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1-5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29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5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1-52호(2021.5.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31	2021-52호('21.5.28)	EMI SHIELD FILM	529
432	2021-52호('21.5.28)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	530
433	2021-52호('21.5.28)	DISPENSER PUMP 등 8건	531
434	2021-52호('21.5.28)	AIRLESS PUMP 등 9건	533
435	2021-52호('21.5.28)	HAND PUMP	535

431. EMI SHIELD FI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EMI Shielding Film; R.KOREA	품목분류2과-3921 (2013.6.4.)

ㅇ 물품설명

- 3종의 플라스틱 필름(전사, 절연, 전도성)으로 구성된 전자파 차폐용 필름으로 FPCB 등에 부착하여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0.6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0.99-9090호

ㅇ 변경사유

-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필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920.99-9090호에 분류 (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2.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화장용 진동퍼프; HPD-200-(color)	품목분류1과-1602 (2012.06.28)
2	SKIN IRON; 215(L)x72(H)x61(W)mm	품목분류1과-3307 (2017.8.2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내장된 모터가 진동을 발생시켜 화장품을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

․밀착하기 위한 화장용 진동퍼프(puff) 등 가정용의 미용기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9.80-9000호

ㅇ 변경사유

- 모터의 진동(vibrating)이 제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제8509.80-9000호로 분류 (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3. DISPENSER PUMP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IRLESS PUMP; EAP-020; R.KOREA	품목분류2과-8797 (2012.11.22.)
2	DISPENSER PUMP; EDP-093A; R.KOREA	품목분류2과-8798 (2012.11.22.)
3	AIRLESS PUMP; JKPL(BIOSIGN)45-537PUMP; R.KOREA	품목분류2과-9379 (2012.12.12.)
4	DISPENSER PUMP; HD-02; PR. KOREA	품목분류2과-4292 (2013.06.19.)
5	PUMP; 웰펌프	품목분류1과-1111 (2015.07.07.)
6	PUMP; 에어리스 펌프	품목분류1과-1112 (2015.07.07.)
7	PUMP; 딥튜브 펌프	품목분류1과-1113 (2015.07.07.)
8	프레스토 펌프; PM_PKG(MK)50ML PRESTO PUMP CAP; R.KOREA	품목분류1과-1895 (2015.11.03.)

ㅇ 물품설명

- 화장품이나 샴푸와 같은 액상의 내용물을 압력차에 의해 용기 밖으로 덜어내기 위한 배출 펌프로 누름부분과 스프링, 피스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용기 미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20-0000호

ㅇ 변경사유

- 내용물을 미립자 형태로 분무(spraying) 하거나 강한 압력을 가해 뿜어내는 분사(projecting)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퍼 올리는 형태이므로 제8413.2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4. AIRLESS PUMP 등 9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50ml Airless Pump(화장품용기); EA037	품목분류47281-1150 (2003.11.17.)
2	AIRLESS PUMP TUBE CASE; ETB-010A ; R.KOREA	품목분류2과-6298 (2012.8.22.)
3	AIRLESS PUMP CASE; EAP-020; R.KOREA	품목분류2과-6299 (2012.8.22.)
4	Airless pump; EAP-187; R.KOREA	품목분류2과-6675 (2012.9.4.)
5	Airless pump; EAP-162; R.KOREA	품목분류2과-6674 (2012.9.4.)
6	Airless pump; EDP-093A; R.KOREA	품목분류2과-6680 (2012.9.4.)
7	EMPTY COSMETIC CONTAINER; T1 LINE ; T1-50CS ; KR	품목분류1과-1596 (2014.5.29.)
8	화장품 용기; PM_PKG(MK) COMPACT BOTTLE; R.KOREA	품목분류1과-1897 (2015.11.3.)
9	Other mechanical appliances for projecting liquids; Cosmetic containers; TPP-010A 30ML; R.KOREA	품목분류4과-5763 (2017.8.17.)

ㅇ 물품설명

-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담는 용기와 압력차에 의해 액상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덜어내기 위한 배출 펌프가 하나로 결합된 형상 (상품정보 인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20-0000호

ㅇ 변경사유

- 용기보다는 배출 펌프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펌프는 분무(spraying)나 분사(projecting)의 형태가 아닌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퍼 올리는 형태이므로 제8413.2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5. HAND PU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VARTSJON Soap Dispenser; 00264393	품목분류2과-8225 (2015.10.23.)

ㅇ 물품설명

-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담는 용기와 압력차에 의해 액상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덜어내기 위한 배출 펌프가 하나로 결합된 형상 (상품정보 미인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20-0000호

ㅇ 변경사유

- 용기보다는 배출 펌프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펌프는 분무(spraying)나 분사(projecting)의 형태가 아닌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퍼 올리는 형태이므로 제8413.2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