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2-1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10호, 2022.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3월 3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13호(2022.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68	2022-13호('22.3.31)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
469	2022-13호('22.3.31)	헬로키티 실내화 2건
470	2022-13호('22.3.31)	Air Cleaner 등 2건
471	2022-13호('22.3.31)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
472	2022-13호('22.3.31)	Limiting Thermostat 등 6건
473	2022-13호('22.3.31)	CPU Cooler 2건

468.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igital x-ray imager ; 4336R	품목분류1과-220 (2013.1.30)
2	엑스레이 검출기 ; PEDRA-17F ;	품목분류3과-4644 (2018.09.06)
3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43s)	품목분류3과-4610 (2014.07.11)
4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43i)	품목분류1과-4611 (2014.07.11)
5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35s))	품목분류2과-4612 (2014.07.11)
6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35i))	품목분류2과-4613 (2014.07.11)
7	VJ image system ; XRD1621	품목분류1과-2554 (2012.10.23)
8	Digital Radiography(QXR-9 VABH-N)	품목분류1과-2233 (2012.09.14)
9	Digital X-ray Detector ; Pixium RAD 4143 ; 16"x17" imaging area, Pixel size: 148	품목분류1과-209 (2012.01.19)
10	Flat panel X-ray detector ; LTA 240AA ; 17×17인치(450×450mm)	품목분류2과-146 (2008.04.01)

ㅇ 물품설명

- 신틸레이터(Scintillator)와 TFT array panel, A/D 변환기로 구성된 디지털 방식의 엑스레이(X-ray) 검출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9022.90-1020호, ②~⑩제9022.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2.90-9010호

ㅇ 변경사유

- 투과된 엑스선을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엑스레이 검출기로, 엑스선 기기에 전용되는 핵심 부품이므로 제9022.90-901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9. 헬로키티 실내화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헬로키티 캔디미끄럼방지 실내화	품목분류4과-10707 (2019.08.14.)
2	헬로키티 다나실내화	품목분류4과-2649 (2018.06.08.)

ㅇ 물품설명

- 갑피와 바깥 바닥이 단일 주조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질의 아동용 실내화로 발뒤축이 갑피로 덮여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402.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402.99-9000호

ㅇ 변경사유

- 발등과 발뒤축이 덮인 형상으로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어 제6402.99-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0. Air Cleaner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ORTABLE AIR PURIFIER, A5	품목분류3과-2539 (2018.05.23.)
2	Dr.Luft Forest Therapy Air Cleaner (공기청정산림욕기)(38DL100S)	품목분류3과-3837 (2018.07.31.)

ㅇ 물품설명

-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그 에너지로 대기 중의 공기를 이온화시켜 유해세균 등을 제거하는 방식의 공기 청정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39-1000호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90호

ㅇ 변경사유

-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이온(전하를 띤 입자)을 만들어 내는 기기로 이온의 전기적 특성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제8543.70-2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1.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oilet spray; JAPAN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	품목분류2과-4994 (2011.11.14)

ㅇ 물품설명

- 압축공기를 이용해 그 압력으로 화장수를 미세하게 분사하는 스프레이건 형태의 기기로 가정 등에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616.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4.20-9000호

ㅇ 변경사유

- 향수용(scent)․화장용(toilet)이 아닌 화장품(cosmetics)을 분사하는 기기이므로 제8424.2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2. Limiting Thermostat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HERMOSTAT	품목분류1과-3451 (2013.12.20.)
2	Thermostat ; HB2 Series	품목분류과-107278 (2006.06.05.)
3	Thermostat ; HB7	품목분류과-107279 (2006.06.05.)
4	Thermostat ; HB52	품목분류과-107280 (2006.06.05.)
5	BIMETAL THERMOSTATS ; ET-80	품목분류47281-758 (2003.08.06.)
6	BIMETAL THERMOSTATS ; ET-80	품목분류47281-756 (2003.08.06.)

ㅇ 물품설명

- 원통형 베이스 내부에 바이메탈(Bi-metal) 디스크와 가이드 핀(pin), 구리합금의 접점부 등을 갖고 있는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50-9090호

ㅇ 변경사유

- 기계 주변의 온도가 일정 임계값(℃)을 넘으면 바이메탈의 특성을 이용해 전기회로 접점을 열고 정상온도가 되면 접점을 닫는 전기회로 개폐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536.50-9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3. CPU Cooler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 AMD COOLER	품목분류4과-10561 (2019.08.05)
2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 공랭 CPU 쿨러; APEX4; PR.CHNA	품목분류4과-9267 (2019.06.05)

ㅇ 물품설명

- CPU 등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쿨링팬(fan)과 히트싱크(방열판), 히트파이프(냉매)으로 구성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59-2000호

ㅇ 변경사유

- 팬(fan)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컴퓨터 밖으로 방출시켜 열을 발산하는 쿨링팬에 주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14.59-2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