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데이터수집기, 가스분석기, 폴리싱기, 절단기 등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 전동액추에이터 등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5. 27. ～ 7.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연번	관 세 율 표 번 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1	8413	70	밀폐 전동기식 펌프(Canned motor pump)	모든 장치가 밀봉되어 액체 누설이 없으면서, 115도(℃) 이하의 물을 분당 40리터(L) 이상의 유량으로 공급 가능한 방폭형의 것
2	8419	60 89	냉각기 또는 액화기	영하 35도(℃) 이하로 냉각·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
3	8419	89	열충격시험기 (Temperature Shock Test Chamber)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설정 가능한 최고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인 것
4	8419	89	온도습도시험기 ,저탄소 클린 오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를 영하 20도(℃)부터 영상 100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상대 습도(RH)를 20퍼센트(%)부터 98퍼 센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 2. 온도영역 80~500(℃)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최고 온도의 허용오차가 ±5.5(℃) 이하를 가지며, 10~100ppm 이하의 산소포화도 및 100Class의 Particle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것
5	8419	89	항온항습기 (항온기, 항습기 및 항습배양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2. 사용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40도 이하인 것 3. 70분 내에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6	8419 8479 9031	89 89 80	환경 챔버 (Chamber) (항온항습챔버를 포함한다)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인 것 2.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3.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4.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7	8420	10	로울기	가소 상태(plastic condition)에서 직경 6인치(inch)에서 14인치, 길이 10인치에서 36인치 사이의 두 롤러에 보내진 재료(폴리머ㆍ고무 등)를 회전하여 시트(sheet)모양으로 만드는 것
8	8422	40	진공라미네이터 (Vacuum laminator)	가압 1.0메가파스칼(Mpa) 이하, 진공은 4.0기압(Hpa)/15초 이하로 상부와 하부에서 균등하게 가압 가능한 것
9	8423	89	트럭 스케일	10톤 이상의 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판 형상의 저울
10	8443	19	대면적 스크린 인쇄기	750~1100mm까지 대면적 스크린을 사용 가능하며, Vision align camera를 이용해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인쇄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것
11	8456	11	레이저발진기	레이저 파장이 1,340나노미터(㎚) 이하인 것
12	8456 8456	12 90	이온밀링기, 이온밀링장치 (Ion Milling System)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2.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이상 40킬로볼트 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총(Ion Gun)을 장착한 것
13	8458	11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machining), 선삭(旋削) 및 연삭(硏削)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14	8460 8460 8460 8460 8461	24 29 31 39 40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2.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내치기어(Internal Gear) 또는 외치기어(External Gea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5. 제품의 외경과 단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것
15	8460 8460	40 90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분을 포함한 습식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는 것
16	8463 8477	90 59	3차원 프린터 (3D Prin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적층(積層)이 가능한 것 2.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선폭으로 패터닝(patterning)이 가능한 것
17	8479 8543 8537	89 30 10	도금기 또는 코팅머신 (Coating Machine), 압착기, 수소발생장치, 피엘시 셋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TAC,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2.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링이 고착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수 있는 것 4. 크기가 510X510mm 이하이며 두께가 10mm 이하인 기판과 필름을 진공상태에서 상부에 있는 고무가 부풀면서 최대 1.0Mpa의 압력으로 기판과 필름을 압착하는 설비 5. 장치가 밀봉되어 가스 누출이 없고, 30퍼센트(%) 수산화칼륨(KOH) 용액을 공급하고 전기를 인가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폭형 수소 발생 장치 6. 지멘스 PLC F-Series 의 운영에 필요한 Input/Output 측정값을 상호 충분조건에 맞으면 장비가 작동을 하게하고, 그값이 벗어날시 작동이 멈추게하여 안전작업이 될수있도록 하는 정보전달 및, 통신,CPU, PC등의 통신을 위한 장치모듈
18	8479	82	혼합기, 분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실험용 소형 분쇄혼합기(분산기를 포함한다)로서 혼합과 분쇄 기능이 있는 것 2. 초음속분쇄기(JET MILL)로써 크기가 다른 입자의 분급 가능한 것 3. 초음속분쇄기(JET MILL)로써 조분을 미분으로 분쇄 가능한 것
19	8479	89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생성장치	수소이온농도가 13.1피에이치(pH) 이상 13.2피에이치 이하인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80리터(L)를 연속 생성하여 내부 펌프로 외부로부터 급수하는 장치인 것
20	8501	31	전동 액추에이터	모터의 회전운동을 스크류를 통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력(torque)으로 변환시겨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
21	8501	64	단락발전기 시스템	단락전력을 발생하는 기기로써 발전기의 단자전압은 10초과 20킬로 볼트(kv) 이하이고, 초기 단락용량이 1,600(MVA) 이상인 것
22	8514	10	노(爐, Furnace), 오븐, 열처리장치 또는 열압축가공기, 연속식 소성로 모의실험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로(電氣爐)로서 최고온도가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2. 가열 시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층(깊이)을 형성할 수 있는 것
23	8479	89	자동열탈착기 (Automated Thermal Desorb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흡착튜브에 흡착ㆍ포집한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에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2.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킨 후 질량에 따라 분리하여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24	8504 8504 8504	32 34 40	전원 공급기 또는 전압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압이 35볼트(V) 이상이거나 전류가 2암페어(A) 이상인 것 2. 정격 출력이 2메가볼트암페어(㎹A) 이상이거나 1킬로와트(kW) 이상인 것 3.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가능한 것
25	8535	21	보호차단기	송배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써 진공차단 방식으로 정격전압이 15킬로볼트(kV) 이상이고 정격 단락 차단전류가 80킬로암페어(kA) 이상의 것
26	8543	70	무선 주파수 신호 수신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방송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2. 방송신호가 갈무리(Capture)된 기기로부터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것
27	8543	70	무선주파수 신호 증폭기, 고주파 증폭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주파수 20메가헤르츠(㎒)에서 6기가헤르츠(㎓)의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는 프로브(probe)를 통해 입력받아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 2. 계측기 사양에 맞게 측정가능한 영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
28	8543	70	정전기 시험기, 배터리 충·방전 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발생 정전기의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것 2.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시험이 가능한 것
29	9011	20	현미경, 광학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것 2.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영상처리 할 수 있는 것 3.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프로파일을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정이 가능한 것
30	9013	80	빛 조사(照射)기	빛이 떨어지는 각도(Telecentricity, 직광성)가 90도에서 1도 이하로 차이나는 것
31	9029	10	계수기 (Counter)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계수기로서 방향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32	9030	33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 글래스기판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照射)하여 전류를 증폭시켜 비접촉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있는 것
33	9032	89	엔진다이나모 테스트기 (Engine Dynamo Tester), 실시간 시뮬레이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타이어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수집이 가능한 것 2. 자동차부품 ECU와 실시간 Communication하여 실차와 동일 성능을 낼 수 있는 것
34	9033	00	종이 고속 매엽 코타	종이의 표면에 인쇄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료(Pigment)와 접착제(binder)를 물에 분산하여 그 액을 도포하는 장치로 막대와 칼날(Rod & Blade) 방식의 도포를 하는 장치로서 건조기(Dryer)가 있는 것 1. 종이[가로 340밀리미터(mm), 세로 500밀리미터의 종이를 말한다]를 부착할 수 있는 판을 포함할 것 2. 코팅액을 도포할 때 도포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막대와 칼날의 압력[0.01바(bar)에서 3바까지의 압력을 말한다]에 대한 조절장치를 포함할 것 3. 150도(℃) 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건조 시스템을 포함할 것
35	9406	90	자기쉴드챔버 (Magnetically Shield Room and Chamber)	직류(DC) 자장 또는 교류(AC) 자장을 0.03마이크로테슬라(μT)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
36	9618	00	마네킹테스트 모듈	사람의 신체를 모사한 마네킹으로 위생재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투명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주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