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2-2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14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5월 2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21호(2022.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82	2022-21호('22.5.26)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
483	2022-21호('22.5.26)	CPU Cooling Module 등 4건
484	2022-21호('22.5.26)	MOTOR; NTWC021S02
485	2022-21호('22.5.26)	Tarpaulin 등 2건
486	2022-21호('22.5.26)	동애등에 유충
487	2022-21호('22.5.26)	Flange 등 2건
488	2022-21호('22.5.26)	JF 엠블럼

482.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Kivic HUD(Head Up Display); SH100	품목분류3과-1726 (2017.4.03.)
2	CAR HEAD UP DISPLAY; LH-500S	품목분류3과-3205 (2017.6.22.)
3	KINEMATICS; 40139-00090	품목분류3과-2145 (2017.4.21.)

ㅇ 물품설명

-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예: 속도, 차선이탈 등)를 차량 전면부에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장치(HUD ; Head Up Display) 또는 그 구성부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제8528.69-0000호, ③제900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제8512.20-2090호, ③제8512.90-0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HUD(Head Up Display)’는 제8512.20-2090호에, 그 부분품은 제8512.90-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3. CPU Cooling Module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PU Cooler; ICE AGE(AMD-64);China	품목분류2과-148 (2008.04.02.)
2	CPU cooler for Desktop PC ; CD7754SIW-Cu ; Taiwan	품목분류과-106997 (2006.04.20.)
3	CPU Cooling Module	품목분류과-104477 (2005.06.10.)
4	3U Server CPU Cooler with thermal grease	품목분류과-104473 (2005.06.10.)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컴퓨터 CPU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장치로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재질로 만든 히트 파이프(heat pipe)와 방열판 등이 일체로 조립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사유

- 히트 파이프 내부의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 등으로 열을 전달하여 식혀주는 방식의 냉각장치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4. MOTOR ; NTWC021S02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OTOR; NTWC021S02	품목분류3과-11785 (2020.02.10.)

ㅇ 물품설명

- 전동기(20W)와 모체, 임펠러(＋형), 축, 오링 등으로 구성된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로, 최종 케이싱(유로 형성, 미제시)과 결합하여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1.1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70-9090호

ㅇ 변경사유

- 전동기에 의해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그 원심력으로 물이 배수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13.7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5. Tarpauli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olyethylene Tarpaulin(②번 물품)	품목분류과-105897 (2005.11.09)
2	Tarpaulin, TARPAULIN BACHE	검사분류47281-764 (1999.11.05)

ㅇ 물품설명

- 직물 양면을 플라스틱 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형태의 방수포로 금속제 아일릿이 부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6.1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류의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방수포이므로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6. 동애등에 유충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lours, meals of meat; 동애등에유충(Black Soldier Fly Larvae); PR.CHNA	품목분류2과-7697 (2019.9.27.)

ㅇ 물품설명

- 동애등에(Black soldier fly) 유충을 건조·분쇄한 후 이산화탄소 초임계 추출방식으로 지방과 유효성분(세크로핀, 키토산)을 제거한 분말상태의 고단백질 배합사료용 원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1.1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당초 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을 거친 사료용 물품이므로 제2309.9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7. Flange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lange ; SJ7165161	품목분류3과-1619 (2014.07.17.)
2	Flange ; SJ7165062-S	품목분류3과-1618 (2014.07.17.)

ㅇ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배기관 부분에 장착되어 이음새 역할을 하는 흑연주철의 플랜지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7.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7.19-0000호

ㅇ 변경사유

- 주조(cast)한 연결구류로 간단한 단차가공이나 면취가공을 거쳤으나 분류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7307.19-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8. JF 엠블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F 엠블럼 harman／kardon 82775-D4000 EMBLEM	품목분류1과-2173 (2015.12.11.)

ㅇ 물품설명

- 제조 회사명이 새겨진 직사각형 알루미늄 판의 앰블럼(emblem)으로, 자동차 도어 측면부 스피커 상단에 부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10.0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문자나 숫자․디자인을 담은 비금속제의 상징(심볼) 판에 해당하므로 제8310.00-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