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1-7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1호, 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1-70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46	2021-70호('21.12.28)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548
447	2021-70호('21.12.28)	VESDA Laser PLUS 등 2건	549
448	2021-70호('21.12.28)	GRANITE BASE	550
449	2021-70호('21.12.28)	Decorative Paper Sheets	551
450	2021-70호('21.12.28)	Instrument Cluster 등 4건	552
451	2021-70호('21.12.28)	DIAL PANEL 등 2건	553
452	2021-70호('21.12.28)	CarophyⅡ Pink	554
453	2021-70호('21.12.28)	Hydroxypropyl-β-cyclodextrin 등 2건	555
454	2021-70호('21.12.28)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556
455	2021-70호('21.12.28)	Coconut Water 등 7건	557
456	2021-70호('21.12.28)	COCONUT DRINK 등 5건	559
457	2021-70호('21.12.28)	Dry vitamin D3	561
458	2021-70호('21.12.28)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562
459	2021-70호('21.12.28)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등 2건	563

446. 시크릿 셀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중국	품목분류3과-2588 (2015.9.17.)

ㅇ 물품설명

- 홀로그램 뷰어를 티아라폰 케이스에 끼워 10가지 시크릿 쥬쥬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 모양의 장난감으로, 티아라 장식(3종)과 터치펜 등이 하나의 포장형태로 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사유

-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이 비디오 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제9503.00-3919호로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7. VESDA Laser PLUS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ESDA(Very Early Smoke Detecting Appratus) LaserPLUS (VLP-002)	품목분류과-101015 (2004.7.26.)
2	Gas Detector(H2S/CO/O2) ;Single Gas Clip(SGC-H, SGC-C, SGC-O)	품목분류1과-2819 (2014.11.12.)

ㅇ 물품설명

- 자동 화재경보시스템에 설치되어 미세한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와 눈금으로 표시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31.10-2000호, ②제8531.1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10-0000호

ㅇ 변경사유

- 미세한 가스나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나 눈금으로 표시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1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8. GRANITE BAS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GRANITE BASE(Machinery parts)	품목분류3과-5576 (2019.7.24.)

ㅇ 물품설명

- 광학카메라를 통해 TFT-LCD 외형상의 결함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에 장착되는 특정한 형상의 석(石)정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3.00-0000호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정반과는 달리 특정한 검사장비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특수정반이므로 제9031.90-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9. Decorative Paper Sheet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 1,225㎜×2,445㎜×0.38㎜ ; CHINA	품목분류2과-9693 (2017.9.11.)

ㅇ 물품설명

- 멜라민 수지를 함침한 종이와 페놀수지를 함침한 종이를 열프레스로 적층한 시트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811.5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1.90-9030호

ㅇ 변경사유

- 합성수지를 함침한 종이로 구성된 것으로 접을 때 부서지는 플라스틱의 단단한 특성을 가진 시트이므로 제3921.90-903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0. Instrument Clus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LUSTER ASM-INST ; 95375163	품목분류3과-1782 (2014.08.12.)
2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품목분류1과-1955 (2011.12.09.)
3	Instrument meter cluster; Tobe EV	품목분류1과-1954 (2011.12.09.)
4	자동차 계기판; 0 263 650 080	품목분류1과-211 (2010.05.24.)

ㅇ 물품설명

- 차량 운전자에게 주행속도나 엔진회전속도(RPM) 등의 정보를 계기로 표시해주는 계기판(Cluster)으로, 주기판(Main PCB)과 LCD 모듈(12.3인치), 프레임,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9.20-1090호

ㅇ 변경사유

- 주기능이 차량의 주행속도와 엔진회전속도를 계기로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제9029.20-109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1. DIAL PANEL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IAL SP TA FU TE 150MPH K8000 ; A2C53402579 (XM STD SORRENTO) ; 3D DIAL PANEL	품목분류1과-3064 (2012.12.28.)
2	DIAL PANEL ; BO52GMYF02 (JB PRIDE) ; 2D DIAL PANEL	품목분류1과-3061 (2012.12.28.)

ㅇ 물품설명

-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지침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9.90-0000호

ㅇ 변경사유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로 분류되는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제9029.90-0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2. CarophyⅡ Pin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animal origin; Carophyll Pink; FRANCE	품목분류2과-1425 (2016.2.15.)

ㅇ 물품설명

- 합성에 의해 얻어진 아스타잔틴(Astaxanthin), 옥수수 전분, 비즈왁스, 토코페롤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분말상의 착색제 조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3.0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04.19-9000호

ㅇ 변경사유

- 합성에 의해 얻어진 합성유기착색제(아스타잔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제3204.19-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3. Hydroxypropyl-β-cyclodextrin(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Hydroxypropyl-β-cyclodextrin;	품목분류과-101615 (2004.9.23.)
2	Hydroxypropyl-β-cyclodextrin;	분석 47260-511 (1999.5.18.)

ㅇ 물품설명

- 화학적으로 단일한 Hydroxypropyl-β-cyclodextrin과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2940.00-2090호, ②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① 화학적으로 단일한 당류인 β-cyclodextrin의 에테르 화합물이므로 제2940.00-2090호에 분류하며, ② Hydroxypropyl-β-cyclodextrin를 주성분으로 하여 화장품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4.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품목분류2과-6269 (2019.8.12.)

ㅇ 물품설명

- 용액이 충전된 일회성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충전된 용액 소진시 폐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4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49호

ㅇ 변경사유

- 전자담배 용액과 전기저항체 등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충전된 용액에 있다고 보아 제3824.99-9049호에 분류(제2021년 제3회 및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5. Coconut Water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T WATER WITHOUT PULP; THAILND	품목분류2과-2362 (2013.4.11.)
2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T WARER WITH PULP; THAILND	품목분류2과-2363 (2013.4.11.)
3	Coconut water Young coconut water	분석47260-1808 (1997.8.21.)
4	Coconut Water	분석47260-1020 (1993.6.1.)
5	Coconut Water	감정22701-4633 (1991.12.9.)
6	Coconut water Delite	감정22701-2670 (1990.8.21.)
7	Coconut water	감정22701-2432 (1989.8.7.)

ㅇ 물품설명

- 그린 코코넛으로부터 얻어진 코코넛 워터(코코넛 주스)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2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89-1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5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6.10)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대상 중 누락 건에 대한 추가 변경 (2018년 제7회 및 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6. COCONUT DRIN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FLAVORED DRINK WITH NATA DE COCO; THAILND	품목분류2과-3520 (2018.5.17)
2	Beverage, non-alcoholic; La Natural coco splash; PHIL.R	품목분류2과-2386 (2014.4.1)
3	Beverage, non-alcoholic; MALEE COCO; THAILND	품목분류2과-5596 (2012.7.31)
4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drink	품목분류과-103829 (2005.4.14.)
5	Beverage, non-alcoholic ; FOCO COCONUT JUICE;520ml/can ; For beverage ; Coconut water 60%, sugar 6%, young coconut meat dice 4.5%, water ; THAILND	분석47260-825 (2001.6.8)

ㅇ 물품설명

- 코코넛 워터를 10% 이상 함유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제2202.99-9000호,

③∼⑤제22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202.99-2000호

ㅇ 변경사유

- 제2009호의 과실주스에 해당하는 코코넛워터를 10% 이상 함유한 과실음료이므로 제2202.99-2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7. Dry vitamin D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ry vitamin D3 100 CWS/AM ; SWISS	품목분류2과-9687 (2017.9.8)

ㅇ 물품설명

- 비타민 D3, 토콜페롤, MCT오일, 아라비아 검, 자당, 옥수수전분 등으로 구성된 미황생 과립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36.2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1.9)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8.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ES-700	품목분류2과-3884 (2014.6.11.)

ㅇ 물품설명

- 가스화된 과산화수소를 가열시켜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의료장비 및 의료용 기기 등을 멸균하기 위한 기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20-000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1.9)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9.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과실수확용 고가작업대) ; Compact 280	품목분류과-106639 (2006.2.27.)
2	AERIAL LIFT; SJ3-3219	품목분류4과-1160 (2017.4.20.)

ㅇ 물품설명

- 전동기 또는 엔진에 의해 바퀴가 구동되며, 작업 플랫폼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높은 것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관절형 붐(boom)타입 또는 시저(scissor)타입의 고소작업용 트럭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28.90-0000호, ②제842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8427.20-9000호, ②제8427.1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1.9)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