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나.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일부 또는 전부) 규정 보완(안 [별지 4호], 안 [별지 14호], 안 [별지 18호])

-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에 KS인증 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KS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이 면제됨을 안내문구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분류 가목의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란 다음에 분류 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품목란 비고 중 “) 기계ㆍ기구”를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ㆍ기구”로 하고, 같은 호에 분류 마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품목란 비고 중 “)”를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4호서식, 제18호서식,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신설>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중략)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신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중략)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을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리인 (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품명	수량 또는 크기
기본모델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신청모델 KS인증 보유여부	미보유( ) * 미보유시 안전인증 필요
보유( )	KS인증번호 *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체면제 (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6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8.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기본모델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신청모델 KS인증 보유여부

미보유(  )                                       * 미보유시 안전확인신고 필요

보유(   )

KS인증번호                       *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체면제

(생활용품) 제품시험 면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시험접수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 확인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처리기관 (시험기관)		처리기관 (시험기관)		신고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제조자명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사용)

적용안전기준

신청모델 KS인증 보유여부

미보유(  )                                  * 미보유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필요

보유(   )

KS인증번호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관리원)

처리기관

(관리원)

처리기관

(관리원)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신설>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중략)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신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중략)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