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개 정 안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	제2-11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1. ~ 19. < 생 략 >	제2-11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1. ~ 19. < 현행과 같음 > ②「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하는 외국환거래 촉진과 관련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③ 제2항은 2021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각각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2-24조(준용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10조의2의 규정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당 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2-24조(준용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10조의2 및 제2-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당 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대금수령ㆍ지급방식 확대	제2-29조(환전영업자의 업무) ①∼⑦ (생략) ⑧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⑨온라인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생략) ⑩환전영업자가 무인환전기기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8항제2호 및 제9항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확인 방식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천불 이하 2. 제9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 ⑪∼⑫ (생략)	제2-29조(환전영업자의 업무) ①∼⑦ (현행과 같음) ⑧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⑨온라인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계좌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경우, 온라인환전영업자 명의로 지정외국환은행에 개설된 환전업무용 외화계좌를 사용할 것 <신설> ⑩환전영업자가 무인환전기기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8항제2호 및 제9항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확인 방식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 2. 제9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 ⑪∼⑫ (현행과 같음)
영 개정 반영	제2-30조(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 ①∼⑥ (생략) ⑦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기준을 초과한 두 번째 분기말부터 6개월이내에 제15조의2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30조(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 ①∼⑥ (생략) ⑦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기준을 초과한 두 번째 분기말부터 6개월이내에 제15조의2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⑧ (현행과 같음)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①∼② (생략) ③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다만, 영 제7조제7호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외한다) 2.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④∼⑥ (생략)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별로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④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다만, 영 제7조제7호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외한다) 및 영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다만,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다만, 영 제7조제7호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외한다) 2.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등록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기존4항) ⑥(기존5항) ⑦(기존6항)
환전ㆍ송금사무 위수탁 관련 규정 정비	제3-1조(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외국환은행의 장 및 환전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법」 제170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일반 환전영업자인 경우에는 제2-29제5항 단서의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로 한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 현재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자본금(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2.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관련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수탁기관(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의 발기인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이하 이 조에서‘수탁사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170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환전영업자가 수탁기관인 경우 제2호의 사무 중 실명확인은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1. 외국환 매매 신청 접수 2. 외국환 매매를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 지원 3. 외국환 매매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는 부대사무 ③외국환은행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외국환의 매매 총 한도를 포함한다) 2.∼5. (생략) ⑤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 환전영업자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각각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의 장 및 환전영업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탁기관과 계속 반복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 1.∼5. (생략) ⑥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⑦∼⑧ (생략) ⑨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의 장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과 수탁기관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및 환전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다음 각호의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상법」 제170 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일반 환전영업자인 경우에는 제2-29제5항 단서의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로 한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 현재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자본금(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2.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관련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수탁기관(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의 발기인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이하 이 조에서‘수탁사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170 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또는 환전영업자가 수탁기관인 경우 제2호의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은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1. 외국환 매매 신청 접수 2. 외국환 매매를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 지원 3. 외국환 매매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는 부대사무 ③영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란 규정 제2-29조제8항제2호의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말한다. 다만, 이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은 이 규정 재2-28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신설> ④외국환은행의 장이 제2항 제1항에 따라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제2항 영 제20조의3제1항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외국환의 매매 총 한도를 포함한다) 2.∼5. (현행과 같음) ⑥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 환전영업자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각각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의 장 및 환전영업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탁기관과 계속 반복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⑦제1항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⑧(기존7항) ⑨(기존8항) ⑩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 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의 장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과 수탁기관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⑪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 4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외국환은행의 장,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 (이하 이 조에서‘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환전영업자에 대한 위탁은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위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탁으로 한정한다. 1.∼3.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영위할 수 있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제2호의 사무 중 실명확인을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1. 지급등의 신청 접수 2. 지급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지급등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사무 ③ (생략) ④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지급등의 총 한도를 포함한다) 2.∼5. (생략) ⑤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탁기관과 계속 반복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 1.∼5. (생략) ⑥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⑦∼⑧ (생략) ⑨법 제20조제6항, 영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 (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위탁은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하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위탁은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위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탁으로 한정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영위할 수 있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제2호의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을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1. 지급등의 신청 접수 2. 지급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지급등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사무 ③ (현행과 같음) ④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제2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지급등의 총 한도를 포함한다) 2.∼5. (현행과 같음) ⑤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탁기관과 계속 반복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⑥제1항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20조제6항, 영 제35조제3 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 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등의 신청 접수 및 지급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거래 확인의 지원과 이에 따른 부대 사무에 한하여 환전영업자(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자본 또는 영업기금,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상법」 제170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 현재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자본금(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2.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이체정보처리시스템 등 전산설비 및 관련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영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수탁기관(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기인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생략)	제3-2조의2(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 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등의 신청 접수 및 지급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거래 확인의 지원과 이에 따른 부대 사무에 한하여 환전영업자(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자본 또는 영업기금,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상법」 제170 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다만, 영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목의 요건의 갖춘 자에 한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 현재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자본금(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2.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이체정보처리시스템 등 전산설비 및 관련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영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수탁기관(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기인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현행과 같음)
송금중개관련 조항 정비	제3-3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①∼⑤ (생략) ⑥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된 사무의 중개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중개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개보고서를 사후보고할 수 있다.	제3-3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①∼⑤ (현행과 같음) ⑥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이전에 전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된 사무의 중개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중개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중개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개보고서를 사후보고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순 조항 수정	제3-2조의3(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⑥ (생략) ⑦법 제20조제6항, 영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3(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20조제6항, 영 제35조제3 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①∼⑨ (생략) ⑩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①∼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 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7조(검사대상의 범위)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제10-7조(검사대상의 범위)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3 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제10-18조(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를 위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한 검사결과. 다만, 영 제20조의3제2항 각 호의 논의를 위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은 제외할 수 있다. 3.~6. (생략) ② (생략)	제10-18조(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를 위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5조제3 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한 검사결과. 다만, 영 제20조의3제2항 각 호의 논의를 위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은 제외할 수 있다. 3.~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규정 개정에 따른 단순 조항 수정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①~② (생략) ③이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①~② (생략) ③이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 및 제4항 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1조(상호저축은행 등) ①~③ (생략) ④이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무에는 제2-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1조(상호저축은행 등) ①~③ (생략) ④이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무에는 제2-31조제3항 및 제4항 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회사) ①~② (생략) ③이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회사) ①~② (생략) ③이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 및 제4항 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21.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