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32호, ‘19.8.1.)

2. 개정 사유

○ 별표1과 별표2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22.1.1.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연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별표1(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1:1 연계 11개 품목, 1:多 연계 10개 품목 (참고)

☞ 86개 품목 ⇒ 114개 품목(14개 삭제, 42개 신설)

▶ 삭제: 2841.90-9000, 7104.90-1090, 8409.99-2000, 8529.90-9610, 8537.10-9000,
8539.50-0000, 8542.31-4090, 8542.32-4090, 8542.33-4090, 8542.39-4090,
8542.90-4090, 9013.80-1130, 9013.80-1930, 9013.80-1990

▶ 신설: 0403.20-1000, 0403.20-2000, 0403.20-9000, 2841.90-9010, 2841.90-9020,
2841.90-9030, 2841.90-9040, 2841.90-9090, 2404.12-9000, 2404.92-0000,
2404.99-0000, 3006.93-0000, 3824.89-0000, 3824.92-0000, 3824.99-9040,
3824.99-9051, 3824.99-9052, 3920.99-9020, 7104.99-9010, 8409.99-7000,
8507.60-2000, 8507.60-3000, 8529.90-6021, 8537.10-4000, 8537.10-5090,
8529.90-2000, 8538.90-5000, 8539.52-0000, 8542.31-4000, 8542.32-4000,
8542.33-4000, 8542.39-4000, 8542.90-0000, 8541.51-1000, 8541.51-3000,
8541.51-4000, 8524.11-3000, 8524.11-1000, 8524.11-2000, 8524.11-4000,
8524.11-5000, 8524.11-9000

○ 별표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1:1 연계 7개 품목, 1:多 연계 5개 품목 (참고)

☞ 107개 품목 ⇒ 123개 품목(11개 삭제, 27개 신설)

▶ 삭제: 2921.43-9099, 8409.99-2000, 8529.90-9400, 8542.31-4090, 8542.32-4090,
8542.33-4090, 8542.39-4090, 8542.90-4090, 8543.90-9090, 9013.80-1930,
9013.80-1990

▶ 신설: 2921.43-9090, 2404.12-9000, 2404.92-0000, 2404.99-0000, 3006.93-0000,
3824.89-0000, 3824.92-0000, 3824.99-9040, 3824.99-9051, 3824.99-9052,
8409.99-7000, 8529.90-5000, 8541.51-3000, 8541.51-4000, 8542.31-4000,
8542.32-4000, 8542.33-4000, 8542.39-4000, 8542.90-0000, 8543.90-9000,
8708.22-0000, 8524.11-3000, 8524.11-1000, 8524.11-2000, 8524.11-4000,
8524.11-5000, 8524.11-9000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 음”

6. 시행일자 : 2022. 1. 1.

참고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2022 HSK
4	1901902020	액체상태의 요구르트	0403201000
		냉동한 요구르트	0403202000
		기타의 요구르트	0403209000
		밀크 조제식료품(지방분이 30%를 초과하는 것)	1901902020
13	2841909000	코발트산 리튬	2841909010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2841909020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2841909030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2841909040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기타의 기타)	2841909090
28	382499909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2404129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240499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300693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382489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382492000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	3824999040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3824999052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3824999090
32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3920999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3920999090
37	7104901090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기타의 공업용)	7104999010
48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8409997000
56	8507609000	리튬이온 축전지(전기차용)	8507602000
		리튬이온 축전지(에너지 저장장치용)	8507603000
		리튬이온 축전지(기타)	8507609000
57	8529909610	부분품(튜너)	8529906021
58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배전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4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기타의 전기제어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5090
59	8538909000	부분품(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	8529902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전기제어용)	8538905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8538909000
60	853950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8539520000
61	854231409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14000
62	854232409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24000
63	854233409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34000
64	854239409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94000
65	854290409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8542900000
67	854370902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센서)	8541511000
		디텍터(광센서 포함)	8543709020
72	854370909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센서)	8541511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8541514000
		기타 전기기기(기타)	8543709090
80	901380113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8524113000
81	901380193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8524113000
82	901380199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8524119000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명	2022 HSK
52	382499909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2404129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240499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300693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382489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382492000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	3824999040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3824999052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3824999090
82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8409997000
89	8529909400	부분품(제8527호 기기의 것)	8529905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8541514000
90	854231409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14000
91	854232409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24000
92	854233409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34000
93	854239409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8542394000
94	854290409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8542900000
95	854390909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854151400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8543909000
96	8708290000	전방 위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870822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8708290000
104	901380193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8524113000
105	901380199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85241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