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신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정(안 제16조)

영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5. 31. ～ 7.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12”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 연 1천분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