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와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애로 유형

연번	유 형	이슈별 세부 논의 내용
1	제3자 거래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	□ (사례) 수출국/수입국內 제3자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상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가 기재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 거부 (아세안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된 송장번호 기재 요구) □ (합의)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도 인정키로 함
2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s) 미인쇄, 인쇄면, 인쇄방향 차이	□ (사례) 원산지증명서 뒷면이 미인쇄 되거나, 양면인쇄가 아니거나, 반대 방향으로 인쇄된 경우 증명서 불인정 □ (합의)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키로 함
3	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	□ (사례)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 임에도 ‘양륙항’ 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 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출항일, 선/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토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
4	발급권자 성명‧서명 차이	□ (사례) 양 측이 상호 통보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성명‧서명 정보 통보가 지연되어 발급권자 성명‧서명이 다른 경우 확인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수입국 세관은 발급권자 성명‧서명 정보의 지연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키로 함
5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 (사례)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 시 수출국의 관행(초일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거부 ☞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 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 (합의) 선적일 산입‧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 (사례)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본 증명서와 발급번호(Ref No)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한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정정 시 발급번호가 변경되는 시스템(’19.11.19.부터) 이라는 점을 아세안 각 세관에 안내하고,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지 않기로 함
7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가격 미기재	□ (사례)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임에도 가격 기재를 요구 □ (요청)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닌 경우, 동 가격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 가격은 RVC 기준인 경우에만 기재토록 뒷면의 작성안내(Overleaf Notes) 6번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