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123호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1. 개정 이유

ㅇ 영국은 EU 탈퇴 후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21.1.1~)으로, 최근 세이프가드가 3년 연장(‘21.7.1~’24.6.30) 됨

ㅇ 일부 품목에서 쿼터 종료 또는 국가쿼터를 확보하는 등 변경이 있어, 對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 對영국 철강 수출제한품목에 대해서는 ‘21.1.일 수출입공고를 旣개정하여 지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대구경강관A) 글로벌 쿼터에서 국가 쿼터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요령 상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영국’ 추가

* (대구경강관A HS코드) 730511, 730512

ㅇ (도금강판B, STS선재) 도금강판B 중 아연도강판과 STS선재 쿼터 폐지에 따라 수출요령 상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서 ‘영국’ 삭제

* (도금 HS코드) 721030, (STS선재 HS 코드) 722100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