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1-5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52호, 2021.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9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1-57호(2021.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36	2021-57호('21.9.28)	Head-mount Display
437	2021-57호('21.9.28)	Programmable HMI
438	2021-57호('21.9.28)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
439	2021-57호('21.9.28)	Phosphor in glass
440	2021-57호('21.9.28)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
441	2021-57호('21.9.28)	POSITION SENSOR IC

436. Head-mount Displ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HMD Odyssey ; Window Mixed Reality Headmount Display	품목분류4과-643 (2018.02.02.)

ㅇ 물품설명

- 컴퓨터(PC)나 노트북에 연결하여 3D 영상을 3.5인치 화면(AMOLED)에 재현하는 고글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HMD; Head Mount Display)로 컨트롤러가 하나의 소매용 세트로 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2-9000호

ㅇ 변경사유

- 컴퓨터에 없이는 독립적인 기능수행이 불가한 PC 연결형 VR 헤드셋이므로 제8528.52-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7. Programmable HMI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arts of controler; Programmable HMI; PFXGP4601TAA	품목분류2과-3289 (2014.10.23.)

ㅇ 물품설명

- 공장 자동화 설비 등에서 프로그램 제어기(PLC)와 사용자간 인터페이스를 위한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동일 하우징 내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 TFT LCD 모듈, 터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8.9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90호

ㅇ 변경사유

- 프로그램 제어기(PLC)와 연동되어 필요한 설정과 작업조작 등을 할 수 있는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제8537.10-2090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8.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액상형 전자담배(Disposable Electronic Shisha)	품목분류3과-1396 (2014.6.11.)

ㅇ 물품설명

- 니코틴 용액과 기기가 일체형 POD에 결합되어 있어 용액충전이나 코일 교체가 필요 없는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4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41호

ㅇ 변경사유

- 니코틴 용액과 전기저항체 등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니코틴 용액에 있다고 보아 제3824.99-9041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9. Phosphor in gl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Cell Film	품목분류2과-1530 (2013.3.11.)

ㅇ 물품설명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Y3Al5O12)과 유리 분말을 혼합하여 성형ㆍ소결한 고출력의 LED 형광체 Plate로 헤드램프나 휴대폰 플래시 조명 등에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6.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1.90-9000호

ㅇ 변경사유

- Blue LED 칩 위에 붙여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제9001.90-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0.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Filter	품목분류4과-3637 (2017.05.11.)
2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SB APF-140TN;	품목분류2과-1859 (2016.02.25.)
3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품목분류2과-8324 (2014.12.11.)
4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품목분류2과-214 (2014.01.09.)

ㅇ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만든 부직포가 두 겹 이상 적층되어 있는  시트형상의 제품(1m2당 중량은 150g 이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603.13-1000호, 제5603.14-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603.14-9000호

ㅇ 변경사유

- 동일한 부직포 간의 결합은 ‘적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603.14.-9000호의 ‘기타의 것’으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1. POSITION SENSOR I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3축 지자계 센서; MXG2320	품목분류3과-2580 (2015.09.16.)
2	3축 지자계 센서; MXG2320	품목분류3과-5688 (2017.10.20.)
3	3축 지자계 센서; MXG3300	품목분류3과-5689 (2017.10.20.)
4	ANGLE LINEAR POSITION SENSOR IC(모델:MLX90360)	품목분류3과-1067 (2014.04.25.)
5	ANGLE LINEAR POSITION SENSOR IC; MLX90360	품목분류3과-2663 (2014.12.9.)
6	Hall IC; 2AP-00222TA	품목분류3과-2875 (2014.12.30.)

ㅇ 물품설명

- 중앙부에 작은 원판 형태의 니켈철(NiFe) 재질의 자성 물질(IMC; 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집중장치)이 박막(25㎛) 형태로 증착되어 있는 반도체 자기 센서(Hall IC)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4.10-9000호, 제9031.8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2.39-1000호, 제8542.39-3000호

ㅇ 변경사유

- 모노리식 집적회로(Hall IC)에 자성물질(IMC)을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증착시켜 분리 불가능하게 조합한 형태이므로 제8542.39호의 기타의 전자집적회로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