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7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제5조(수출제한) 제2항에 따른, 요소 해외수출 승인 신청 및 진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요소 수출승인 관련 규정

ㅇ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수출제한) 제1항 및 제2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2조제1호 “요소”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수출제한) ①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수출승인 절차

ㅇ 수출업체는 산업부에‘수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첨부하여 산업부에‘요소 수출승인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제출

ㅇ 산업부는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승인 가부 결정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진행 절차>

수출업체		산업부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		수출승인증 발급		수출
필요서류	⇨	검토	⇨	승인가부 결정	⇨	발급	⇨	o업체는 ‘수출승인증’을 관세청 제출 후 수출절차 진행
ㅇ 신청서 제출 ㅇ 계약서 등 근거서류 제출		ㅇ 위원회 상정		o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결정		o 산업부장관 명의 승인증 발급

승인시

3.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구성

ㅇ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ㅇ 위원 : 산업부 화학산업팀장, 기재부 지역경제총괄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농림부 농기자재정책팀장

4. 요소 수출승인 판단기준

ㅇ 수출로 인하여 국내 산업용 요소 수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서식 1]

요소(HSK No.3102.10.9000) 수출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근무일 기준)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용도

수출국가

수출량(단위: kg)

수출예정일

신청 사유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요소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등 근거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소 수출승인 위원회	□	수출 승인증 발급	□	수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210mm×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