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세원심사과, 042-481-7873)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3- 9호(2013. 4.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 7호(2016. 1.2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27호(2016. 3.3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 2호(2017. 1. 5.)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0호(2018. 9.1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2호(2019. 8.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82호(2021.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환급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수출물품 생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조제2항에서 같다)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용될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출할 수 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eqn: {전년도``해당``원재료의``세율별``수입물량} over {전년도``해당``원재료의``전체```수입물량} TIMES 100]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환급등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한다.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①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정한 기간 중 제7조제1항에 정한 물품을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

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환급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제9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3-9호, 2013.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7조제6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4호, ‘10.6.10)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6-7호, 2016.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7호,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8-30호, 2018. 9.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적용례) 제7조제6항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9-32호,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21-8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303912010	명란		1	0303912010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0402101010
3	0403201000	액체상태의 요구르트		4	1901902020
4	0403202000	냉동한 요구르트		4	1901902020
5	0403209000	기타의 요구르트		4	1901902020
6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2	3	0904210000
7	1901902020	밀크 조제식료품(지방분이 30%를 초과하는 것)		4	1901902020
8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별표2	5	2401201000
9	240412900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별표2	28	3824999090
10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별표2	28	3824999090
11	240499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별표2	28	3824999090
12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2	6	2707999000
13	27090010	석유	별표2	7	27090010
14	2710193000	경유		8	2710193000
15	2710195010	조유(粗油)		9	2710195010
16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0	2710195020
17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2	11	2711190000
18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2	12	2804690000
19	2841909010	코발트산 리튬		13	2841909000
20	2841909020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1	2841909030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2	2841909040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3	2841909090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기타의 기타)		13	2841909000
2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4	2842909000
2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2	15	2905310000
2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6	2916141000
2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2	17	2926100000
28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별표2	28	3824999090
29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8	3204170000
30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19	3208909019
31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0	3707901090
32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2	21	3811210000
33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2	22	3824840000
34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850000
35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2	24	3824860000
36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2	25	3824870000
37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2	26	3824880000
38	382489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별표2	28	3824999090
39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별표2	28	3824999090
40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27	3824997100
41	382499904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	별표2	28	3824999090
42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2	28	3824999090
43	3824999052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별표2	28	3824999090
44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2	28	3824999090
45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9	3907400000
46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2	30	3910009010
47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기타 에스테르로 만든 것)		31	3920690000
48	3920999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32	3920999090
49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32	3920999090
50	3926909000	플라스틱제의 제품(기타)		33	3926909000
51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당 100그램 초과인 것)		34	5208120000
52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5	7006009000
53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2	36	7007191000
54	7104999010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기타의 공업용)		37	7104901090
55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8	7108121000
56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2	39	7112991000
57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40	7113192000
58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41	7202600000
59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2	42	7403110000
60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2	43	7410110000
61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4	7410211000
62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5	8108901000
63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2	46	8407349000
64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2	47	8409911000
65	8409997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2	48	8409992000
66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2	49	8413304000
67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50	8479909070
68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2	51	8481801090
69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52	8482102000
70	8504409019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53	8504409019
71	8504409099	기타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54	8504409099
72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5	8504909000
73	8507602000	리튬이온 축전지(전기차용)		56	8507609000
74	8507603000	리튬이온 축전지(에너지 저장장치용)		56	8507609000
75	8507609000	리튬이온 축전지(기타)		56	8507609000
76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별표2	82	9013801990
77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별표2	82	9013801990
78	8524113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별표2	80	9013801130
				81	9013801930
79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별표2	82	9013801990
80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별표2	82	9013801990
81	8524119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별표2	82	9013801990
82	8529902000	부분품(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		59	8538909000
83	8529906021	부분품(튜너)		57	8529909610
84	8537104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배전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8	8537109000
85	853710509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기타의 전기제어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8	8537109000
86	8538905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전기제어용)		59	8538909000
87	8538909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9	8538909000
88	853952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60	8539500000
89	8541511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센서)		67	8543709020
				72	8543709090
90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별표2	72	8543709090
91	8541514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별표2	72	8543709090
92	854231400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1	8542314090
93	854232400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2	8542324090
94	854233400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3	8542334090
95	854239400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4	8542394090
96	854290000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2	65	8542904090
97	8543705000	기타 전기기기(통신망 연결용 제품)		66	8543705000
98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67	8543709020
99	8543709040	기타 전기기기(원격조절장치)		68	8543709040
100	854370905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69	8543709050
101	8543709060	기타 전기기기(전자 리더기)		70	8543709060
102	854370907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신호처리기)		71	8543709070
103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72	8543709090
104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73	8544422090
105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2	74	8708309000
106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75	8708400000
107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76	8708940000
108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2	77	8708999000
109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78	9001200000
110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79	9001909000
111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2	83	9032899090
112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부분품(기타)		84	9032909000
113	9101210000	기타 손목시계(자동권(自動捲)식)		85	9101210000
114	9620000000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86	9620000000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404102129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	0404102129
2	0404102199	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2	0404102199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1	3	0904210000
4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4	0904220000
5	1003901000	맥주보리		5	1003901000
6	1005909000	옥수수(기타)		6	1005909000
7	1102909000	곡물가루(기타)		7	1102909000
8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8	1107100000
9	1518009090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기타)		9	1518009090
10	1701142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 98.5도 초과)		10	1701142000
11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 주정(알코올 용량 無關)		11	2207200000
12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2401103000
13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별표1	13	2401201000
14	2401202000	버어리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4	2401202000
15	240412900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별표1	52	3824999090
16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별표1	52	3824999090
17	240499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별표1	52	3824999090
18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15	2707300000
19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1	16	2707999000
20	27090010	석유	별표1	17	27090010
21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8	2710123000
22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1	19	2711190000
23	2804611010	태양전지 제조용 잉곳(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1010
24	2804611090	태양전지 제조용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1	2804611090
25	2804619000	기타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2	2804619000
26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1	23	2804690000
27	2809201090	인산(기타)		24	2809201090
28	2822001091	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조용)		25	2822001091
29	2825901020	산화텅스텐		26	2825901020
30	2849200000	탄화규소		27	2849200000
31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28	2902191000
32	2902420000	메타-크실렌		29	2902420000
33	2902430000	파라-크실렌		30	2902430000
34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31	2903150000
35	290512209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기타)		32	2905122090
36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33	2905161000
37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4	2905193000
38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1	35	2905310000
39	2905391000	1,4-부탄디올		36	2905391000
4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37	2918113000
41	2921439090	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의 기타)		38	2921439099
42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1	39	2926100000
43	2929109000	이소시아네이트(기타)		40	2929109000
44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41	2932110000
45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2	2933710000
46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별표1	52	3824999090
47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3	3204160000
48	3503001010	젤라틴		44	3503001010
49	3505105010	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45	3505105010
50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1	46	3811210000
51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1	47	3824840000
52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 포함]을 함유한 것	별표1	48	3824850000
53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1	49	3824860000
54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1	50	3824870000
55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1	51	3824880000
56	382489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별표1	52	3824999090
57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별표1	52	3824999090
58	382499904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1	52	3824999090
59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1	52	3824999090
60	3824999052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별표1	52	3824999090
61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1	52	3824999090
62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53	3904100000
63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54	3906901000
64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55	3908102000
65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1	56	3910009010
66	3912110000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지 않은 것)		57	3912110000
67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8	3920620000
68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		59	3921191010
69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0	3921902000
70	4002190000	SBR·XSBR(기타)		61	4002190000
71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BR)(기타)		62	4002209000
72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63	4002399020
73	4011101000	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래디알 구조의 것)		64	4011101000
74	550932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아크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65	5509321000
75	5902100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6	5902100000
76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7	5902200000
77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1	68	7007191000
78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1	69	7112991000
79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70	7202600000
80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1	71	7403110000
81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1	72	7410110000
82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기타)		73	7502109000
83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74	7604101000
84	7801109000	정제한 납(기타)		75	7801109000
85	7801992090	납의 괴(기타)		76	7801992090
86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99.99%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연		77	7901110000
87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1	78	8407349000
88	8408202000	1,000cc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용 디젤엔진		79	8408202000
89	8408909030	제8429호용 기타 엔진		80	8408909030
90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1	81	8409911000
91	8409997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1	82	8409992000
92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1	83	8413304000
93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전용 또는 주요 부분품		84	8431200000
94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1	85	8481801090
95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별표1	105	9013801990
96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별표1	105	9013801990
97	8524113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별표1	104	9013801930
98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별표1	105	9013801990
99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별표1	105	9013801990
100	8524119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별표1	105	9013801990
101	8528521000	액정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86	8528521000
102	8528529000	기타 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87	8528529000
103	8528591090	기타 영상모니터 (기타)		88	8528591090
104	8529905000	부분품(제8527호 기기의 것)		89	8529909400
105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별표1	89	8529909400
				95	8543909090
106	8541514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별표1	89	8529909400
				95	8543909090
107	854231400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0	8542314090
108	854232400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1	8542324090
109	854233400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2	8542334090
110	854239400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3	8542394090
111	854290000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1	94	8542904090
112	854390900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95	8543909090
113	8708220000	전방 위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96	8708290000
114	870829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96	8708290000
115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1	97	8708309000
116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98	8708400000
117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9	8708501000
118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100	8708700000
11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101	8708940000
120	8708951000	에어백		102	8708951000
121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1	103	8708999000
122	9018399000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106	9018399000
123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1	107	9032899090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
환급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제사유	1. (제5조제1호) 동질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2. (제5조제2호) 제조장 가동중단 또는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된 경우									[ ]
	3. (제5조제3호)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4. (제5조제4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5. (제5조제5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6. (제5조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 ]
	해당사유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
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및 규격					사용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5조제1호의 경우 : 유효기간 내 수출(로컬공급 포함) 내역 및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질의 수입원재료 내역 나. 제5조제2호의 경우 :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사유서 다. 제5조제3호의 경우 : 생산공정도 및 생산공정별 소요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 마. 제5조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단축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대장 3. 위 “단축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
제조장명
세율별 물량비중 등록 [ ]세율별수입물량비중 등록(제7조) [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 (제8조)
품목번호 (HSK)	수입물품명	원재료 식별번호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	수입물량비중 산정기준	산정 기간
							[ ]전년도 [ ]직전 3월 [ ]수출이행기간
합계		합계	100
						[ ]전년도 [ ]직전 3월 [ ]수출이행기간
합계		합계	100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첨부서류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세율별 물량비중을 조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품목번호”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하되,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를 기재한다. 2. “수입비중”란에는 세율별 수입비중(%)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하되, 수입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저세율의 순으로 1%씩 가산한다. 3. “산정기간”란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정연도를 기재하며, 제7조제6항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및 제8조제2항의 조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을 기재한다. 4. 첨부서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5. 세율별 환급물량비중 등록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
환급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제한 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9조제1항) 해당세율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HSK		원재료식별번호		부족한 세율				부족 환급물량		환급에 사용할 세율		환급에 적용할 물량
환급사용물량제한배제사유	1. (제9조제2항제1호) 세율별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지 않아 생산에 구분 사용하는 경우													[ ]
	품목명 (HSK)			원재료식별번호				수입 관세율				비고
	2. (제9조제2항제2호) 단일세율로 수입하는 경우													[ ]
	3. (제9조제2항제3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4. (제9조제2항제4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5. (제9조제2항제5호)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 ]
	6. (제9조제2항제6호) 실제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로 환급등 신청하는 경우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고시 제7조 내지 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9조제1항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등에 사용한 내역 나.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자재코드집, 제조사양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수입신고내역 라.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 마. 제9조제2항제5호의 경우 :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 거래된 된 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서류 바. 제9조제2항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환급신청에 사용된 수입신고서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대장 3. 위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