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2. 1.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제3조(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국별 및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30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도 적용하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덤핑방지관세는「관세법 시행령」제70조제9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별표]

공급국별 및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대만	1.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49%
	2. 그 밖의 공급자	5.49%
태국	3.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1%
	4.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9%
	5. 그 밖의 공급자	3.68%
아랍에미리트연합	6.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7. 제이비에프(JBF RAK LC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95%
	8. 그 밖의 공급자	51.48%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ㆍ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