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태국 측의 협정세율 인하에 맞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여 상호대응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 표]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관련)

아세안 회원국	품목번호	품명	세율(%)
인도네시아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ㆍ파누리루스(Panulirus)속ㆍ자수스(Jasus)속]
	0306119000	기타	5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306129000	기타	5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1000	실 한천	5
	1302312000	가루 한천	5
	1302319000	기타	5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0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 2륜 트랙터(농업용 트랙터는 제외한다)	5
필리핀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5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5
	090190	기타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5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1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9	기타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0
	1513199000	기타	0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90	기타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5
	17049020	캔디류
	1704902010	드롭스(drops)	5
	1704902020	캐러멜	5
	1704902090	기타	5
	1704909000	기타	5
	2101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2101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2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5
	21011290	기타
	2101129010	밀크ㆍ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5
	2101129090	기타	5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21010	15인 이하인 것
	870210101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102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870210201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202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30	35인 초과인 것
	870210301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302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20100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20200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3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301000	신차	5
	8702302000	중고차	5
	8702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2401000	신차	5
	8702402000	중고차	5
	870290	기타
	87029010	15인 이하인 것
	8702901010	신차	5
	8702901020	중고차	5
	87029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8702902010	신차	5
	8702902020	중고차	5
	87029030	35인 초과인 것
	8702903010	신차	5
	8702903020	중고차	5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703217000	신차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18000	중고차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22700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2800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7032310	2,000시시 이하인 것
	8703231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1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90	기타
	8703239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9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2410	4,000시시 이하인 것
	8703241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1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90	기타
	8703249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9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31700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1800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7033210	2,000시시 이하인 것
	8703321010	신차	5
	8703321020	중고차	5
	87033290	기타
	8703329010	신차	5
	8703329020	중고차	5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33700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3800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4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4,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4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4,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5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5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6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4,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6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4,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7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7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7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8703801000	신차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802000	중고차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900000	기타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4	화물자동차
	87042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1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211010	신차	5
	8704211020	중고차	5
	87042190	기타
	870421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219020	탱크차	5
	8704219090	기타	5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22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22101	총중량 10톤 이하인 것
	8704221011	신차	5
	8704221012	중고차	5
	870422109	기타
	8704221091	신차	5
	8704221092	중고차	5
	87042290	기타
	870422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229020	탱크차	5
	8704229090	기타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차량	5
		- 기타
		-- 총중량이 6톤 이하인 것
		--- 압축장치가 장착된 쓰레기수거차, 벌크상태의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차량, 픽업트럭 및 이와 유사한 차량	5
		-- 기타	5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23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231010	신차	5
	8704231020	중고차	5
	87042390	기타
	870423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239020	탱크차	5
	8704239090	기타	5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1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311010	신차	5
	8704311020	중고차	5
	87043190	기타
	870431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319020	탱크차	5
	8704319090	기타	5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32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321010	신차	5
	8704321020	중고차	5
	87043290	기타
	870432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329020	탱크차	5
	8704329090	기타	5
	870490	기타
	870490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901010	신차	5
	8704901020	중고차	5
	87049090	기타
	8704909010	냉동차ㆍ냉장차	5
	8704909020	탱크차	5
	8704909090	기타	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2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5
	8708290000	기타
		- 안전벨트 부분품	3
		- 도어 트림 조립품의 구성요소
		-- 제8701호 차량용의 것	3
		-- 구급차용의 것	3
		--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소호 8704.10호의 것은 제외한다) 차량용의 것
		--- 도어트림 우/좌, 리어 도어트림 좌/우, 카페트, 하체소음흡입제, 타이어 흙받이, 트림내장제[예: 파스너, 트렁크매트, 차 천장자재, 전후 필라(차체 구분축), 필라(중앙축의 상하)트림, 대쉬보드 흡음재, 도어받침 흡음재, 플레이트 어셈블리]	5
		--- 기타	3
		- 기타	5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제외한 것	5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제외한 것	5
	8708309000	기타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제외한 것	5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기어박스의 부분품	5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조립되지 않은 것	3
		- 기타	5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부분품
		-- 제8701호 또는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1
		-- 기타	0
	8708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 부분품	3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 제8701호의 차량용(농업용 트랙터용의 것을 제외한다.)	5
		-- 제8703호의 차량용(구급차용의 것에 한정한다)	5
		- 부분품(제8701호, 제8703호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	5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제8701호의 차량용의 것
		--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과 운전박스를 제외한 것	5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1000	에어백	1
	8708959000	기타	1
	870899	기타
	87089910	섀시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5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5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5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5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5
	8708999000	기타
		-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및 알루미늄 방열기 코어(단열형에 한정한다)
		-- 제8701호의 것
		---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1
		--- 기타	3
		--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1
		--- 기타
		---- 제8702호부터 제8704호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탱크 로우어, 퓨얼 캡, 필러 파이프, 필러 호스 어셈블리, 연료탱크 밴드, 연료탱크 및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	5
		---- 기타	3
		- 기타(방열기 보호판을 제외한 것)	5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101000	모터사이클	5
	8711102000	모페드	5
	8711109000	기타	5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201000	모터사이클	5
	8711209000	기타	5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301000	모터사이클	5
	8711309000	기타	5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401000	모터사이클	5
	8711409000	기타	5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8714101000	안장	5
	8714109000	기타	5
태국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ㆍ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0000	라텍스	5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7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9	기타
	7117191000	목걸이	5
	7117192000	팔찌	5
	7117193000	귀걸이	5
	7117194000	브로치	5
	7117195000	반지	5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5
	7117199000	기타	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의 부분품
		-- 제8701호, 제8703호, 제8704.10호, 제8705호의 것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