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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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수입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5.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단순조립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말한다.

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0. “유통이력대상물품”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정물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쳐「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때에는 그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사용목적 수입물품, 휴대반입물품, 수출 후 재수입물품 등은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1. “관할 세관”이란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 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물품

제4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① 관세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지정기한은 5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공정무역심사팀장, 조사총괄과장

2. 한국관세사회 회원 관세사, 소비자 관련 단체 임직원, 수입관련 단체 임직원,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5조(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방법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품명 제정) ① 관세청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품명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명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이력대상물품의 등록관리)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으나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이 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 세관기재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인 경우에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른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세관장이 담당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휴·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

2. 양수자유형(업태)의 변경 처리

3. 수입신고오류로 인해 신고대상이 된 건에 대한 삭제 처리

4.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인지정보의 해당세관 통보

5.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를 전자통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이 관할지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 ①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2.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

3. 원산지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관리 여부

5. 그 밖에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명령한 조건의 이행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관세법 시행령」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완ㆍ정정 후 반출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폐기절차를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체 보관창고로 회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법 제240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법 제240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9조제1항․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ㆍ허위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 등의 사항은「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9-22호, 2009.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별표1>의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제1호(수입  쇠고기:일부부위)의 지정기간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경로 추적관련 전산시스템 운용시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1항 <별표1>의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2호(비식용 천일염)ㆍ제3호(비식용 대두유)ㆍ제4호(냉동 금밀복)ㆍ제5호(안경테)는 2009년 8월 1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9-22호, 2009.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별표1>의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제1호(수입  쇠고기:일부부위)의 지정기간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경로 추적관련 전산시스템 운용시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1항 <별표1>의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2호(비식용 천일염)ㆍ제3호(비식용 대두유)ㆍ제4호(냉동 금밀복)ㆍ제5호(안경테)는 2009년 8월 1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9-39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0-01호, 2010. 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0-107호, 2010. 7.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11호(구기자)에서 15호(냉동조기)까지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 15호(냉동조기)는 수입물품으로 가공한 굴비에 대해서도 유통이력신고대상으로 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1-3호, 2011. 2.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1호(쇠고기 12개 부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입쇠고기에 대해 시행하는「유통이력관리제도(Meat Watch)」시행일(‘10.12.22)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한해 유통이력종료시까지 시행한다.

② <별표1> 16호(건고추)에서 21호〔사탕무당(설탕)〕까지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2-013호, 2012. 4.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22호(산수유) 및 23호(오미자)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2-023호, 2012.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3-002호,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24호(냉동옥돔), 25호(식품용 작약)와 26호(식품용 황금)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3-068호, 2013. 8.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27호(냉동고등어), 28호(냉동갈치) 및 29호(미꾸라지)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3-069호,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0호(명태), 31호(가리비) 및 32호(돔)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015호, 2014. 02. 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3호(냉동꽁치), 34호(김치) 물품은 2014년 3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4년 3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36호, 2014. 03.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75호, 2014. 05. 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095호, 2014. 08.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1호(가리비), 32호(돔)은 2014년 8월 23일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4년 8월 23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35호(식염) 물품은 시행일 2014년 11월 3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4년 11월 3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010호, 2015. 0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029호, 2015. 08. 0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8호, 2016. 02. 01.>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황기), 제11호(구기자), 제12호(당귀), 제19호(지황), 제20호(천궁), 제22호(산수유), 제23호(오미자)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36호, 2016. 04. 23.>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49호, 2016. 08.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7호(보리), 38호(팥), 39호(인삼제품), 40호(홍삼)은 2016년 8월 23일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6년 8월 23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41호(냉동꽃게), 42호(콩(대두)), 43호(참깨분), 44호(참깨), 45호(땅콩), 46호(도라지), 47호(염장새우)는 2017년 2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 01.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6호(황기), 12호(당귀), 19호(지황), 20호(천궁), 25호(작약), 26호(황금), 30호(냉장명태)는 2017년 2월 1일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16호(건고추), 17호(향어), 18호(활낙지), 21호(사탕무당), 33호(냉동꽁치), 34호(김치)는 2017년 3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3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43호, 2017. 08.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15호(냉동조기), 27호(냉동고등어), 28호(냉동갈치), 29호(미꾸라지), 48호(냉장갈치)는 2017년 8월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49호(냉동멸치), 50호(냉동기름치), 51호(꽃가루)는 2017년 10월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10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66호, 2017. 10.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26호, 2018. 08.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41호, 2018. 10. 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4호, 2019. 02.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31호, 2019. 08.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04호, 2020. 02.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28호, 2020. 08.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물품 중 15호(냉동조기), 17호(향어), 18호(활낙지), 29호(미꾸라지), 30호(냉장명태), 31호(가리비), 32호(돔), 33호(냉동꽁치), 36호(천일염: 식용), 41호(냉동꽃게), 47호(염장새우), 48호(냉장갈치), 52호(활우렁쉥이), 53호(냉장홍어), 54호(활먹장어), 57호(활방어)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분은 관세청장이 하고, 2020년 10월 1일 수입신고분 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14호, 2021. 02.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21년 2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  호, 2021. 08.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물품 중 64호(맨홀뚜껑)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21년 8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고시 제8조제2항 관련〉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신고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수입물품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자 (수리전반출일자)			. . .
	품명								원산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내역
양도 (판매) 내역(Ⅰ)	업태	업체명		사업자 번 호		우편 번호	주소			전화 번호			거래량 (kg,개)	양도 일자	사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차량판매상, 노점상) 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내역
양도 (판매) 내역(Ⅱ)	업태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거래량(kg,개)			양도일자
	※ 업태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고 (개인은 차량번호 미기재)
「관세법」제240조의2 및「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인근 세관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5일)은 판매 초일,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 양수자 유형(업태) :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

- 유통업자 : 도매업체, 도․소매 병행업체, 단순가공업체

- 소매업자 :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

- 최종소비자 : 최종적,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

- 손실량 : 거래 사유란에 파손, 부패, 자가소비, 수분감량, 제조과정감량 등

- 수출 :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업체명(해외수입자명), 거래량, 수출일자, 사유란에 수출신고번호 기재)

* 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최종소비자 중 개인은 양도(판매)내역(Ⅱ) 양식으로 신고

○ 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에만 있으며 소매업자, 최종소비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 수입물품 내역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도(판매)내역은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고시 제10조제2항 관련〉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
조사내역		조사일시				조사장소
		소재지
피조사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위반내역		위반종류	□ 미신고 □ 허위신고 □ 장부 미비치
		품명․규격		중(수)량					원산지
		위반내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관세법」제240조의3조에 따른 유통이력 조사 과정에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미신고, 허위신고, 이력신고 장부 미비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대상자 주 소 :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세관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세관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고시 제8조제5항 관련〉

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업 태					거 래 품 목
동일사업장 현황
업 체 명				업 태		사업장번호	전화번호		주 소
※ 동일사업장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별지 기재
신청사유
신청인은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제5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등「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고시 제8조제3항 관련〉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
수입 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 . .
	양 도 자				거 래 일 자
	양 수 자				총 거래량
	란번호	품명		세번부호		원산지		수량(중량:KG)
안내사항	① 본 물품〔별표 1 유통이력대상물품 중「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에 의한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은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 등을 거쳐 유통되는 물품 포함〕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단순가공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하는 가공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물품 구매자(양수받는 자)가 동 고시 제2조제3호(소매업자) 및 제4호(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양수자)에게 유통이력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고시 제8조제1항 관련〉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 ~ 5. < 삭 제 >

6. 황기: 식품용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황기	1211.90-1999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edible)

7. < 삭 제 >

8. 냉동고추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고추	0710.80-7000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9. ~ 11. < 삭 제 >

12. 당귀: 식품용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당귀	1211.90-1999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edible)

13. ~ 15. < 삭 제 >

16. 건고추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건고추	0904.21-0000	Dried Red Pepper

17. ~ 18. < 삭 제 >

19. 지황: 식품용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지황	1211.90-1999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edible) (Rehmannia glutinosa Var.purpurea, Rehmanniae Radix)

20. ~ 24. < 삭 제 >

25. 작약: 식품용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작약	1211.90-1999	Paeonia lactiflora Pall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작약과 Paeoniaceae)의 뿌리(edible)

26. ~ 33. < 삭 제 >

34. 김치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김치	2005.99-1000	Kim-chiⓚ

35. ~ 37. < 삭 제 >

38. 팥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팥	0713.32-9000	Small Beans

39. ~ 41. < 삭 제 >

42. 콩(대두)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콩(대두)	1201.90-9000	Soybean

43. 참깨분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참깨분	1208.90-0000	Sesame Powder
2	볶은 참깨분	2008.19-9000	Roasted Sesame Powder

44. < 삭 제 >

45. 땅콩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땅콩 (껍데기를 벗긴 것)	1202.42-0000	Ground-nuts, shelled
2	땅콩 조제품	2008.11-9000	Roasted Ground-nuts, shelled Roasted Ground-nut, peeled Roasted Ground-nut, peeled(half or crush or powder)

46. 도라지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도라지	0706.90-4000	없음
2	건조한 도라지	1211.90-1960	없음

47.  ~ 55. < 삭 제 >

56. 에이치(H)형강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에이치(H)형강	7216.10-3000	H sections
2	에이치(H)형강	7216.33-3000	H sections (Less than 300mm in height)
3	에이치(H)형강	7216.33-4000	H sections (300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00mm in height)
4	에이치(H)형강	7216.33-5000	H sections (More than 600mm in height)
5	에이치(H)형강	7228.70-1010	H sections (Containing by weight 0.0008% or more of boron)
6	에이치(H)형강	7228.70-1090	H sections(Other)

57.  < 삭 제 >

58.  자동차 휠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자동차 휠(wheel)	8708.70-0000	Road wheels

59. 플랜지(Flange)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플랜지(Flange)	7307.21-0000	Stainless Steel Flanges
2	플랜지(Flange)	7307.91-0000	Steel Flanges

60.  연석(Curbstones)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연석(Curbstones)	6801.00-0000	Curbstones of natural stone

61. < 삭 제 >

62. 양파(신선·냉장)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양파(신선·냉장)	0703.10-1000	Onions(Fresh or Chilled)

63. 냉동마늘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마늘	0710.80-2000	Garlic(Frozen)

64.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맨홀뚜껑	7325.10-0000	Manhole cover (non-malleable cast iron)
2	맨홀뚜껑	7325.99-1000	Manhole cover (cast iron)

■ 별표 2 〈고시 제8조제3항 관련〉

본 물품〔별표 1 유통이력대상물품 중「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의한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은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 등을 거쳐 유통되는 물품 포함〕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