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3개)

* 감자(칩용),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부품 제조용), 알루미늄 비합금(이차전지 제조용)

4. 시행 일자 : ’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