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2. 20. ∼ 1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헝이(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이폴리머(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 나. 헝이하이테크(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 Co., Ltd.) 다. 헝밍(Shaoxing Keqiao Hengming Chemical Fiber Co., Ltd.) 라. 이펑(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 마. 이징(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 바. 샹투(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 사. 헝이세일즈(Zhejiang Hengyi Petrochemical Sales Co., Ltd.)	3.95%
	2. 신펑밍(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종신(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나. 종웨이(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 다. 종첸(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 라. 종치(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 마. 신펑밍 무역(Zhejiang Xinfengming Import and Export Co., Ltd.) 바. 종이(Tongxiang Zhongyi Chemical Fiber Co., Ltd.)	5.79%
	3. 티앤셩(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11%
	4. 궈왕(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강홍(Jiangsu Ganghong Fiber Co., Ltd.) 나. 셩홍테크(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 다. 셩홍섬유(Suzhou Shenghong Fiber Co., Ltd.) 라. 종루(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10.91%
	5. 헝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더리(Jiangsu Deli Chemical Fibre Co., Ltd.) 나. 헝커(Jiang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	5.00%
	6. 그 밖의 공급자	7.75%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6호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