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의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제4조제19호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 및 부속서1 부록에 따라 별표 15의4(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원산지상품은 다음의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는다.

1. 추가요건

그 원산지상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협정 제3.5조(역내부가가치의 산정)에 따라 계산된 그 원산지 상품 총 가액의 2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추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협정 제3.4조(누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그것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2. 적용 품목 및 기간

협정 제2.6조 제3항에 따른 부속서Ⅰ의 부록에 열거한 원산지상품의 적용대상 품목과 적용기간은 이 표에 따르며, 원산지 상품이 관세 차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한정된다.

HSK 2022	품목명	기간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년차부터 계속
0304.83.10.00	가자미	1년차부터 계속
0304.87.10.00	참다랑어	1년차부터 계속
0304.87.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304.89.10.00	붕장어의 것	1년차부터 계속
0304.91.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304.99.10.00	냉동 연육	1년차부터 계속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년차부터 계속
0305.53.10.00	명태(북어)	1년차부터 계속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년차부터 계속
0307.5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307.79.30.20	바지락	1년차부터 계속
0307.92.10.00	조개관자	1년차부터 계속
0307.99.21.00	조개관자	1년차부터 계속
0404.10.10.1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4.10.21.2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4.10.21.3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4.10.21.9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1년차부터 계속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1년차부터 계속
0507.90.11.10	전지(全枝)	1년차부터 계속
0507.90.11.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507.90.12.00	녹각	1년차부터 계속
0710.29.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1년차부터 계속
0712.90.20.70	토란줄기	1년차부터 계속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년차부터 계속
0811.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813.4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1년차부터 계속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년차부터 계속
1212.21.2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1.90.90.50	염교(rakkyo)	1년차부터 계속
2003.10.40.00	양송이 버섯	1년차부터 계속
2005.51.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5.5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5.91.00.00	죽순	1년차부터 계속
2007.99.10.00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1년차부터 계속
2008.11.10.00	피넛 버터	1년차부터 계속
2008.19.20.00	코코넛	1년차부터 계속
2008.1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8.9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9.29.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103.20.10.00	토마토 케첩	1년차부터 계속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1년차부터 계속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1년차부터 계속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1년차부터 계속
2309.90.20.99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309.90.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1년차부터 계속
2909.4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1년차부터 계속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1년차부터 계속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1년차부터 계속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99.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919.90.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920.99.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1년차부터 19년차까지
4411.94.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4412.51.00.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4412.52.0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4412.59.0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4412.41.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4412.91.10.00	합판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4412.91.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4412.91.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4412.92.10.00	합판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6907.21.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 자기제의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자기제의 것(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이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을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 자기제의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자기제의 것(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이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을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22.90.00	기타
	- 자기제 이외의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 자기제 이외의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30.10.00	자기제의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한 것(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이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을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30.90.00	기타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40.10.00	자기제의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한 것(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이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을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40.90.00	기타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1년차부터 계속
6914.90.10.00	화분	1년차부터 계속
6914.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7007.21.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1년차부터 19년차까지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1년차부터 계속
8404.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1년차부터 계속
8406.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08.90.90.30	제8429호용 내연기관	1년차부터 계속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1년차부터 계속
8409.99.70.00	제87류의 차량용	1년차부터 계속
8411.82.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1.9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3.81.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4.5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4.80.92.30	소비전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1년차부터 계속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1년차부터 계속
8467.29.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1년차부터 계속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1년차부터 계속
8479.5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79.89.2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1년차부터 계속
8479.89.2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79.89.90.99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79.90.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83.40.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537.10.50.10	수치 제어반	1년차부터 계속
8537.10.5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1년차부터 계속
8537.10.5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702.90.20.10	신차	1년차부터 계속
8703.90.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1년차부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