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skim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