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20호·제21호, 제7조제1항제11호·제2항제15호, 제8조제11항, 제15조제19항, 별표 15의6, 별표 15의7,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20호 신설)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을 포함시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3. ∼ 2022. 1. 7.) 실시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

제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상공회의소 및 호주산업협회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뉴질랜드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1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 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역내경제협정당사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

제24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중국ㆍ캐나다ㆍ호주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칠레”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로 한다.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별표 15의6 및 별표 1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신 설>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⑩ (생 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상공회의소 및 호주산업협회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뉴질랜드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⑩ (생 략)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⑪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 -------------------------------------------------------------------------------------------.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⑱ (생 략)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 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역내경제협정당사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중국ㆍ캐나다ㆍ호주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칠레----------------------------------------------------------------------------------------------------------.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