆍ공항통관정보과장ㆍ공항물류감시1과장ㆍ공항통관검사1과장ㆍ공항여행자통관1과장ㆍ공항여행자통관2과장ㆍ여행자정보분석과장ㆍ항만여행자통관과장ㆍ특송통관1과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마약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⑬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 및 외환검사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총괄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평택세관의 물류감시과장 및 울산세관의 감시과장은 행정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전세관․용당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⑮～⑱ <삭제>

제 2 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집행 및 결산

6.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기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9. 유․무선통신 업무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1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인사․회계․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13. 당해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18. <삭제>

19.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20.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2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30>

23. 그 밖에 다른 국․실․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당해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당해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5. 당해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9.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⑤ 통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2.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3. 수출입물품 및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4. 관리대상화물의 선별․하역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분석

5.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신고서 처리방법의 변경 <신설31>

6. 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32>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통관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신고의 수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감정 및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

8.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9.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10.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11.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12.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1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⑦ 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2.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3.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4. 입출항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의 관리

5.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6.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체에 한정한다)

7.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 및 매각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물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3.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4. 선용품선박용품 또는 기용품항공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5.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6.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7. 외국무역선국제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국제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ㆍ접수 및 감시

9. 선박 또는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14.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현장선별ㆍ정보수집ㆍ분석 및 추적 감시ㆍ검사

15. 우범선박의 지정 및 관리

16.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원ㆍ지도 및 감독

17.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한정한다)

18.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20.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⑩ 물류감시관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⑪ 여행자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⑫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관리

3. 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⑬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⑮ 신항통관검사1과장․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⑯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계획의 수립

2.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과세가격 및 세율,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4. 종합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5. 법인․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6.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7.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8.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회계자료 등의 내부통제에 관한 적정성 심사

10.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13.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4.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7.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33>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⑰ 심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⑱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3.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4.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⑲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⑳ 체납관리과장은 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㉑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㉒ 분석관은 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㉓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6의2.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6의3.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7.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9.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12.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3.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수입물품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한다)  <신설34>

16.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신설35>

1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㉔ 조사관은 제23항 및 제2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㉕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2.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

3.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8.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9.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10.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㉖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신설36>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37>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신설38>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신설39>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8항(제6호의 단서 사항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9항제3호·제18호·제19호,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제12조제5항의 사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기타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신설40>

⑨ 심사총괄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제17호 및 제20호의 사항

2. 덤핑거래 심사와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에 관한 사항<신설41>

⑩ 심사관은 제8항 및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심사 및 수사

3. <삭제>

4.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⑲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 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 민간사이버감시단 운영

5.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6.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42>

⑳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㉑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5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26항제2호의 사항

3.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분석․심사 및 관리

㉒ 외환조사관은 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㉓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5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㉔ 외환검사관은 제2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항만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만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항만물류감시1과장 및 항만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항만통관검사1과장․항만통관검사2과장․항만통관검사3과장․항만통관검사4과장 및 항만통관검사5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공항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⑪ 공항통관정보과장은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공항물류감시1과장 및 공항물류감시2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⑬ 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통관검사2과장 및 공항통관검사3과장은 제8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⑮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공항여행자통관1과장ㆍ공항여행자통관2과장 및 항만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⑰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⑱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⑲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ㆍ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통관4과장은 다음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신설43>

8. 특송물품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신설44>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신설45>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46>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신설47>

⑳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㉑ 심사관은 제2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㉒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㉓ 심사정보1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㉔ 심사정보2과장은 제12조제1항제21호 및 이 조 제20항ㆍ제23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㉕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㉖ 분석관은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㉗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㉘ 조사관은 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㉙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㉚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신설48>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ㆍ제20호 및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10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6호ㆍ제17호 및 같은 조 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1항 및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8호 사항은 제외한다)․제18항․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1항 및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제7호․제8,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에서 제18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4호·제15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호부터 제13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의2 <삭제>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삭제>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의2(성남세관․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의2(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우편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이하 이 조에서 “소액물품”이라 한다) 외의 물품에 대한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2. 제18조제1항의 사항

② 우편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8조제2항의 사항(제1항제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3항의 사항

제25조의2 <삭제>

제 3 절  세관비즈니스센터

제26조(세관비즈니스센터) ① 세관비즈니스센터에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둔다.

②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장․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세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의 분장업무)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제29조 <삭제>

제 6 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등

제30조(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 <삭제>

제32조(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의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32조의2(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 7 장  공무원의 정원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의 정보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변인 및 세원심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6명(관세주사보 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⑦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및 별표 8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제 8 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7조 <삭제>

부    칙 <부령 제    호, 2021. 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 기구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기획심사팀ㆍ국제조사팀ㆍ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데이터정책관의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 심사국의 공정무역심사팀, 국제관세협력국의 해외통관지원팀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관리담당관에서, 공정무역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책과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대외협력총괄과에서 수행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 <개정 2021. 3. 30.>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세관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김포공항세관․안산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한다)
서울세관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 및 안양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
부산세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용당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웅천동․웅동1동․웅동2동에 한정한다)
대구세관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세관 및 구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광주세관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에 한정한다)
김포공항세관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한다)
인천공항국제 우편세관	인천 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중구(국제우편물류센터 및 인천해상교환국에 한정한다)
수원세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안산세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는 제외한다)․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김포시(인천세관 및 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안양세관	경기도 의왕시	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양천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시(평택 당진항 해상․부두지역, 석문면, 대호지면 및 고대면은 제외한다)
청주세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여주시․가평군․양평군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김해공항세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용당세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남구․수영구(해상과 부두는 제외한다)․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은 제외한다)․북구․사상구, 경남 양산시(부산국제우체국에 한정한다)
양산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삼동면 조일리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성산구(마산항 부두는 제외한다)․김해시․밀양시
마산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함안군
경남남부세관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하이면은 제외한다)
경남서부세관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하동군(금성면은 제외한다)․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합천군(대구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창녕군․의령군․남해군․고성군 하이면
울산세관	울 산 광역시	울산광역시(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구미세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의성군․상주시․문경시․칠곡군(약목면․북삼읍․석적읍에 한정한다)
포항세관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영양군․청송군
속초세관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동해세관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광양세관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에 한정한다)
목포세관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대전세관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세관․평택세관 및 군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여수세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
군산세관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제주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세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고창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1. 3. 30.>

시․도명	세관명	명칭	위치	관 할 구 역
인천 광역시	안산세관	부평세관 비즈니스 센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는 제외한다)․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김포시(인천세관 및 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서울 특별시	안양세관	구로세관 비즈니스 센터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충청북도	청주세관	충주세관 비즈니스 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경기도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비즈니스 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경기도	파주세관	도라산세관 비즈니스 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도라산 남북출입시설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용당 세관	부산국제 우편세관 비즈니스 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국제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세관	진해세관 비즈니스 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경남남부세관	통영세관 비즈니스 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하이면은 제외한다)․거제시 둔덕면
경상남도	경남서부세관	사천세관 비즈니스 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읍․사남면․축동면․정동면․곤명면․곤양면․서포면․용현면은 제외한다)․남해군․고성군 하이면
울산광역시	울산세관	온산세관 비즈니스 센터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황성동에 한정한다), 울주군(온산읍 및 온양읍에 한정한다)
강원도	속초세관	고성세관 비즈니스 센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고성 남북출입시설에 한정한다)
강원도	동해세관	원주세관 비즈니스 센터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전라남도	목포세관	완도세관 비즈니스 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대전세관	대산세관 비즈니스 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태안군․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에 한정한다)
충청남도	군산세관	보령세관 비즈니스 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전주세관	익산세관 비즈니스 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1. 3. 30.>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366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365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44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3
관세주사	95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8
공업주사	2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5
관세주사보	84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전산주사보	7
관세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8
관세서기	1
전산서기	3
방송통신서기	4
관세서기보	7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별표 4의2] <개정 2021. 3. 30.>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372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371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45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3
관세주사	99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8
공업주사	2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5
관세주사보	87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전산주사보	7
관세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8
관세서기	1
전산서기	3
방송통신서기	4
관세서기보	7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별표 8] <개정 2021.3.30.>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총 계	4,76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710
일반직 계	4,710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서기관	3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2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8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759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3
공업주사	19
방송통신주사	16
해양수산주사	41
식품위생주사	1
공업주사·환경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관세주사보	884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전산주사보	6
공업주사보	51
방송통신주사보	11
해양수산주사보	61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운전주사보	3
위생주사보	1
관세서기	1,022
전산서기	6
공업서기	24
방송통신서기	23
해양수산서기	96
운전서기	2
위생서기	1
방호서기	1
관세서기보	716
공업서기보	5
방송통신서기보	22
해양수산서기보	76
운전서기보	79
위생서기보	23
조리서기보	9
방호서기보	35
기록연구사	5
기계운영서기	2
사무운영서기보	91
통신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6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1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1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25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7.0
일반직 계	57.0
관세서기	8.0
관세서기보	49.0

[별표 8의2] <개정 2021. 3. 30.>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4,773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716
일반직 계	4,716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서기관	3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40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8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853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5
공업주사	20
방송통신주사	18
해양수산주사	45
식품위생주사	1
공업주사·환경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관세주사보	890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전산주사보	6
공업주사보	51
방송통신주사보	11
해양수산주사보	61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운전주사보	3
위생주사보	1
관세서기	973
전산서기	4
공업서기	22
방송통신서기	21
해양수산서기	93
운전서기	2
위생서기	1
방호서기	1
관세서기보	673
공업서기보	5
방송통신서기보	22
해양수산서기보	74
운전서기보	79
위생서기보	23
조리서기보	9
방호서기보	35
기록연구사	5
기계운영서기	2
사무운영서기보	66
통신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6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1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1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25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7.0
일반직 계	57.0
관세서기	8.0
관세서기보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