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21-8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ㅇ 부칙 신설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1	0303912010	명란		1	0303902010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0402101010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2	3	0904210000
4	1901902020	밀크 조제식료품(지방분이 30%를 초과하는 것)		4	1901902020
5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별표2	5	2401201000
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2	6	2707999000
7	27090010	석유	별표2	7	27090010
8	2710193000	경유		8	2710193000
9	2710195010	조유(粗油)		9	2710195010
1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0	2710195020
11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2	11	2711190000
12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2	12	2804690000
13	2841909000	(과)산화금속산염(기타)		13	2841909000
1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4	2842909000
1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2	15	2905310000
1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6	2916141000
1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2	17	2926100000
1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8	3204170000
19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19	3208909019
20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0	3707901090
21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2	21	3811210000
22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909090
23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909090
24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909090
25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909090
26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909090
27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22	3824907100
28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2	23	3824909090
29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4	3907400000
30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2	25	3910009010
31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기타 에스테르로 만든 것)		26	3920690000
32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27	3920999090
33	3926909000	플라스틱제의 제품(기타)		28	3926909000
34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당 100그램 초과인 것)		29	5208120000
35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0	7006009000
36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2	31	7007191000
37	7104901090	합성 귀석, 반귀석(기타)		32	7104901090
38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3	7108121000
39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2	34	7112991000
40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35	7113192000
41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6	7202600000
42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2	37	7403110000
43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2	38	7410110000
44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39	7410211000
45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0	8108901000
46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2	41	8407349000
47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2	42	8409911000
48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2	43	8409992000
49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2	44	8413304000
50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45	8479909070
51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2	46	8481801090
52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47	8482102000
53	8504409019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48	8504409099
54	8504409099	기타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48	8504409099
55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49	8504909000
56	8507609000	리튬이온 축전지(기타)		50	8507600000
57	8529909610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천연색 튜너)		51	8529909610
58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기타)		52	8537109000
59	8538909000	8535호-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3	8538909000
60	8539500000	발광다이오드(LED)램프		55	8543709090
61	854231409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기타)	별표2	48	8504409099
				49	8504909000
				53	8538909000
				55	8543709090
				67	9032909000
62	8542324090	메모리(기타)	별표2	48	8504409099
				49	8504909000
				53	8538909000
				55	8543709090
				67	9032909000
63	8542334090	증폭기(기타)	별표2	48	8504409099
				49	8504909000
				53	8538909000
				55	8543709090
				67	9032909000
64	8542394090	기타 집적회로(기타)	별표2	48	8504409099
				49	8504909000
				53	8538909000
				55	8543709090
				67	9032909000
65	8542904090	집적회로 부분품(기타)	별표2	48	8504409099
				49	8504909000
				53	8538909000
				55	8543709090
				67	9032909000
66	8543705000	기타 전기기기(통신망 연결용 제품)		55	8543709090
67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54	8543709020
68	8543709040	기타 전기기기(원격조절장치)		55	8543709090
69	854370905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55	8543709090
70	8543709060	기타 전기기기(전자 리더기)		55	8543709090
71	854370907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신호처리기)		55	8543709090
72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55	8543709090
73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56	8544422090
74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2	57	8708309000
75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58	8708400000
76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59	8708940000
77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2	60	8708999000
78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61	9001200000
79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62	9001909000
80	90138011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3	9013801130
81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기타 텔레비전용)	별표2	64	9013801930
82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기타)	별표2	65	9013801990
83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66	9032899090
84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부분품(기타)	별표2	67	9032909000
85	9101210000	기타 손목시계(자동권(自動捲)식)		68	9101210000
86	9620000000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28	3926909000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303912010	명란		1	0303912010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0402101010
3	0403201000	액체상태의 요구르트		4	1901902020
4	0403202000	냉동한 요구르트		4	1901902020
5	0403209000	기타의 요구르트		4	1901902020
6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2	3	0904210000
7	1901902020	밀크 조제식료품(지방분이 30%를 초과하는 것)		4	1901902020
8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별표2	5	2401201000
9	240412900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별표2	28	3824999090
10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별표2	28	3824999090
11	240499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별표2	28	3824999090
12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2	6	2707999000
13	27090010	석유	별표2	7	27090010
14	2710193000	경유		8	2710193000
15	2710195010	조유(粗油)		9	2710195010
16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0	2710195020
17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2	11	2711190000
18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2	12	2804690000
19	2841909010	코발트산 리튬		13	2841909000
20	2841909020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1	2841909030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2	2841909040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3	2841909090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기타의 기타)		13	2841909000
2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4	2842909000
2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2	15	2905310000
2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6	2916141000
2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2	17	2926100000
28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별표2	28	3824999090
29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8	3204170000
30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19	3208909019
31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0	3707901090
32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2	21	3811210000
33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2	22	3824840000
34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850000
35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2	24	3824860000
36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2	25	3824870000
37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2	26	3824880000
38	382489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별표2	28	3824999090
39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별표2	28	3824999090
40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27	3824997100
41	382499904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	별표2	28	3824999090
42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2	28	3824999090
43	3824999052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별표2	28	3824999090
44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2	28	3824999090
45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9	3907400000
46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2	30	3910009010
47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기타 에스테르로 만든 것)		31	3920690000
48	3920999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32	3920999090
49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32	3920999090
50	3926909000	플라스틱제의 제품(기타)		33	3926909000
51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당 100그램 초과인 것)		34	5208120000
52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5	7006009000
53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2	36	7007191000
54	7104999010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기타의 공업용)		37	7104901090
55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8	7108121000
56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2	39	7112991000
57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40	7113192000
58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41	7202600000
59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2	42	7403110000
60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2	43	7410110000
61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4	7410211000
62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5	8108901000
63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2	46	8407349000
64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2	47	8409911000
65	8409997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2	48	8409992000
66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2	49	8413304000
67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50	8479909070
68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2	51	8481801090
69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52	8482102000
70	8504409019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53	8504409019
71	8504409099	기타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54	8504409099
72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5	8504909000
73	8507602000	리튬이온 축전지(전기차용)		56	8507609000
74	8507603000	리튬이온 축전지(에너지 저장장치용)		56	8507609000
75	8507609000	리튬이온 축전지(기타)		56	8507609000
76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별표2	82	9013801990
77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별표2	82	9013801990
78	8524113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별표2	80	9013801130
				81	9013801930
79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별표2	82	9013801990
80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별표2	82	9013801990
81	8524119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별표2	82	9013801990
82	8529902000	부분품(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		59	8538909000
83	8529906021	부분품(튜너)		57	8529909610
84	8537104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배전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8	8537109000
85	853710509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기타의 전기제어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8	8537109000
86	8538905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전기제어용)		59	8538909000
87	8538909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9	8538909000
88	853952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60	8539500000
89	8541511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센서)		67	8543709020
				72	8543709090
90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별표2	72	8543709090
91	8541514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별표2	72	8543709090
92	854231400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1	8542314090
93	854232400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2	8542324090
94	854233400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3	8542334090
95	854239400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4	8542394090
96	854290000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2	65	8542904090
97	8543705000	기타 전기기기(통신망 연결용 제품)		66	8543705000
98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67	8543709020
99	8543709040	기타 전기기기(원격조절장치)		68	8543709040
100	854370905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69	8543709050
101	8543709060	기타 전기기기(전자 리더기)		70	8543709060
102	854370907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신호처리기)		71	8543709070
103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72	8543709090
104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73	8544422090
105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2	74	8708309000
106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75	8708400000
107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76	8708940000
108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2	77	8708999000
109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78	9001200000
110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79	9001909000
111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2	83	9032899090
112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부분품(기타)		84	9032909000
113	9101210000	기타 손목시계(자동권(自動捲)식)		85	9101210000
114	9620000000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86	9620000000

ㅇ 별표1 물품의 품목번호를 ‘21.1.1.부터 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연계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1	0404102129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	0404102129
2	0404102199	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2	0404102199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1	3	0904210000
4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4	0904220000
5	1003901000	맥주보리		5	1003901000
6	1005909000	옥수수(기타)		6	1005909000
7	1102909000	곡물가루(기타)		7	1102909000
8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8	1107100000
9	1518009090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기타)		9	1518009090
10	1701142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 98.5도 초과)		10	1701142000
11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 주정(알코올 용량 無關)		11	2207200000
12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2401103000
13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별표1	13	2401201000
14	2401202000	버어리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4	2401202000
15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15	2707300000
1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1	16	2707999000
17	27090010	석유	별표1	17	27090010
18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8	2710123000
19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1	19	2711190000
20	2804611010	태양전지 제조용 잉곳(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1	2804611090	태양전지 제조용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2	2804619000	기타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3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1	21	2804690000
24	2809201090	인산(기타)		22	2809201090
25	2822001091	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조용)		23	2822001091
26	2825901020	산화텅스텐		24	2825901020
27	2849200000	탄화규소		25	2849200000
28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26	2902191000
29	2902420000	메타-크실렌		27	2902420000
30	2902430000	파라-크실렌		28	2902430000
31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29	2903150000
32	290512209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기타)		30	2905122090
33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31	2905161000
34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2	2905193000
3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1	33	2905310000
36	2905391000	1,4-부탄디올		34	2905391000
37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35	2918113000
38	2921439099	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의 기타)		36	2921439099
39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1	37	2926100000
40	2929109000	이소시아네이트(기타)		38	2929109000
41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39	2932110000
42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0	2933710000
43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1	3204160000
44	3503001010	젤라틴		42	3503001010
45	3505105010	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43	3505105010
46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1	44	3811210000
47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48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 포함]을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49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50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51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52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1	45	3824909090
53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46	3904100000
54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47	3906901000
55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48	3908102000
56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1	49	3910009010
57	3912110000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지 않은 것)		50	3912110000
58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1	3920620000
59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		52	3921191010
6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3	3921902000
61	4002190000	SBR·XSBR(기타)		54	4002190000
62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BR)(기타)		55	4002209000
63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6	4002399020
64	4011101000	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래디알 구조의 것)		57	4011101000
65	550932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아크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58	5509321000
66	5902100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59	5902100000
67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0	5902200000
68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1	61	7007191000
69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1	62	7112991000
7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63	7202600000
71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1	64	7403110000
72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1	65	7410110000
73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기타)		66	7502109000
74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67	7604101000
75	7801109000	정제한 납(기타)		68	7801109000
76	7801992090	납의 괴(기타)		69	7801992090
77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99.99%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연		70	7901110000
78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1	71	8407349000
79	8408202000	1,000cc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용 디젤엔진		72	8408202000
80	8408909030	제8429호용 기타 엔진		73	8408909030
81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1	74	8409911000
82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1	75	8409992000
83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1	76	8413304000
84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전용 또는 주요 부분품		77	8431200000
85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1	78	8481801090
86	8528521000	액정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79	8528591090
87	8528529000	기타 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79	8528591090
88	8528591090	기타 영상모니터 (기타)		79	8528591090
89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		80	8529909400
90	854231409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기타)	별표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1	8542324090	메모리(기타)	별표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2	8542334090	증폭기(기타)	별표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3	8542394090	기타 집적회로(기타)	별표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4	8542904090	집적회로 부분품(기타)	별표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5	85439090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기타)		81	8543909090
96	870829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82	8708290000
9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1	83	8708309000
9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84	8708400000
99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5	8708501000
100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86	8708700000
101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87	8708940000
102	8708951000	에어백		88	8708951000
103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1	89	8708999000
10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별표1	90	9013801930
10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기타 텔레비전용)	별표1	91	9013801990
106	9018399000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92	9018399000
107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1	93	9032899090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404102129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	0404102129
2	0404102199	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2	0404102199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1	3	0904210000
4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4	0904220000
5	1003901000	맥주보리		5	1003901000
6	1005909000	옥수수(기타)		6	1005909000
7	1102909000	곡물가루(기타)		7	1102909000
8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8	1107100000
9	1518009090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기타)		9	1518009090
10	1701142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 98.5도 초과)		10	1701142000
11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 주정(알코올 용량 無關)		11	2207200000
12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2401103000
13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별표1	13	2401201000
14	2401202000	버어리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4	2401202000
15	240412900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별표1	52	3824999090
16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별표1	52	3824999090
17	240499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별표1	52	3824999090
18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15	2707300000
19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1	16	2707999000
20	27090010	석유	별표1	17	27090010
21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8	2710123000
22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1	19	2711190000
23	2804611010	태양전지 제조용 잉곳(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1010
24	2804611090	태양전지 제조용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1	2804611090
25	2804619000	기타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2	2804619000
26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1	23	2804690000
27	2809201090	인산(기타)		24	2809201090
28	2822001091	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조용)		25	2822001091
29	2825901020	산화텅스텐		26	2825901020
30	2849200000	탄화규소		27	2849200000
31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28	2902191000
32	2902420000	메타-크실렌		29	2902420000
33	2902430000	파라-크실렌		30	2902430000
34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31	2903150000
35	290512209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기타)		32	2905122090
36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33	2905161000
37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4	2905193000
38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1	35	2905310000
39	2905391000	1,4-부탄디올		36	2905391000
4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37	2918113000
41	2921439090	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의 기타)		38	2921439099
42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1	39	2926100000
43	2929109000	이소시아네이트(기타)		40	2929109000
44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41	2932110000
45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2	2933710000
46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별표1	52	3824999090
47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3	3204160000
48	3503001010	젤라틴		44	3503001010
49	3505105010	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45	3505105010
50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1	46	3811210000
51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1	47	3824840000
52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 포함]을 함유한 것	별표1	48	3824850000
53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1	49	3824860000
54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1	50	3824870000
55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1	51	3824880000
56	382489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별표1	52	3824999090
57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별표1	52	3824999090
58	382499904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1	52	3824999090
59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1	52	3824999090
60	3824999052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별표1	52	3824999090
61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1	52	3824999090
62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53	3904100000
63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54	3906901000
64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55	3908102000
65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1	56	3910009010
66	3912110000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지 않은 것)		57	3912110000
67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8	3920620000
68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		59	3921191010
69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0	3921902000
70	4002190000	SBR·XSBR(기타)		61	4002190000
71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BR)(기타)		62	4002209000
72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63	4002399020
73	4011101000	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래디알 구조의 것)		64	4011101000
74	550932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아크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65	5509321000
75	5902100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6	5902100000
76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7	5902200000
77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1	68	7007191000
78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1	69	7112991000
79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70	7202600000
80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1	71	7403110000
81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1	72	7410110000
82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기타)		73	7502109000
83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74	7604101000
84	7801109000	정제한 납(기타)		75	7801109000
85	7801992090	납의 괴(기타)		76	7801992090
86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99.99%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연		77	7901110000
87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1	78	8407349000
88	8408202000	1,000cc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용 디젤엔진		79	8408202000
89	8408909030	제8429호용 기타 엔진		80	8408909030
90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1	81	8409911000
91	8409997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1	82	8409992000
92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1	83	8413304000
93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전용 또는 주요 부분품		84	8431200000
94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1	85	8481801090
95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별표1	105	9013801990
96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별표1	105	9013801990
97	8524113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별표1	104	9013801930
98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별표1	105	9013801990
99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별표1	105	9013801990
100	8524119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별표1	105	9013801990
101	8528521000	액정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86	8528521000
102	8528529000	기타 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87	8528529000
103	8528591090	기타 영상모니터 (기타)		88	8528591090
104	8529905000	부분품(제8527호 기기의 것)		89	8529909400
105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별표1	89	8529909400
				95	8543909090
106	8541514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별표1	89	8529909400
				95	8543909090
107	854231400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0	8542314090
108	854232400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1	8542324090
109	854233400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2	8542334090
110	854239400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3	8542394090
111	854290000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1	94	8542904090
112	854390900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95	8543909090
113	8708220000	전방 위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96	8708290000
114	870829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96	8708290000
115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1	97	8708309000
116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98	8708400000
117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9	8708501000
118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100	8708700000
11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101	8708940000
120	8708951000	에어백		102	8708951000
121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1	103	8708999000
122	9018399000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106	9018399000
123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1	107	9032899090

ㅇ 별표2 물품의 품목번호를 ‘21.1.1.부터 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연계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