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1. 제명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0호, 2020.4.6.)

2. 개정사유

ㅇ (품목조정)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반영 필요

*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ㅇ (HSK 2022) 5년마다 개정되는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변경, 삭제되는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사항 반영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 (조정)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ㆍ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87개 순감*

* 수출(추가 192개, 삭제 177개), 수입(추가 1,102개, 삭제 1,169개),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6,152개 → (후) 6,065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요건 수	품목 수(HSK)	요건 수	품목 수(HSK)
수 출	1,413	1,210	1,428	1,213
수 입	7,794	4,942	7,727	4,852
계	9,207	6,152	9,155	6,065

ㅇ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제3조, 제6조)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제7조)

ㅇ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별표5)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예정) : 2022. 1.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 담당 문현준

ㅇ 제출기한 : 2021.11. 00.(0)

ㅇ 제출방법

- E-mail : mkun75@korea.kr

- FAX : 042-481-7895

참고1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주요 변경사항

<수입>

1.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24, 정정 11, 삭제 52

2. 감염병예방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 삭제 2

3. 마약류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6, 정정 3, 삭제 12

4. 먹는물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 삭제 10

5. 목재이용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8, 정정 18, 삭제 30

6. 방위사업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20, 정정 1, 삭제 8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1, 정정 11, 삭제 14

- (추가 1건) 군용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관장확인 대상 반영 필요

- (정정 11건)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 범위에 맞게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변경 필요

- (삭제 14건)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이 아닌 HS코드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삭제 필요

7. 비료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 삭제 1

8. 사료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3, 삭제 8

ㅇ (기관요청 반영) 삭제 3

- (삭제 3건) 사료첨가제의 동물용 의약(외)품으로서의 안전성확보및 보조·단미사료 조제품의 저세율 신고 차단을 위해 삭제 필요

9. 산업안전보건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21, 삭제 31

10. 생물다양성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 정정 1, 삭제 3

11. 생활방사선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 삭제 2

ㅇ (기관요청 반영) 정정 18

- (정정 18건) 수입요건 절차 및 대상품명 명확화에 따른 변경 필요

12. 화학제품안전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8, 정정 1, 삭제 15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18, 정정 8

- (추가 18건) 가습기용 화학제품, 세정제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관리품목 확대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반영 필요

- (정정 8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관리품목 확대 반영 및 품목명 정정 등에 따른 변경 필요

13. 석면안전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 정정 1, 삭제 2

1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7, 정정 13, 삭제 18

15. 수입식품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64, 정정 106, 삭제 249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43, 정정 1

- (추가 43건) 식품과 바로 접하는 용기, 포장재 및 원료 등에 대해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반영 필요

- (정정 1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정정 필요

15. 식물방역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80, 정정 44, 삭제 71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4, 정정 6

- (추가 4건) 계피, 목재류 제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세관장확인 대상 반영 필요

- (정정 6건)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를 위해 수입요건 내용 변경 필요

16. 야생생물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50, 정정 27, 삭제 101

17. 약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80, 정정 5, 삭제 127

18. 어린이제품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 삭제 10

ㅇ (기관요청 반영) 정정 1, 삭제 1

- (정정 1건) 어린이용 스케이트 보드 품목 추가를 위한 정정 필요

- (삭제 1건) 인증대상품목에 대한 HS 분류가 부적합하여 삭제 필요

19. 오존층보호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3, 정정 6, 삭제 9

20. 원자력안전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9, 정정 2, 삭제 10

21. 위생용품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5, 정정 2, 삭제 1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2, 정정 1

- (추가 2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일회용 기저기, 냅킨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반영 필요

- (정정 1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지정관리 품목 확대 필요

22. 의료기기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22, 정정 1, 삭제 19

23. 전기생활용품안전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98, 정정 10, 삭제 87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36, 정정 58

- (추가 36건)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압력솥 등 가정용 전기제품 등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 반영 필요

- (정정 58건) 법에 따른 안전관리 품목명 일치 및 안전관리 품목 명확화 등을 위해 변경 필요

24. 전파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01, 정정 11, 삭제 108

25. 종자산업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정정 1

26. 총포화약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1, 정정 1, 삭제 10

27. 통신비밀보호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9, 삭제 5

ㅇ (기관요청 반영) 정정 4

- (정정 58건) 주무부처명을 현재 직제에 맞게 정정

28. 폐기물국가간이동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56, 정정 1, 삭제 20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4

- (추가 4건)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폐지류가 추가됨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신설 요청

29. 화장품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6, 정정 2, 삭제 27

30. 생화학무기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 정정 1, 삭제 4

31. 화학물질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79, 정정 2, 삭제 99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31, 정정 74

- (신설 31건) 유독물질 지정에 관한고시 개정에 따른 페놀, 크레오소트 등 유독물질 관리대상 추가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반영필요

- (변경 74건) 유독물질 관리대상 물질 변경사항 반영

<수출>

1.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3, 삭제 8

2. 마약류관리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9, 정정 3, 삭제 11

3. 문화재보호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34, 삭제 15

* 추가되는 세번에 기관에서 요청한 수출요건 변경내용 반영

4. 방위사업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8, 정정 1, 삭제 8

5. 생물다양성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15, 정정 4, 삭제 8

6. 생활방사선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 삭제 2

ㅇ (기관요청 반영) 정정 17

- (변경 17건) 수입요건 절차 및 대상품명 개정에 따른 변경 필요

7. 야생생물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8, 정정 25, 삭제 90

8. 원자력안전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9, 정정 2, 삭제 7

ㅇ (기관요청 반영) 정정 11

- (변경 11건) 관련 물질 수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은 제외하도록 문구 명확화 및 오류수정

9. 총포화약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9, 정정 1, 삭제 8

10. 폐기물국가간이동법

ㅇ (HSK 2022 개정반영) 추가 49, 정정 1, 삭제 20

ㅇ (기관요청 반영) 추가 4

- (추가 4건)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사항 반영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폐지류' 추가 필요

참고2		세관장확인고시 개정 관련 수출입요건 현황표

□ 수입요건 현황

(단위 : 수입요건 수)

법령명(약칭)	현행 요건수	추가	정정	삭제	최종 요건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435	24	11	52	407
감염병예방법	2	4	0	2	4
계량에 관한 법률	4	0	0	0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7	0	0	0	7
농약관리법	5	0	0	0	5
마약류관리법	100	16	3	12	104
먹는물관리법	33	1	0	10	24
목재이용법	154	48	18	30	172
방위사업법	105	21	12	22	104
비료관리법	4	1	0	1	4
사료관리법	67	3	0	11	59
산업안전보건법	84	21	0	31	74
생물다양성법	15	4	1	3	16
생활방사선법	19	4	18	2	21
화학제품안전법	103	26	9	15	114
석면안전관리법	9	1	1	2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04	17	13	18	103
수입식품법	2,493	207	107	249	2451
식물방역법	821	84	50	71	834
액화석유가스법	4	0	0	0	4
야생생물법	711	50	27	101	660
약사법	508	80	5	127	461
어린이제품법	74	4	1	11	6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0	0	0	3
오존층보호법	17	3	6	9	11
외국환거래법	1	0	0	0	1
원자력안전법	55	9	2	10	54
위생용품관리법	33	7	3	1	39
의료기기법	112	22	1	19	115
인체조직법	2	0	0	0	2
전기생활용품안전법	413	134	68	87	460
전파법	363	101	11	108	356
종자산업법	46	0	1	0	46
총포화약법	94	11	1	10	95
통신비밀보호법	9	9	4	5	13
폐기물국가간이동법	181	60	1	20	221
화장품법	168	16	2	27	157
생화학무기법	6	4	1	4	6
화학물질관리법	430	110	76	99	441
남북교류협력법	HS미연계				HS미연계
수입전체(40개 법령)	7,794	1,102	453	1,169	7,727

□ 수출요건 현황

(단위 : 수출요건 수)

법령명(약칭)	현행 요건수	추가	정정	삭제	최종 요건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81	3	0	8	76
농수산생명자원법	1	0	0	0	1
마약류관리법	100	9	3	11	98
문화재보호법	15	34	0	15	34
방위사업법	96	8	1	8	96
생물다양성법	78	15	4	8	85
생활방사선법	19	4	17	2	21
야생생물법	699	48	25	90	657
외국환거래법	1	0	0	0	1
원자력안전법	57	9	13	7	59
총포화약법	94	9	1	8	95
폐기물국가간이동법	172	53	1	20	205
남북교류협력법	HS 미연계				HS 미연계
수출전체(13개 법령)	1,413	192	65	17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