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 ③ (생  략)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1과 같다.

④ ---------------------------------------------------------------- 별표 2의2-----.

ㅇ 가지번호 정정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생  략)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ㆍ「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ㅇ개정 법률명 반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ㆍ② (생  략)

제13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송치)의뢰할 수 있다.

③ -------------------------------------------------------------------------------------------------------------------. ---------------------------------------- 조사의뢰--------------.

ㅇ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20.2.1)에 따른 용어 수정

제14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① ------------------------------------------------------------------------------------------------------------------------------------------------------------------- 조사의뢰--------------.

ㅇ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20.2.1)에 따른 용어 수정

② 고발(송치)ㆍ조사종결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② 조사의뢰ㆍ조사종결 ------------------------------------------------------------------------------------------------------------------------------------.

ㅇ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20.2.1)에 따른 용어 수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생  략)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또는 송품장(INVOICE) 등 무역서류, 생산관련 자료(공정설비, 생산지 정보),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ㅇ국민신문고 빈번 질의 답변 내용 반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고발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부서에 고발 의뢰해야 한다.

제18조(조사 의뢰) ① ------------------------------------------------------------------------------------- 별표 9에 따라 조사부서에 조사 -----------------------.

ㅇ소액사건 조사의뢰 생략으로 조사부서 업무경감 및 적발 부서장 재량권 부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ㆍ② (생  략)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 14일 -------------------------------------------------------. -------------------------------------------------------------.

ㅇ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질의민원 처리기간(14일)과 일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2022년 7월 1------------------------------------ 6월 30일-------------------------------------------------------.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2022년 7월 1일--------------------------------------6월 30일------------------------------------------------------.

ㅇ재검토 시점 변경

부칙 <제2021-63호, 2021.12.0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호, 2022.2.15.>

이 고시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비데오테잎,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ㅇ밀봉 포장·봉인 판매물품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인정 관련 세관장 재량권 부여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ㅇ현품 원산지표시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산업부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인정

[별표 7]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ㅇ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2. 현품(또는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ㅇ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ㅇ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ㅇ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ㅇ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ㅇ 중국산 자동차 디스크브레이크를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별표 7]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ㅇ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2. 현품(또는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ㅇ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ㅇ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ㅇ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ㅇ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ㅇ <삭 제>

ㅇ산업부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인정

<신 설>

[별표 9] 조사의뢰 기준

구 분		조사의뢰
공산품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름

ㅇ소액사건 조사의뢰 생략으로 적발 부서장 재량권 부여 및 조사부서 업무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