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1항, 별표 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나.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안 제21조제22항 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규정함.

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통보·협의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3. ∼ 2022. 1. 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뉴질랜드, 아세안회원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호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제6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명일

제1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21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㉒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에게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수출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수입물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이 전체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2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한다.

제27조 중 “및 이스라엘”을 “, 이스라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한다.

제3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중국:”을 “중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업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 사실

2. 조사대상업체 등이 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3. 제2호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⑭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본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 10일 전까지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을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의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국이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송부해야 한다.

⑫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업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 사실

2. 조사대상업체 등이 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3. 제2호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본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 10일 전까지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별표 17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우리나라에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인도네시아공화국, 필리핀공화국에 관한 부분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해당국가에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⑳ (생 략)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⑳ (현행과 같음)
<신 설>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뉴질랜드, 아세안회원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호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생 략)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명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㉑ (생 략)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㉑ (현행과 같음)
<신 설>	㉒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에게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수출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수입물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이 전체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생 략)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②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 , 이스라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⑪ (생 략)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4. 중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 -------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업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 사실 2. 조사대상업체 등이 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3. 제2호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신 설>	⑭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본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 10일 전까지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생 략)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②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의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국이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 설>	⑫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업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 사실 2. 조사대상업체 등이 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3. 제2호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신 설>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본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 10일 전까지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