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요약서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1. 제명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9-44호, 2019. 10. 11.)

2. 개정사유

□ 우편물의 무역안전 및 통관원활화를 위해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등 우편물 통관유형 구분 및 통관절차를 명확히 규정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국내 도착 전에 해외 우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우편물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체계>

장	주요 내용	조문범위
제1장	총칙(목적, 정의, 통관유형 등)	§ 1 ~ 5
제2장	우편물의 도착 및 사전전자정보 제공	§ 6 ~ 8
제3장	우편물목록 제출 및 우편물 검사	§ 9 ~ 12
제4장	심사대상 우편물	§ 13 ~ 15
제5장	우편물 통관 (수입신고,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 16 ~ 28
제6장	보세운송 및 반송 등	§ 29 ~ 32
제7장	보칙	§ 33 ~ 36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 현장면세, 현장과세, 심사대상 우편물, 우편물신고서, 우편물목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개정

○ 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서신, 수입신고,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배송정보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 우편물 통관유형 신설(제5조)

○ 우편물 통관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명확히 구분

□ 우편물 도착·접수 및 사전전자정보 관련 사항 신설(제6~8조)

○ 관세법 상 우편물의 도착 및 접수(통관우체국) 원칙을 고시에 반영

○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해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세관장이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우편물 검사·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우편물목록 서식 및 우편물목록 제출 갈음 규정 신설(제9조)

○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의 서식 신설

○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물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우범우편물 선별 규정 신설(제10조)

○ 우편물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우편물 선별업무를 고시에 반영

□ 우편물 검사 시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신설(제11조)

○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우편물 검사 시 통관우체국장이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고, 우편물의 포장작업을 하도록 규정 신설

□ 우편물 검사 후 우편물 분류 및 관리 규정 개정(제12조)

○ 우편물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우편물을 심사대상 우편물,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계대상 우편물, 마약류·위조화폐 등 범칙조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하도록 규정 신설

○ 마약류 등 관리대상 우편물을 명확히 하고 표시방법 정비

□ 심사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제13~15조)

○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통관보류,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재분류하여 통관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현장과세통관 우편물에 대한 통관 안내서를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제16~20조)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추가

○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기에 대하여 도착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착전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신고인 규정 신설

□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의 절차 개정(제21~26조)

○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자료 제출기한(5일) 신설

○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수취인(납세의무자)을 명확히 하고 통관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간이통관 신청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생년월일·여권번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개정

○ 부과고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하도록 명확히 규정

○ 수취인이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장이 간이세율로 부과고지 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 수입신고 하도록 규정 신설

□ 현장면세통관 절차 개정(제27~28조)

○ 현장면세통관 절차에 대하여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 보세운송 관련 문구 정비(제29조)

○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으로 관세법의 보세운송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

□ 같은 우편물 중 일부 물품 반송절차 개정(제30조)

○ 우편물번호 기준 같은 우편물 중 일부 물품만 반송하려는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해당 물품을 구분·분류하여 반송신청하도록 개정

□ 우체국과의 협조사항 추가(제32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우편물 검사의 입회방법, 검사시간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고발의뢰를 조사의뢰로 문구 수정(제34조)

□ 준용규정 정비(제35조)

○ 준용 고시 추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준용 고시 및 훈령 명 현행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제3조(통관우체국)	법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항
제4조(통관지세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제5조(통관유형)	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4항 시행령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제6조(우편물의 도착 및 접수)	법 제256조(통관우체국) 제1항 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7조 (사전전자정보의 제공)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제8조(우편안전)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제08-002(사전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조항의 적용), 제17-107(각 우편물 종류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제17-210조(발송인 준수절차), 제17-216조(우편 절차 지원을 위한 전자 교환), 제20-001조(통관 대상 우편물)
제8조 (사전전자정보의 활용)
제9조(우편물목록 제출)	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10조(우범우편물 선별)
제11조 (검사대상 및 방법)	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시행령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제12조 (우편물 분류 및 관리)	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13조 (심사대상 통보·심사 등)	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4항 시행령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제14조(통관안내)	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시행령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제16조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17조(신고의 시기)	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항 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1항
제19조(신고인)	법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제20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규칙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시행령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제21조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4항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시행령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제22조(간이통관 신청)	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시행령 제262조(세관장의 통지)
제23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4항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시행령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제25조 (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	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26조 (예외적 수입신고)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2항제6호
제27조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4항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28조 (예외적 수입신고)	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29조(보세운송)	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30조 (우편물 반송)	법 제256조(통관우체국) 제1항 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34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법 제283조(관세범) 제2항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 “붙임”

6. 시행 일자 :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