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 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정 제94 - 850호 (1994. 1. 6) 개정 제1996- 29호 (1996. 6. 17) 전면개정 제1997- 20호 (1997. 5. 21) 개정 제1998- 66호 (1998. 11. 12) 개정 제1999- 23호 (1999. 6. 8) 개정 제2001- 1호 (2001. 1. 12) 개정 제2002- 17호 (2002. 4. 24) 전면개정 제2005- 11호 (2005. 4. 12) (직제개정일괄) 제2006-06호 (2006. 1. 16) 개정 제2006- 40호 (2006. 9. 29) 개정 제2007- 20호 (2007. 6. 28) 개정 제2008- 39호 (2008. 12. 9) (직제개정일괄) 제2009-13호 (2009. 5. 1)	개정 제2009- 26호 (2009. 7. 27) 개정 제2010- 72호 (2010. 6. 10) 개정 제2010-119호 (2010. 9. 17) 개정 제2011- 24호 (2011. 6. 21) 개정 제2011- 28호 (2011. 7. 07) 개정 제2013- 06호 (2013. 3. 15) 전부개정 제2013- 77호 (2013. 11.14) 개정 제2014- 11호 (2014. 1. 24) 개정 제2014- 66호 (2014. 5. 20) 개정 제2015- 7호 (2015. 1. 30) 개정 제2015- 54호 (2015. 11. 16) 개정 제2016- 43호 (2016. 6. 30) 개정 제2017- 16호 (2017. 4. 28) (일몰규제 일괄개정) 제2017- 41호 (2017. 7. 25) 개정 제2019- 63호 (2019. 12. 18) 개정 제2021- 3호 (2020. 12. 31) 개정 제2022- 호 (2022. 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8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ㆍ색상ㆍ선명도ㆍ글씨체ㆍ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시 구매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ㆍ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표시확인”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9.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붙여서 생산하도록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3. “원산지확인”이란 세관공무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5.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16.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삭  제>

제 2 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1절 원산지표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과 같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ㆍ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ㆍ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표 3의 의무이행 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ㆍ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며, 각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제13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② 조사의뢰ㆍ조사종결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15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6조(시정명령) ① 법 제230조 단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해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ㆍ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수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수입자 등의 의견과 해당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주가 아닌 수입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송품장(INVOICE) 등 무역서류, 생산관련 자료(공정설비, 생산지 정보),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2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제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 법 제65조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해당 관세의 비적용을 신청한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8조(조사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9에 따라 조사부서에 조사 의뢰해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ㆍ변경한 경우

2.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3.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4.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ㆍ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제출한 경우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조사 결과 시정조치 후 통관이 가능한 경우로써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부과)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ㆍ과태료) 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며, 해당 별표에서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으로 한다.

제19조의3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세관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제20조의2(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자료(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제1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13-77호,2013.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4항제4호 및 별표 4의 181호, 182호, 183호 품목에 대한 사항은 2014년 6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1호,2014.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1회용 포장용기(한국산 표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처리지침」(공정무역과-356호, 2008.10.23)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원산지표시 위반판정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한다.

1. 시행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가 종전 고시를 적용할 때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제재 조치될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고시의 해당 위반유형으로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2015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를 적용한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개정 고시에 따라 위반유형을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

제4조(원산지표시 글자크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5호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54호,2015.11.16>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3호,2016.6.30.>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호,2017.4.28.>

이 고시는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1호,2017.7.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3호,2019.12.18.>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021-63호, 2021.12.0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호, 2022.   .   .>

이 고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제1항 관련)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별표 2]  (제10조제1항 관련)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0106	자라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201 ~0205	육류(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비닐에 국가명이 들어간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도 원산지표시로 인정
0207	닭고기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301, 0306, 0307	활어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302 ~0308	냉장, 냉동어류 피레트, 염장어류 새우, 조개류, 수생무척추동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살아있는 갑각류ㆍ연체동물은 활어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동일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401 ~0406	우유, 버터, 치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407	굽거나 삶은 계란, 신선ㆍ저장계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0409	천연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410	로얄제리, 거북알 등 동물생산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504, 0506	동물의 장, 방광, 위, 뼈, 혼코어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507	녹용, 녹각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510	사향, 담즙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1	꽃의 인경, 구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2	나무묘목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3	절화, 꽃봉오리	ㅇ묶음별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4	식물의 잎, 가지, 이끼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1	감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2	토마토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3	양파, 파, 마늘, 리크(부추)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4	배추, 양배추, 케일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5	상추, 치커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6	당근, 순무, 더덕, 도라지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7	오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8	콩, 완두 등 채두류(신선, 냉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지, 고추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0	냉동채소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1	염수, 유황수, 이산화유황가스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2	고사리, 호박 등 건조한 채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3	고구마, 칡뿌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2	밤, 호도, 아몬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3	바나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4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5	오렌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6	포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7	멜론, 수박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0808	사과, 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9	살구, 버찌, 복숭아, 자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0	대추, 매실, 두리언, 나무딸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1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2	일시 저장 처리한 딸기, 버찌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3	건조한 과일 (살구, 감, 대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01	커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02	녹차, 홍차, 발효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03 ~0904, 0906~ 0908	마태 및 건조ㆍ파쇄ㆍ분쇄한 후추, 고추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10	생강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01 ~1008	밀, 보리, 옥수수, 쌀, 수수, 메밀, 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01 ~1109	곡물 가공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01 ~1208	채유용 식물종자 (들깨, 참깨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11	한약재, 인삼, 도라지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12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501 ~1522	동식물성 유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601 ~1605	육류, 어류 조제 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01 ~1703	당류, 당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04	설탕과자류 (사탕, 캔디, 캐라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표시
1801 ~1805	코코아 두, 코코아 웨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806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901 ~1904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905	베이커리 제품(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001 ~2006	식초, 초산으로 조제ㆍ저장 처리한 식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07	잼, 과실제리, 퓨레, 페이스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08	조제ㆍ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09	과일쥬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101 ~2102	커피ㆍ차ㆍ마태의 엑스와 농축물, 효모, 베이킹 파우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103 ~2106	소스, 수프, 빙과류, 기타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1	물, 광수, 탄산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202	인삼음료, 과즙음료 (쥬스 제외), 식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3 ~2206	맥주, 포도주, 기타 발효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7 ~2208	주정, 꼬냑, 위스키, 보드카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9	식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401	잎담배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402	시가, 필터담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403	기타 담배 (파이프 담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501	소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003 ~3004	의약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005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유사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006	의료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101	동물성, 식물성 비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01 ~3203	유연 또는 염색엑스, 유연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08 ~3210	페인트, 바니시(에나멜, 래커 포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13	유성ㆍ수성물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15	잉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303	향수 또는 화장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4	화장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5	샴푸, 린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6	치약, 구강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7	세이빙로션, 탈취제, 탈모제, 조제향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401 ~3402	비누, 계면활성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403 ~3405	조제윤활유, 왁스, 광택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406	양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505	변성전분(녹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506	접착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604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605	성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606	라이터 충전용연료, 고체연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702 ~3704	사진필름, 사진인화지,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826	바이오디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918	플라스틱 바닥깔개, 장판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920	수지제 포장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922	목욕통, 세면기, 비데, 변기용 시트와 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3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4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5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6	플라스틱 필통, 기타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007	고무사, 고무끈(가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011 ~4012	타이어(재생, 중고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014	콘돔, 젖꼭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015	고무장갑(용도불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016	가황한 고무제품 (바닥깔개, 매트, 공기 매트리스, 베개, 쿠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016	지우개, 고무풍선, 밴드, 골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114 ~4115	세무가죽, 콤포지션 레더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202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다른 방법 허용
4202	각종케이스(안경, 악기, 사진기, 총, 담배, 공구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4202	골프가방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4203	가죽의류, 가죽장갑, 가죽벨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다른 방법 허용
4205	벨트(기계용, 공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303	모피의류	ㅇ의류 안쪽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4402	목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409	목제 마루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진공포장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4411, 4412	섬유판(목제), 합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 등으로 낱장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포장 등에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14 ~4415	목제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목제 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4416 ~4418	목제 통, 배트, 공구, 건축용 목제건구, 목공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419	목제 식탁용품, 주방용품(젓가락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19	목기	ㅇ옻칠 등으로 도색 처리한 것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작자 또는 상표 표시방법(각인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것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20	목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421	옷걸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421	이쑤시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601	조물제품 (매트류, 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602	농세공품(대나무 바구니, 주방용품, 식탁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03, 4818	화장지, 티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804 ~4808	크라프트지(롤상, 시트상), 판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09	카본지, 셀프 복사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10 ~4813	종이, 판지, 궐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14	벽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006	견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007	견직물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109, 5110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마모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111 ~5113	직물(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204	면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207	면사(소매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401	인조필라멘트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508	인조스테플섬유의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511	인조스테플 섬유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112 ~5516	직물(합성스테플섬유, 면과 혼방 합성스테플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플섬유)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701 ~5705	양탄자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5807	섬유제의 레이브, 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101 ~6114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115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116	장갑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117, 6214, 6215	쇼울,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201 ~6211	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212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213	손수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세트는 케이스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1	모포, 여행용 러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302	린넨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303	커튼, 브라인드, 침대용 밸란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4	침대덮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5	포장용 빈 포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Packing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6	타포린, 천막, 텐트, 돛 및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7	마루닦이포, 마스크, 청소용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7	옷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Cover made in 국가명) ㅇ1회용 또는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7	보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7	반도체용 청소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9	중고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310	넝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401 ~6405	신발류(구두, 부츠, 등산화, 각종 스포츠화)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6406	갑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504 ~6506	모자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507	모자용 밴드, 모자 프레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601	우산, 양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602	지팡이, 승마용 채찍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704	가발, 속눈썹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801	포석,연석 및 판석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30cm×30cm(면적기준:900cm2)미만은 포장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HS6단위:6802.21, 29, 91, 92 -건축용석재로(6802.21, 29, 91, 92 제외) 30cm×30cm(면적기준:900cm2)미만 ㅇ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장묘용, 석공예품 ㅇ날인(stamping)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4	숫돌, 그라인딩 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806	슬랙울, 록울, 세라믹파이버, 미네랄울텍스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9	플라스터 제품, 석고보드, 석고텍스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10	시멘트ㆍ인조석 제품(블록, 벽돌, 기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10	철도침목, 전주, 빔, 파일, 관, 조립식 건축자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906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6907, 6908	도자제 타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910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6911, 6912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반제품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913, 6914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7003	무늬유리 (주입법, 롤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04	판유리 (인상법, 취입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05	플로트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06	기타 유리(에나멜 등 페인팅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접합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08	복층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09	유리거울 (백미러 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10	유리 카보이, 병, 프라스크, 단지, 항아리, 약병, 앰플	ㅇ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
7013	유리제품(식탁ㆍ주방ㆍ사무ㆍ실내장식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15	안경유리, 선글라스용 유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018	유리 비드, 모조진주, 모조산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019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ㅇ글라스울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113, 7114, 7117	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7214	철근 등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중량 1톤 기준)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16	형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08, 7210.30 7210.41 7210.49 7210.70 7219	열연강판 및 후판, 아연도금강판(전기, 용융, 착색방식에 한함), 스테인리스강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철강판재류로 두께 10㎜ 미만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25 7226	평판압연 합금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판재류 두께 10mm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28	합금강의 형강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철근 및 봉 종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중량 1톤 기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307	플랜지에 한함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7311	액화가스 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15	체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단 롤러체인(7315.11- 0000)은 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7317	철강제 못, 압정, 스테이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318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320	판 스프링, 나선용 스프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1	철강제 스토브, 바비큐 통, 화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3	철강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4	철강제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326	철장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Flat tie, Hook 등 상거래 관행상 최소포장단위 거래 물품 ㅇ날인(stamping) 허용
7415	동제 못, 압정, 핀, 스테이플, 볼트, 너트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418	동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615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616	알루미늄제 못, 압정, 스테이플, 볼트, 너트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806	연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907	아연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8007	주석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8201 ~8205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06	공구세트	ㅇ세트 구성품에 각각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도 구성품의 원산지표시
8207	착암ㆍ굴착ㆍ태핑ㆍ드릴링ㆍ밀링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직경 10㎜ 이하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208	칼(기계용, 기구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09	공구용 판ㆍ봉ㆍ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1, 8213	칼(절단용, 전정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2	면도기, 면도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면도날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213	가위(가정ㆍ사무ㆍ작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4	칼(정육용, 주방용), 연필깍기, 조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5	수푼, 포크, 국자, 생선용 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301	자물쇠, 도아록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302	경첩, 장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303	금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306	비금속제 사진틀ㆍ그림틀, 벨, 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06 ~8408	증기터빈, 내연기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3	액체펌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4	펌프(기체, 진공), 기체압축기, 팬, 후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5	공기조절기(에어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8	냉장고, 냉동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9	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응축기, 항온항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21	원심분리기, 탈수기, 여과기, 청정기 및 그 부분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422	세척기(접시, 병), 자동포장기계, 자동결속기, 진공포장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24	동력분무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32	농업ㆍ원예ㆍ임업용기계(쟁기, 제초기, 파종기, 이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33	수확기, 탈곡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34	착유기, 낙농기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51	드라이 클리닝기, 다림질기,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52	재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67	수지식 공구(착암기, 스크루, 드라이버, 드림, 임팩트 렌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68	용접기, 납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69	타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0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금전등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1	개인용 컴퓨터, CPU,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2	등사기, 현금자동처리기, 연필절삭기, 서류절단기, 천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3	컴퓨터 카드(사운드, 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접속, D램 모듈), 컴퓨터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컴퓨터케이스는 ‘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8482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 ㅇ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483	전동축, 크랭크, 기어, 볼ㆍ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클러치, 베어링 하우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1	전동기, 발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4	전기안정기, 변압기, 변환기, 밧데리, 충전기, 아답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6	건전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밀봉된 것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8508	진공소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9	가정용 전기기기(믹서, 그라인더, 녹즙기, 바닥광택제, 커피ㆍ얼음분쇄기,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17	전화기, 기타 음성ㆍ 영상ㆍ자료 송수신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18	마이크로 폰,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이어폰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23	공CD, 공디스크 등 저장매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525	방송용 송수신기, TV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26	레이더 기기, 항행용 무선기, 무선원격조절 기기(리모콘), GPS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27, 8528	라디오, 텔레비전, CRT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31	경보기(도난, 화재, 가스), 사이렌, 벨, 발광다이오드표시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36	전기개폐기, 계전기, 퓨즈,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 커넥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퓨즈, 플러그, 소형 커넥터는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539	램프(할로겐, 백열, 형광, 수은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42	IC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544	절연전선, 케이블 (동축, 광섬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701	트랙터	ㅇ트랙터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8703	승용차	ㅇ자동차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ㅇ자기인증표시상의 원산지표시 인정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711	모터사이클, 모터자전거, 사이드 카	ㅇ현품(차대 부분)에 원산지표시
8712	자전거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8715	유모차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9001	콘텍트 렌즈, 안경렌즈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낱개 포장이 되지 않은 것은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9002	대물렌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003	안경테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9004	선글라스, 시력교정용 안경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9005	쌍안경, 망원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06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2	현미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3	레이저기기, 기타 광학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6	저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7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 길이측정 기기(자, 줄자, 마이크로미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8	의료기기(내과, 외과, 치과, 수의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주사기, 주사침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019	마사지용 기기,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에어로졸 치료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1	보청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024	금속, 목재 등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시험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5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6	압력계	ㅇ현품 전면에 원산지표시
9027	편광계, 조도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9	속도계, 거리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101 ~9103	시계	ㅇ문자판 또는 케이스 뒷면에 원산지표시
9106, 9107	타임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순찰시계, 타이머, 주차기록계, 타임스위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108 ~9110	무브먼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9111	휴대용 시계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Case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에서 수입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9201	피아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202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하프, 만도린)	ㅇ악기 내부에 원산지표시
9205	트럼펫, 플루트, 섹스폰, 클라리넷, 파이프오르간, 아코디언, 하모니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206	타악기(북, 목금, 심벌, 탬버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207, 9208	전자(오르간ㆍ피아노ㆍ기타ㆍ아코디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401	의자, 소파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의자(DIY 등)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조립식 의자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9402	의자(의료ㆍ이발ㆍ미용실), 수술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403	가구(책상, 침대, 문갑, 화장대, 장롱, 거실장, 식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가구(DIY 등)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9404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405	램프, 조명기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3	세발자전거, 스쿠터, 보행기, 바퀴달린 완구, 사람모양 완구, 퍼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504	비디오 게임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4	당구용품, 볼링용품, 유희용 카드, 전자식 게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카드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506	스키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6	골프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샤프트에 견고한 스티커 허용 ㅇ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
9506	골프공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506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6	배드민턴공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507	낚시용구(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낚시바늘, 기타 낚시용구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허용
9603	비, 부러시, 붓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03	칫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608	볼펜, 볼펜심, 만년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볼펜심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609	연필, 색연필, 크레용, 파스텔, 분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문구류 세트 포함) ㅇ연필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연필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9613	라이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5	머리빗, 머리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7	보온병, 보온도시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8	마네킹 인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9	위생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별표 2의2] (제4조제4항 관련)

수입세트물품

품   목   명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별표 3] (제11조제3항 관련)

의무이행 요구사항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표 4] (제12조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 포함)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한 경우

ㅇ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

ㅇ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Product of California」로 표시

ㅇ 중국산 우산제품에 「원산지: 독일(OEM 중국)」으로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2. 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ㅇ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Made in Korea」로 표시

[별표 5] (제12조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ㅇ「Italian Mode」,「Brand by Korea」,「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France」로 표시

ㅇ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ㅇ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 「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언어․국가명․지역명․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

ㅇ 중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ㅇ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ㅇ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 또는 「Brand by Korea」 표시

ㅇ 대만산 치즈에 「Swiss Cheese」로 표시

ㅇ 태국산 새우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3.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ㅇ 중국산 철강제품에 국내산인 것처럼 「KS」 표시를 한 경우

4.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ㅇ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별표 6] (제12조 관련)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

1.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ㅇ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ㅇ 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ㅇ 위생도기(소변기, 변기, 세면대 등)의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 또는 뒷면에 표시

2. 아래와 같은 표시행위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ㅇ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인쇄하여 원산지를 표시

ㅇ 글자를 흘림체․그래픽체․필기체(직접 필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표시와 같은 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표시

ㅇ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ㅇ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Made in EU, NAFTA 등)

ㅇ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

ㅇ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ㅇ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제8조 제2호 관련)

ㅇ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제8조 제2호 관련)

3.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ㅇ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ㅇ 품질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ㅇ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별표 7] (제12조 관련)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ㅇ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2. 현품(또는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ㅇ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ㅇ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ㅇ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ㅇ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별표 8] (제12조 관련)

원산지 손상․변경 판정 예시

1.  원산지판정 및 표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경우

ㅇ 인도네시아산 커피 제품의 ‘Product of Indonesia' 원산지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행위

ㅇ 중국산 제품의 ‘Made in China' 표시를 훼손하거나 덧붙여서 ’Made in Taiwan‘으로 변경하는 행위

[별표 9] (제18조 관련)

조사의뢰 기준

구 분		조사의뢰
공산품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제20조 관련)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이메일
청구대상	처 분 청	세관장	처분유형	[ ]고지처분 [ ]경정청구기각처분 [ ]기타처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 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불 복 의 이 유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관세법」 제132조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세관장 귀하
위임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구 분	[ ]관세사 [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상호명
	주 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사항
	품 목		수 량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제기 사 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 ○세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3조 관련)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표자
	③주 소
	④담당자		⑤전화번호				⑥이메일
⑦제조자 /수출자							⑧적출국
⑨수출입물품		ㅇHS ㅇ품명 ㅇ규격
⑩원 산 지					⑪판정기관
⑫근 거 번 호					⑬판정일자
⑭이의신청내용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ㅇㅇ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호의4서식] (제23조 관련)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표자
	③주 소
	④담당자		⑤전화번호				⑥이메일
⑦제조자 /수출자							⑧적출국
⑨수출입물품		ㅇHS ㅇ품명 ㅇ규격
⑩원 산 지					⑪판정기관
⑫근 거 번 호					⑬판정일자
⑭이의신청내용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ㅇㅇ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접 수 번 호 :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예정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통관예정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첨부 : 견본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방법 적정 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원산지 판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접 수 번 호 :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출입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통관예정세관
원산지 판정 신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첨부 : 1. 견본(규격별) 각 점 2. 제조공정도 3.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제2항 관련)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문서번호 : 세관-과-시정-YY-00000                          일자 :     년   월   일

수    신 :

● 화주 등 기본사항

신고번호		신고 일자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화주		사업자부호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손상․변경,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손상․변경,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주의사항

1.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의 시정을 명령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표시 시정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시기 바라며, 화주 책임하에 작업과정에서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ㅇ 세 관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4호 [뒷면]

< 통관단계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 >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1.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위반)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나 3억원 중 적은금액)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원산지 손상·변경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 위반)
3.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금액)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가중)
4. 원산지표시 부적정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함

<알아두면 유용한 수입신고전 원산지 확인을 위한 규정>

①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 화주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별지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장치물품을 확인가능 ⇒ 이때 원산지 유무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전 원산지 보수작업시 원산지 위반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②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별지제2호서식)와 견본을 제출하여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 ⇒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민원 신청번호		보수작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보수작업 승인번호		즉 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신청인부호		연락전화
주 소
화주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전화
주 소
수출입구분		수입신고여부
수입신고번호		시정요구번호
장치장소		반입신고번호
보수작업 목적
작업 방법
변경전		변경후
작업시작일자		작업종료예정일
화물 정 보	적출국		입출항일자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 명
포장 수량		중량(kg)
품 명	규 격	원산지	수 량	가격(미화)
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장치물품 보수작업을 신청합니다.	위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완료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업자: (서명 또는 인)
사용내국화물(품명/개수)	작업완료수량 : 개 잔존수량(품명/개수)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보세화물 보수작업 신청을 승인합니다.	위 보수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확인자: 보세사 (서명 또는 인)
	화물순찰 (서명 또는 인)
ㅇㅇ 세 관 장
이미지촬영등록 (O, X)
첨부서류:	첨부서류: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환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수 령 인 화 주( ) 수임자( )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수출입자			수 출 자						국적
			수 입 자						국적
유치물품내용			입항년월일 선(기)명				운송회사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번호)				컨테이너No (B/L번호)
			품명/규격
			중 량				선적국
환적(일시양륙) 허가신청사항			신청년월일				환적예정일
			세관-과				환적예정 선(기)명
			신청번호				목적국
유 치 장 소
통보및명령사항	원산지위반 ( )		상기 이적(일시양륙)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표시되어 「관세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유치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까지 허위표시된 원산지표시를 제거, 진정한 표시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31조제4항에 따라 매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권 · 저작권위반 ( )		상기 이적(일시양륙)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저작권)침해혐의로 「관세법」 제231조제3항에 따라 유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명: 상표권자: )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7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판매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위반(적발)일자				※ 통관은 수입신고일 기준, 심사는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검사결과 등록일 기준								위반(적발)장소
위반 유형	위반 사항 (부과사유)
	위반 물품			란번호		HS	품명			중․수량			신고 원산지			표시 신고사항		신고금액(CIF)
																		※ 가산요소는 신고금액 비율로 안분할 것
과징금 산출내역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첨부
과징금예정금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의견진술 포기서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신고번호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번호
통지서 수령일				과징금 부과예정액
의견진술 포기사유
귀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예정통지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하였기에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제19조제3항 관련)

과징금 부과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납부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입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제출의견
검토의견
과징금							납부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 : 고지서 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0호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반입명령번호 :							명령일자 :
수 령 인 (반입대상자)	회사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전화
반입대상 물 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세관							신고수리일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반입할 보세구역	장치장명							연락전화
	주 소
반입사유 (위반사항)
시정조치 사항
반입기한						시정조치기한
「관세법」 제2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구역반입/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하오니 반입기한까지 대상물품을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적정하게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반입/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제11조 관련)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같은 요구서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거래품명:

▸ 수    량:

▸ 원 산 지:

관세법 제227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본건 거래물품에는 위 본문과 같이 원산지표시 이행의무가 있음을 양수인(               )에게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별지 제13호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xportatetur(nom, adresse, pays) 수출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2. Number Numéro 번 호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 D'ORIGINE 원 산 지 증 명
3.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Destinataire(nom, adresse, pays) 수취인(수입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4. Particulars of transport (where required) Renseignements relatifs au transport (le es échèant) 운송에 관한 특기사항
5. Marks & Numbers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the goods Marques et numéros ; Nombre et nature des Colis ; Designation des marchandises 포장기호 및 번호 ; 포장수량 및 종류 ; 상품명		6. Gross weight Poids brut 총중량	7.
8. Other information Autres renseignements 비 고 Stamp Timbre 스탬프날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goods origonate in: ................ Il est certifié par la présente que les marchandises mentionées ci-dessus sont originaires de: .................... 상기물품은 ............ 가 원산지임을 증명함 - - - - - - - - - - - - - - - - - CERTIFYING BODY ORGANISME AYANT DELIVRE LE CERTIFICAT 증 명 기 관 - - - - - - - - - - - - - - - - - Place and date of issue Lieu et date de délivrance 증명서 발급일자와 장소 - - - - - - - - - - - - - - - - - Authorised signature Signature autorisée 증명기관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