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ㅇ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생  략)

② 통관포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않고 ----------------------------------------------------------------------.

③ (현행과 같음)

ㅇ 문구수정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ㅇ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 파. (생 략)

2.「통합공고」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생  략)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

②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가. ∼ 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 수출입자 ------------------------------------------------------

③ (현행과 같음)

ㅇ 별표1, 2의 가. 나 조건을 명시하여 확인대상 범위 명확화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

ㅇ 제도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로 규정

제7조의2(자율확인우수기업)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2(자율확인우수기업) ① ------------
------------------------------------
------------ 제1호서식---------------
------------------------------------
-----------------------------------.

② ～ ④ (현행과 같음)

ㅇ 띄어쓰기 오류수정

제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2022년----------------

------------------------------------
------------------------------------
----------------.

ㅇ 재검토기한 변경

<신  설>

부  칙 (2021. 12. 00.  관세청고시 제2021-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ㅇ 부칙 신설

(별표 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 제 >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ㅇ < 삭 제 >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

(별표 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야생생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 제 >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ㅇ < 삭 제 >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

ㅇ 야생생물법 용어에 맞게 단어 수정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7)「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9)「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제품 (나)안전확인대상 제품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ㅇ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전기용품은 제품안전협회장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서)
(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 제 >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ㅇ < 삭 제 >
(28)「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과기정통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36)「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서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수입신고확인증
(4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물품 (가) 이동식부탄연소기ㆍ이동식프로판연소기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입가스용품 요건승인서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7)「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9)「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제품 (나)안전확인대상 제품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ㅇ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전기용품에 한함)
(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 제 >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ㅇ < 삭 제 >
(28)「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36)「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 (나) 성형목탄, 목탄	ㅇ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4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물품 (가) 이동식부탄연소기ㆍ이동식프로판연소기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ㅇ 누락된 축산물 검역증명서 서식 추가

ㅇ 구비요건 대상 및 발급주체 명확화

ㅇ 야생생물법 용어에 맞게 단어 수정

ㅇ 주관 부처명 수정

ㅇ 어린이제품안전법에 맞게 서식명 수정

ㅇ 대상물품 범위 및 구비요건 명확화

ㅇ 발급서류명 변경

<신  설>

【별표 5】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대상법령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세관장확인생략 대상 법령 및 수출입자 내역신설(기존 관세청 공지로 운영)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