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1-2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59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25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1-29호(2021.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20	2021-29호('21.3.25)	KEMZYME CS DRY 등 7건	516
421	2021-29호('21.3.25)	Va-Q-tainer	518
422	2021-29호('21.3.25)	보온병 몸체	519
423	2021-29호('21.3.25)	Angel's powder 등 2건	520
424	2021-29호('21.3.25)	Matching Trans 등 2건	521
425	2021-29호('21.3.25)	CHAIR FOR LIFT TRUCK 등 2건	522
426	2021-29호('21.3.25)	Door Strike	524
427	2021-29호('21.3.25)	RUBBER TRACK 등 3건	525
428	2021-29호('21.3.25)	ECU SHIELD	526
429	2021-29호('21.3.25)	Oxygen free copper	527
430	2021-29호('21.3.25)	ALUMINIUM COIL	528

420. KEMZYME CS DR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upplementary feed; NERVANCE (애너밴스); R.KOREA	품목분류2과-1389 (2014.2.21.)
2	Supplementary feed; 효소제; KEMZYME CS DRY	품목분류2과-4184 (2014.6.27.)
3	Supplementary feed; HEMICELL D; U.S.A	품목분류2과-10086 (2015.12.24.)
4	Supplementary feed; Xylamax; TAIWAN	품목분류2과-1599 (2017.1.26.)
5	Supplementary feeds; COMPLEX ENZYME; PR.CHNA	품목분류2과-2452 (2017.2.10.)
6	Supplementary feed; 퀀텀블루40P (QUANTUMBLUE 40P)	품목분류2과-4578 (2018.7.6.)
7	Supplementary feeds; Econase XT 5P; FINLAND	품목분류2과-4880 (2018.7.19.)

ㅇ 물품설명

- 프로테아제 효소와 벤토나이트, 탄산칼슘으로 조제된 회백색계 분말 상태의 보조사료(톤당 150∼300g 첨가)로 가축의 소화율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5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벤토나이트와 탄산칼슘은 효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형제로, 제3507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첨가물 등이 혼합된 효소와 조제효소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3507호의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로 분류 (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1. Va-Q-tai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a-Q-tainer	품목분류3과-2398 (2014.11.0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특정 온도(2∼8°C)를 유지해야 하는 민감성 의약품 등을 저온 상태로 운송하기 위한 항공기 전용 수송용기로 용기 외관이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609.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사유

-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물품 자체에 안전을 위한 고박(lashing) 장치가 없고 팰릿(pallet) 위에 적재시켜 수송하는 방식이므로 컨테이너로 특별히 설계된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 (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2. 보온병 몸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보온병 몸체 ; WBF-350, WB-50	품목분류과-311 (2004.2.24.)

ㅇ 물품설명

- 뚜껑이 제시되지 않은 보온병의 몸체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중벽 구조로 내측과 외측 사이는 진공(vacuum) 상태로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617.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7.00-1000호

ㅇ 변경사유

-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의 형상과 내용물을 일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이중벽의 단열구조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완전한 보온병(vacuum flasks)이 분류되는 제9617.00-1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3. Angel's pow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oap in other forms; Angel's powder; R.KOREA	품목분류2과-778 (2013.02.04.)
2	Other cosmetic; GOODBYE KEANA; JAPAN	품목분류2과-4159 (2014.06.26.)

ㅇ 물품설명

- 유기계면 활성제에 실리카 등이 혼합된 가루형태의 세안제(소매포장)로 물을 이용해 거품을 낸 후 얼굴에 문지르고 씻어내는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3401.20-0000호, ②제3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2.20-9000호

ㅇ 변경사유

- 가루형태의 유기계면 활성제를 기본재료로 만든 피부 세정용 제품으로 그 밖의 계면활성제 소매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402.20-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4. Matching Tran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tching Trans; ICM05	품목분류47281-456 (2003.06.02.)
2	Chip Multilayer type Balun; Multilayer Chip type	품목분류과-99 (2004.01.28.)

ㅇ 물품설명

- TV 튜너나 통신기기 등에서 평형(balanced) 선로와 불평형(unbalanced) 선로 사이에 위치하여 양단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정합(matching)하기 위한 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04.50-2090호, ②제8504.5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31-9010호

ㅇ 변경사유

- 교류 회로에서 양단 선로의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위한 평형 불평형 변성기(balun)로 변압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제8504.31-9010호에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5. CHAIR FOR LIFT TRU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① Seat, KAB SEATING, Not suspension stroke. headrest, For fork-lift truck ② Seat, KAB SEATING, KAB 414, with suspension stroke. Armrest. Seat belt. headrest, For Wheel loader. excavator	검사분류47281-293 (1999.4.23.)
2	① Seat, KAB SEATING, Not suspension stroke. headrest, For fork-lift truck ② Seat, KAB SEATING, KAB 414, with suspension stroke. Armrest. Seat belt. headrest, For Wheel loader. excavator	검사분류47281-328 (1999.5.10.)

ㅇ 물품설명

- 지게차에 전용되는 의자로, 철강재 프레임에 스펀지로 속을 채우고 인조가죽으로 겉을 씌운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31.49-9000호 ②제8431.20-0000호, 제8431.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1.71-9000호

ㅇ 변경사유

- 제8431호의 “8427호의 기계의 것” 보다 제9401호의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므로 제9401.71-9000호로 분류함(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6. Door Stri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oor Striker ; 81350-3T000	품목분류1과-2514 (2013.9.27.)

ㅇ 물품설명

- 차량 도어의 래치(Latch) 부분 걸쇠와 맞물려 도어를 잠금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철강재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1.60-0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 도어의 잠금장치를 위해 사용되는 자물쇠의 구성부품이므로 제8301.60-0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7. RUBBER TRA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ubber Track; RT180×34L×72.0P STD; R.KOREA	품목분류2과-1600 (2013.3.14.)
2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Crawler; JAPAN	품목분류2과-8067 (2014.12.2.)
3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RUBBER TRACK ; 40169991	품목분류4과-5407 (2017.7.31.)

ㅇ 물품설명

- 굴삭기에 전용되는 무한궤도용 고무트랙으로, 하중분산 및 도로 손상방지를 위해 철강재질의 심금(core)에 와이어코드와 가황한 고무가 결합된 벨트형상의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9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굴삭기 주행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부품이므로 제8431.49-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8. ECU SHIEL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articles of steel; ECU SHIELD; LF SCC; F00.060-00; R.KOREA	품목분류2과-4527 (2014.7.10.)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사각감지 시스템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레이더(RADAR) 기기에 장착되어, 안테나 보드(PCB)를 지지하고 전자파 간섭(EMI)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1000호

ㅇ 변경사유

- 제8526호의 ‘레이더 기기’에 추가 가공없이 바로 장착될 수 있는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되어 있고, 레이더 기기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전자파 차폐 기능과 레이더 기기의 구성부품인 안테나 보드(PCB)를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새시나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레이더 기기의 전용 부분품인 제8529.90-1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9. Oxygen free copp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xygen free copper	품목분류2과-19721 (2016.12.29.)

ㅇ 물품설명

- 단조 등의 가공을 거친 볼(ball) 모양의 구리(99.99%) 제품으로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다층 인쇄회로 제조과정에서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403.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419.91-0000호

ㅇ 변경사유

- 압연․절단․단조 등의 공정을 거쳐 볼(ball) 모양으로 만든 그 밖의 구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7419.91-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0. ALUMINIUM COI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luminium sheets of a thickness exceeding 0.2 ㎜; ALUMINIUM COIL(1050); CHINA	품목분류2과-417 (2016.1.14.)

ㅇ 물품설명

- 횡단면에 중공이 없고 두께가 폭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않은 직사각형의 알루미늄(99.5%) 판(sheet)으로 전체가 롤에 감겨있는 코일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06.9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606.11-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606.11-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