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관세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관세청장이 관세사 등 징계 등의 조치 시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 관세사의 직무 수행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해당 관세사 소속 법인․사무소등의 명칭․주소, 등록취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21., 0. 00. ∼ 0. 0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2건(퇴직공직자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관세사 등의 징계 사항 공개)

대통령령  제        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본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청의 경우는 세관장 소속의 세관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인해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해 소속된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의4(수임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2.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세관이 변경되는 등 제21조의3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

제28조의2(등록취소 등의 공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사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세사회에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등”이라 한다)를 받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명칭ㆍ주소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및 소속사무소(해당 관세사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관세사회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을 첫 날에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1. 등록취소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라. 견책: 3개월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3(수임 등의 제한 관련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본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청의 경우는 세관장 소속의 세관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인해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해 소속된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4(수임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2.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세관이 변경되는 등 제21조의3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
<신 설>	제28조의2(등록취소 등의 공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사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세사회에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등”이라 한다)를 받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명칭ㆍ주소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및 소속사무소(해당 관세사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관세사회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을 첫 날에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1. 등록취소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라. 견책: 3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