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삭제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법 §83①) 세관장 ‘승인’ 규정을 ‘신청서 제출’로 개정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 2022 HSK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 ’22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반영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