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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2021. 12. 7.

관 세 청

Ⅰ		지원대책 추진방향

수출입기업 대상「RCEP 100% 활용 지원 캠페인」을 추진하여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RCEP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

RCEP 활용지원 체계 구축

RCEP 100% 활용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청 ․ 국내외 기관을 포괄한 전담조직(본청 ․ 세관) 구성

‣ [본  청] RCEP 활용지원단 ⇨ 이행 총괄

‣ [세  관] RCEP 활용지원 센터 ⇨ 현장 지원

‣ [범정부] 관계 부처 ․ 유관 기관과 협의체 구성 추진

□ 수요자 맞춤형 RCEP 활용 지원

관세행정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 지원 서비스 제공

‣ 협정 발효 前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조치 실시

ㆍ사전 신청 ․ 심사 ⇨ 발효 즉시 자율증명 활용

ㆍ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旣 협정 인증업체)

‣ 인증수출자 DB 구축 및

회원국간 정보 공유

□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 지원

RCEP 원산지 제도의 핵심인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도 제고

‣ 세관별 RCEP 활용 밀착 지원

ㆍ컨설팅, 설명회ㆍ간담회, 민간 전문가 양성

‣ 1국 多협정 선택적 FTA 활용 지원

ㆍ협정국별 PSR ․ 최적세율 등 정보 제공

‣ RCEP 원산지 판정 지원(FTA-PASS)

‣ RCEP 국내법령 정비 발굴 ․ 건의

‣ 협정 이행지침 마련 ․ 공개

‣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ㆍ간이확인 법제화, 간편인정 확대 등

‣ 역내 전자적 원산지증명 교환 확대

‣ 일본과 RCEP 이행협력 MOU 및 세관 당국간 협력회의 정례화

‣ 거점국가 중심 관세외교 강화, 권역별 핫라인 구축

‣ RCEP 비준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  RCEP 집행 인프라 정비

국내입법 지원, 증명절차 간소화,

e-CO 확대 등 집행 기반 마련

의체 구성 ‧ 운영

□  역내국간 관세협력 기반 구축

세관당국간 협력 체계 구축하여

RCEP 이행 현안에 대응

의체 구성 ‧ 운영

Ⅱ		이행 체계

□ 본청에「RCEP 활용지원단」,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RCEP 활용지원 센터」(권역내 세관 포함 총 146명) 설치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 관세청 RCEP 활용지원단 구성(안) >

					RCEP 활용지원 단장
					국제관세협력국장
											국내외 협업기관
RCEP 협정관세율 적용					RCEP 활용지원 정책 총괄							RCEP 이행시스템 구축
세원심사과장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시스템운영팀장
□ 관세율 DB 구축 등					□ 자율증명 지원, 인프라 정비, 대내외 협력 등 총괄							□ RCEP 이행 전산 개선
본부ㆍ직할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			□ 인증수출자 특례(사전심사) 운영 □ RCEP 활용 컨설팅 제공					□ 공익관세사 활용 지원 □ 세관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Ⅲ		관세행정 지원대책

1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 지원

□〔인증 특례〕RCEP 발효 전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활용 지원

[현행] 기관발급 인증 시 혜택		[향후] RCEP 인증 시 혜택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입증서류(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 기관발급 대비 비용ㆍ시간 절감 효과

ㅇ (접수) 관할지 본부(직할)세관을 통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ㅇ (심사 간소화) RCEP - 중ㆍ아세안ㆍ베트남 협정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을 통해 旣 인증수출자는 간이한 심사* 절차 적용

☞ 旣 인증 협정과 동일 품목(HS 6단위기준)으로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완화(850개 대상품목 별도 공지)된 경우 인증 심사 시 제출서류 간소화

[現]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BOM, 제조공정도 등) 등 14종의 서류 제출

[改]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등 3종  ⇨ 심사 생략

ㅇ (인증서 발급) 인증 효력은 협정 발효 이후에 부여

ㅇ (인증특례 신청기간) ’21. 12. 8. ～ ’22. 1. 28.

※ 인증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 심사 (보정기간(5~10일)은 제외함)

(예시)					< 인증 효력 없음 >			< 유효기간 5년 >
	21.12.8. 인증 신청			21.12.31. 심사 완료 → 인증서 미발급			‘22.2.1 RCEP 발효일 → 인증서 발급

□〔DB구축〕RCEP의 인증정보 공유 의무* 이행,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정보 DB 구축 및 회원국간 공유

* [공유정보] 인증수출자의 상호, 주소, 인증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가능한 경우로 한정),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대상 상품목록 등

□〔홍보․안내〕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가능한 RCEP 회원국 및 적용 시점을 신속히 안내 ‧ 공지

2	수요자 맞춤형 RCEP 활용 지원

□〔현장지원〕세관「RCEP 활용지원 센터」중심으로 컨설팅, 설명회ㆍ간담회 등 실시하고, RCEP 전문 관세사(민간 전문가) 양성․활용

※ 수출입기업, 관세사 대상 RCEP 활용 순회설명회 개최(본청 ‧ 본부세관 주관)

□〔최적협정〕1국 多협정 환경에서 기업의 FTA 활용이익 극대화를 위해 회원국별 PSR․최적세율 등 정보 제공

☞ 중국(APTA, 한-중, RCEP), 베트남(한-아세안, 한-베, RCEP), 인니(한-아세안, 한-인니, RCEP)

□〔FTA-PASS〕시스템을 통해 RCEP 원산지 판정, 서류 발급 등 지원

☞ 관세차별 대상 물품의 원산지판정 추가요건 관리를 시스템 內에서 지원 등

□〔FTA포털〕RCEP의 특징 ‧ 개요, 협정 활용방안, 일본 통관제도*,  RCEP 활용 유망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다국누적 활용) 등 특화정보 제공

☞ 수출입신고 절차, 관세부과, 품목분류체계, 관세율, 일본이 체결한 FTA 등

3	역내국간 관세협력 기반 구축

□〔韓日 협력〕신규 FTA 체결국인 일본과「RCEP 이행협력 MOU」로 이행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세관간 협력회의」정례화(年 1회)

☞ (효과) 원산지규정ㆍ검증ㆍ통관 등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과 협력 강화, 실무 이행 현안 해결 및 정보 공유, RCEP 원산지소위에서 공동 대응

□〔관세협력〕거점국가(관세관 파견국 등) 중심으로 관세외교를 강화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이행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가동

☞ (효과) RCEP 주요 쟁점 관련 협정 상대국별 이행 동향 파악, 협정 상대국의 통관애로 등 이행 이슈 발생 시 이행위ㆍ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기 대응

※ 협정 발효 前 RCEP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추진

4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집행 인프라 정비

□〔국내입법 지원〕집행 근거 명확화, RCEP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식 법제화 등 국내법령 정비 방안 발굴ㆍ제안

☞ RCEP 원산지증명서식 법제화, 원산지증빙서류 서식 등 정비, 인증수출자 DB 구축 근거 명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 입법화 등

□〔이행지침〕협정 발효 초기 통일된 관세행정 집행과 주요 쟁점별 명확한 적용을 위해 실무적 절차를 규정한 협정 운영지침 제정

※ RCEP 회원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22.1월초 공개 예정

□〔관세차별〕관세차별 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입증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공개

☞ RCEP은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원산지국가)에 따라 양허 관세율이 차등 적용(관세차별) 될 수 있으며, 동 물품은 원산지국가 결정 시 추가요건 이행 요구

□〔e-CO 확대〕EODES 개선(旣 구축 국가), 조회형 e-CO(저비용 ‧ 고효율)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공신력 제고 및 디지털 무역기반 고도화

※ RCEP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사본(예: PDF 등) 인정기준 입수ㆍ공개 예정

□〔증명절차 간소화〕국내제조 사실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간이확인 제도 법제화 및 혜택 확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등

☞ (RCEP 활용) 對日 주력 수출물품 등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신규 발굴

Ⅳ		성과 모니터링 ‧ 환류

□ RCEP 발효 後 일정기간(월‧분기) 협정국별 교역량, FTA 활용률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국내이행 지원대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ㅇ RCEP 집행 과정에서 발굴된 현장애로 등은 정책 개선*에 반영

* 이행협상 의제 상정, 세관 당국간 실무협의, 법령개정 등 국내 제도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