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2-1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70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2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2-10호(2022.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60	2022-10호('22.2.24)	LIQUID MILK3	564
461	2022-10호('22.2.24)	SUPPORT STRINTEX K TYPE 등 2건	565
462	2022-10호('22.2.24)	Fish Sauce 등 3건	566
463	2022-10호('22.2.24)	EJECTOR PIN	567
464	2022-10호('22.2.24)	VHF RECEIVER	568
465	2022-10호('22.2.24)	WEAR RING	569
466	2022-10호('22.2.24)	BAll CAGE	570
467	2022-10호('22.2.24)	BUMPER STOOL MAT 등 2건	571

460. LIQUID MILK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ilk,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GROWING UP LIQUID MILK3(200ml)	품목분류2과-1834 (2020.03.05)

ㅇ 물품설명

- 원유 43%, 탈지유 30%, 정제수 19.2%, 덱스트린 4.6%, 갈락토올리고당 1.36%, 식물유, 레시틴,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12~36개월 영유아용 밀크 조제식(내용량 : 200m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402.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1.10-1090호

ㅇ 변경사유

- 영유아의 성장기용 밀크 조제식료품으로 제1901.10-1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1. SUPPORT STRINTEX TAPE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①HADA PATCH ROLL; 25mm*4m ②BIO-SKIN PRO ; 80mm*2m ③ULTRA BIO-SKIN ; 80mm*2m ④NT50 ; 50mm*4.5m	품목분류과-103603 (2005.03.30.)
2	Support tape; LP SUPPORT STRINTEX K TYPE; 669	품목분류과-102339 (2004.12.08.)

ㅇ 물품설명

- 탄성을 이용하여 운동시 근육의 피로도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물제 테이프로 한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하여 플라스틱 점착성 물질을 도포한 직사각형의 직물제이므로 제5903.90-0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2. Fish Sauc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ish extract powder; SH-761; PR.CHNA	품목분류2과-2690 (2004.04.16.)
2	Fish juice; 하선정 까나리 액젓	품목분류2과-6495 (2013.8.28)
3	Fish juice Super Fish Sauce	분석47260-1145 (1996.7.5.)

ㅇ 물품설명

- 멸치에 소금을 혼합하여 발효‧숙성‧여과한 액젓(70%)에 설탕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적갈색 소스(내용량 700m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3.00-3000호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3.90-9090호

ㅇ 변경사유

- 어류에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과정을 통해 얻어진 짠맛과 어취를 가진 어육소스(fish souce)이므로 제2103.90-9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3. EJECTOR P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Ejector Pin(EPH3-100)	품목분류4과-6259 (2018.12.28.)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부착하여 최종 성형제품을 주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핀 형상의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0.7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7.90-0000호

ㅇ 변경사유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주요 부품이므로 제8477.90-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4. VHF RECEI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HF RECEIVER ; RE9000-2G	품목분류3과-861 (2014.3.24.)

ㅇ 물품설명

- 공항 관제탑에서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 음성으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한 VHF 무선 수신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6.91-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9030호

ㅇ 변경사유

- 음성정보를 수신받기 위한 기기로, 항공기의 위치정보 등을 수신하는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기능은 없으므로 제8517.62-903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5. WEAR 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WEAR RING; CN10, CM20, RS40	품목분류2과-1692 (2011.6.9.)

ㅇ 물품설명

- 직물에 페놀수지가 함침된 링 형상의 물품으로 유압실린더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수행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30-9000호

ㅇ 변경사유

- 축의 회전시 금속 간의 마찰력을 감소하기 위한 베어링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3.30-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6. BAll CAG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all bearings; ball cages(볼 베어링); Euro A; R.KOREA	품목분류4과-4928 (2018.11.16.)

ㅇ 물품설명

- 구름운동을 안내하는 볼 케이지(cage)에 마찰을 감소시키는 볼(ball)로 구성된 원통모양의 볼 베어링(내접원경 : 32m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2.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2.10-2000호

ㅇ 변경사유

- 내접원경이 32mm인 원통형의 볼 베어링이므로 제8482.10-

2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7. BUMPER STOOL MA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UMPER STOOL MAT F/SET ; B01-07-00	품목분류3과-1075 (2015.4.16.)
2	MP05-HOUSTOOL135	품목분류3과-1626 (2014.7.17.)

ㅇ 물품설명

-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기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접이식의 유아용 놀이매트(PE 충진재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사유

-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 기능 중 본질적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인 제9503.00-3919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