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2-1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13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14호(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74	2022-14호('22.4.28)	Auto Focus Actuator 등 3건
475	2022-14호('22.4.28)	Girl's underclothing 등 4건
476	2022-14호('22.4.28)	Vegetable Pitch
477	2022-14호('22.4.28))	PRE INSULATED TUBE
478	2022-14호('22.4.28)	SCREEN
479	2022-14호('22.4.28)	CAP ASM-RAD SURGE TK
480	2022-14호('22.4.28)	JABRA SPEAK 등 5건
481	2022-14호('22.4.28))	CONNECTOR; MQV

474. Auto Focus Actuato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IS(Optical Image Stabilizer) Actuator	품목분류1과-1114 (2011.09.02)
2	Auto Focus Actuator	품목분류1과-229 (2008.07.25)
3	Auto Focus Actuator ; AM7-113-40D2	품목분류과-104435 (2005.06.09)

ㅇ 물품설명

- 구동장치(액추에이터)와 IR 필터가 결합된 스마트폰 카메라용의 렌즈로, 셔터나 이미지 센서 등은 없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29.90-9500호, ②,③제854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2.11-9090호

ㅇ 변경사유

- 구동장치 등은 렌즈의 의도된 광학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주된 기능은 렌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9002.11-9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5. Girl's underclothing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Girl's underclothing, knitted; CT JQD LOUNGE SET; MKZ2UI3001A	품목분류4과-13060 (2019.12.13)
2	Girl's underclothing, knitted; LBM 48081; MYANMAR	품목분류2과-486 (2015.1.20)
3	Girls' underclothing, knitted; 내의 상하의 세트, C58P42; MYANMAR	품목분류2과-8745 (2014.12.29)
4	① Pullov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V64931X; VIETNAM ② Wo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V64931X; VIETNAM	품목분류4과-100 (2018.1.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실내 또는 겉옷 안에 입을 수 있는 의류로 전면부에 앞트임이 없는 상의와 하의 한 벌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6108.91-0000호, ④제6110.30-

1000호(상의), 제6108.92-1000호(하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③제6109.10-1000호(상의), 제6104.62-

0000호(하의) 또는 제6108.91-0000호(하의), ④제6104.63-0000호(2번 하의만 변경)

ㅇ 변경사유

- ①~③은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라도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의는 제6109.10-1000호에, 하의는 제6104.62-0000호 또는 제6108.91-0000호에 각각 분류하고, ④번 하의에 대해서는 실내복 형태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6. Vegetable Pi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DUSTRIAL VEGETABLE OIL; PR.CHINA	품목분류2과-2127 (2018.3.27.)

ㅇ 물품설명

- 지방산 혼합물(팜유 및 대두유)의 추출물을 증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흑색 페이스트상의 잔재물로, 바이오 중유 제조에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5.6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522.00-0000호

ㅇ 변경사유

-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므로 제1522.00-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7. PRE INSULATED TUB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RE INSULATED TUBE	품목분류4과-6880 (2017.10.11.)

ㅇ 물품설명

- 증기(스팀) 이송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용접관으로, 관 외부를 보온재(유리섬유)와 열반사 테이프, 난연 PVC로 피복한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6.1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6.40-2000호

ㅇ 변경사유

-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이송하기 위한 송유관(pipe lines)의 형태의 관이 아니므로 제7306.40-2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8. SCRE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CREEN ; 51926671	품목분류1과-1466 (2014.05.20)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오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일 팬 여과장치에 장착되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철강 재질의 거름망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4.4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사유

- 오일 팬 여과장치에 사용되도록 특정한 형상의 프레임을 갖춘 여과망이므로 제8421.99-9099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9. CAP ASM-RAD SURGE T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AP ASM-RAD SURGE TK(94539595, C14X)	품목분류1과-1866 (2018.06.14)

ㅇ 물품설명

- 차량의 냉각수 탱크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캡으로, 내부에는 압력조절용 밸브가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의 부분품인 냉각수 탱크에 장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캡(CAP)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제2호 머목에 따라 제8708.99-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0. JABRA SPEA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ABRA SPEAK ; JABRA EVOLVE 65 STEREO BT ;	품목분류3과-19836 (2020.12.03)
2	E EARPHONE(XLINE Z7)	품목분류3과-5904 (2017.11.02)
3	BLUETOOTH HEADSET ; E200BTB	품목분류3과-4131 (2016.09.27.)
4	BLUETOOTH HEADSET ; W800BTB	품목분류3과-4124 (2016.9.27)
5	HEADPHONES; PF560141BA	품목분류3과-19836 (2020.12.03)

ㅇ 물품설명

-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휴대폰이나 MP3 등과 연결하여 음악, 동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으로, 음악감상 중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기능은 없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주 기능은 재생된 음원 등을 받아 소리(음파)로 재현하는 헤드셋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30-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1. CONNECTOR; MQV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304153 CONNECTOR; MQV-3/3 D-F	품목분류2과-7880 (2015.10.13)

ㅇ 물품설명

-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배선, 배관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강 구조물인 시스템 찬넬(channel)에 사용되는 3방향의 연결‧조립용 커넥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철강 구조물인 시스템 찬넬(channel)을 조립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이므로, 제7308.90-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