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청장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정보의 전자적 교환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안 제9조제3항, 안 제41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에서 ‘보정’ 삭제(안 제9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관세법」상 보정(補正)이,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ㆍ개정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에서 ‘보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주체를 현행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서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한 수입자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121. 7. 27. ∼ 8. 1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2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경정(更正)”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로, “보정이나 경정”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경정”으로, “보정하거나 경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정ㆍ경정”을 “경정”으로,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3항”을 “「관세법」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리한”을 각각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세관장이 오류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41조의2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경정(更正)----------------------------------. ------ 경정청구----------------------------------------------------------------------------- 경정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 경정----------------------------------------------------------------------------------------- 경정----------------------------------------------------.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⑥ ------------------------ 경정 --------------------- 「관세법」제38조의3제3항--------------------------------------------------------------.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생 략)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