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8. 17. ~ 8. 31.) 예정

기획재정부령  제        호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락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해당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의 단서 관련)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무관)이며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

폭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316 또는 316L강종으로 두께가 3.0밀리미터(mm) 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이면서 폭 1,524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밀리미터(mm) 이하이면서 폭 400밀리미터(mm) 이하인 경도 HV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나.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이상 0.6% 이하일 것

다.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이상 1.30%이하일 것

라.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마.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이상 11.5%이하 일 것

사. 크롬(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이상 19.5%이하 일 것

아.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0% 이하일 것

자.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차.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mm 이상 0.36mm 이하일 것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티스코홍콩(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나.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 LTD.) 다. 타이강보세(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PORATION)
인도네시아	3.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다. 이터널청산(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라. 골든하버(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대만	4.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다.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
	5.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별표 3]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3.69%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82%
	3. 그 밖의 공급자	24.83%
인도네시아	4.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25.82%
	5. 그 밖의 공급자	25.82%
대만	6.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9.47%
	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7%
	8. 그 밖의 공급자	9.07%
비고: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그 밖의 공급자”와 그 외의 호에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