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가사용물품 등의 관세 환급을 확대하고,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를 간소화하며,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반영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상향조정 (안 제42조제5항)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범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근거 상향 (안 제56조제2항, 제62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함

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 확대(안 제106조의2제1항)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면서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라. 국제무역선ㆍ기 구입물품 환불 시 관세 환급 허용(안 제106조의2제2항)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기내 또는 선상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에도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안 제126조의2 신설)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원양어선용 무상 공급물품 적재절차 간소화(안 제143조제1항ㆍ제6항)

세관장의 물품 하역ㆍ환적 허가대상 운송수단에 원양어선을 추가하고, 하역ㆍ환적 허가대상 물품에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확인한 물품을 추가함

사.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안 제176의2)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로 변경함

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예비심사 등 제도 법령화(안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에서 예비심사, 혜택 적용정지, 공인취소,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고시 규정을 상향하여 법에 직접 규정함

자.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안 제256조의2 신설)

위험물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세관신고정보가 포함된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그 정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77조제1항)
특수관계자가 과세자료의 미제출ㆍ거짓 제출시 세관장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관세통계 공개 범위 확대(안 제322조제1항)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수출입 화물 등 무역 통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통계도 작성되어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될 수 있도록 함

타. 국제협약 개정 등에 따른 관세율표 전면 개정(안 별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에 따른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하는 한편, 교역량이 미미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을 삭제·통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ㅇ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7.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세를 납부”를 “관세(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로 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을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제5항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신청”을 “결과 통보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과”를 “제1항부터 제3항 및”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과”를 “제1항부터 제3항 및”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을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92조제2호 본문 중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0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를 “여행자가”로,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06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환불된 경우

2.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환불된 경우

제118조제1항제4호 중 “제97조제3항”을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1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제4항 본문 중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을 “하역하려면”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해당 원양어선의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행일수”를 “항행ㆍ조업일수”로, “승무원”을 “승무원ㆍ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3.「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제176조의2제7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230조의2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2조의3을 삭제한다.

제237조제1항제4호 중 “필요한”을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255조의2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공인 심사요청을 하려는 자는 그 요청 전에 제출 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예비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자율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55조의2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하게 한 뒤 혜택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55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3. 관세청장이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처음에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유효기간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등급 조정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공인 취소

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⑬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세관신고정보가 포함된 사전전자정보(이하 이 조에서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발송국의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해당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그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과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 국가를 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241조”를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을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으로,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을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을 “제200조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140조제5항”을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1항ㆍ제2항”을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1. 세관장으로부터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 원

2.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시정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 받고(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시정이나 자료 제출 요구로 한정한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억 원

제32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특허보세구역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최초로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④ (생 략)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 ----------- ----------------------------------------------------------------------------------------------------------------------------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보정) ① ∼ ⑤ (생 략)	제38조의2(보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42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150만원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3. --------------------------------------------------------------------------------------------------------------- 결과 통보일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생 략)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및 -------------------------------------------------------------------------------------.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생 략)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및 -----------------------------------------------------------------------------.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 포함한다).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여행자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환불된 경우
<신 설>	2.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환불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6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1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 ③ (생 략)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하역하려면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① ---------------------------------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해당 원양어선의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② -----------------------------------------------------------------------------------------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③ ----------------------------------------------------------------- 항행ㆍ조업일수 ----------- 승무원ㆍ선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외국물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⑥ (생 략)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 4개월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 ------------------------------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생 략)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하며, 공인 심사요청을 하려는 자는 그 요청 전에 제출 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예비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③ ------------------------------------------------------------------------------------------------------------------------------------------------------. 다만,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자율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하게 한 뒤 혜택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신 설>	3. 관세청장이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 설>	4.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처음에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5.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유효기간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등급 조정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공인 취소 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⑬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세관신고정보가 포함된 사전전자정보(이하 이 조에서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발송국의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해당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그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과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 국가를 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생 략)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제241조제1항-----------------.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 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
4.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0조제3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 설>	1. 세관장으로부터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신 설>	2.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시정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 받고(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시정이나 자료 제출 요구로 한정한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억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5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3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35조제1항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